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4. 29.(화) 10:00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자료
			【붙임 1】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5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2025. 4. 11.(금)

나.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 2025. 4. 14.(월)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25. 4. 16.(수)

라. 인사청문 실시, 경과보고서 채택 : 2025. 4. 29.(화)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25. 4. 11. ~ 4. 29.

❍ 제2차 회의(4. 16.(화). 10:00)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3차 회의(4. 29.(화) 10:00)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25. 4. 16.(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서(안)대로 의결. - 자료제출 요구 : 4. 21.(월)까지
제2차 회의 ’25. 4. 29.(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오전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오후 질의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 최종발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의 정책 의사결정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 연구기관의 수장 후보자로서 매우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주연구원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전환을 해야하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은, 단순히 청문을 위한 절차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제주 연구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확한 이정표로 삼고, 실천 가능한 과제로 받아들여 충실히 이행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 우리 대한민국과 제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급격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글로벌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지정학적 경제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의 가속, 지방소멸 위기, 산업구조 전환, 정치적 불안과 같은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확실성과 미래 전환에 대한 불안감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정확한 미래예측과 정책 대안제시’,‘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연구’그리고‘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해법 제시’가 절실합니다.

□ 바로 이것이 제주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도민과 도정,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제주연구원에 기대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 지금의 제주연구원은 연구 품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이 되어야 할‘책임성과 투명성’,‘공정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제주연구원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내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저의 최선을 다해‘도민 신뢰 회복을 통한 연구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활력있는 연구원이 기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연구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도민이 다시금 제주연구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겸허한 혁신’과 ‘책임 있는 변화’를 저의 소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저는‘엄격한 탐구’,‘최고의 신뢰’,‘혁신과 기여’를 핵심가치로 삼고, 다음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의 기능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우선,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목표의 키워드는‘전환’입니다.‘대전환의 변혁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사회 대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미래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였고, 불안과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특히, 제주는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제주지역 산업연관표’와 같은 구조적 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해 제주의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정의하고, 관광·농업·에너지·디지털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미래성장 구조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로는‘신뢰’입니다.‘엄격한 연구 품질관리와 윤리 시스템’으로 연구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정책연구는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구자의 정직한 문제의식, 투명한 연구과정, 책임감 있는 결과 도출을 통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연구원은 기관 운영과 연구 보고서 품질 등의 측면에서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기획, 수행, 검토, 결과평가 등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연구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 합니다.

- 표절 방지 시스템 구축,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 이해충돌 방지 절차 등 윤리적 절차와 실무적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주연구원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정직함’과 ‘책임성’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 셋째,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부터 도민·행정·도의회·전문가·유관기관 등과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책 수요의 발굴, 과제 설정, 실행, 평가에 이르기 까지 도민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조직과 경영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하겠습니다.

- 저는 제주연구원의 운영체계를 행정, 회계, 인사, 연구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밀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 연구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도민사회가 그 결과물을 신뢰하며,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임성과, 신뢰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더 이상 내부 운영 문제로 도민의 신뢰를 소모하지 않도록, 제도화된 혁신을 통해 근본적 체질개선에 나서겠습니다.

□ 제주연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대변혁 속에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의 내일을 설계하며, 국내외 격변의 흐름을 분석하고 제주의 진로를 주도하는 정책연구 기관이자 도민 신뢰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유영봉 인사청문 대상자는

□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1991년부터 약 1년간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92년부터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전임강사부터 교수까지 재직하였고, 한국농업경제학회 학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에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직을 명예퇴직하였음.

□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제주연구원의 핵심 가치를 ‘엄격한 탐구’‘최고의 신뢰’‘혁신과 기여’로 설정하고 ① 대전환의 변혁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 연구기능 강화 ② 엄격한 연구품질 관리와 윤리시스템으로 통한 연구신뢰 회복 ③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생태계 조성 ④ 조직과 경영시스템의 혁신을 연구원의 운영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 2025년 4월 29일 오전 10:00부터 15:30까지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 제주연구원장이 갖춰야 할 도덕･청렴성, 준법성, 책임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 제12조에 따른 연구원의 독립성, 자율성 등 경영혁신 의지와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중점 질의하였음.

❏ 주요 확인 사항으로

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범칙금】

□ (준법성 관련) 교통 범칙금 하나 없이 살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지역사회 공헌】

□ (지역사회 공헌도 관련) 제주연구원장 직도 봉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후보자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갖고 참여하겠다고 답변함

【철학·가치관】

□ (정치적 가치관 관련)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지지선언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퇴직한 모 교수의 권유로 유선상으로만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히며,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으며,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하겠다고 답변함

□ (존경하는 인물 관련)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 후보자는 부처라고 답변함

【후보자의 종합적 전문성】

□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 관련) 행정학 전공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연구원장 수행에 도민의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도정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또는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정책개발, 계획 수립 등 제주연구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Ⅱ. 제주연구원 운영 관련

【운영역량】

□ (기존 제주연구원에 대한 평가 관련) 기존 제주연구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정책서비스 제공의 미흡에 대한 시스템 개편 필요, 단순 연구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가 급격한 만큼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서비스 제공에 시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제주연구원의 중립성 관련)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연구원의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후보자는 제주연구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의사결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구라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제주연구원의 역할이며, 정책을 선택하고 구현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답변함

□ (제주연구원장의 역할 관련)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고, 연구원의 신뢰도 제고 등 일신우일신하는 마음으로 제주연구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후보자는 제주연구원이 그동안의 성과들도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제주연구원장 역할 수행 관련)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경험과 자질이 있는지, 농경, 환경, 관광, 문화, 행정 등 융합적인 요소를 어떠한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는 개발(발전)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충분히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제주연구원의 독립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세미나 12번 개최하였으며, 관련 출장도 2~3일에 1번 정도로 행정체제개편 출장도 많은 편임. 이는 제주연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 후보자는 제주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제주연구원의 정책성 및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겠다고 답변함

□ (제주연구원 개선점 관련)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의 약점으로 든 연구 품질 저하로 인한 정책활용 미흡, 도민의견 미반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연구품질 상향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내부평가 시스템 마련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광진흥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수행한 직원이 스타 연구자 상을 받고, 작년 횡령사건의 센터장이 표창을 수상하기도 함. 인사평가 등 내부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후보자는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부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 (연구성과 품질 향상 관련) 연구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연구과제 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연구원 산하 센터 운영 관련) 타 시도 연구원과 달리 제주연구원 부설 센터 정책연구실과 분리되고 있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연구원 내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도와 의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의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관련) 제주학연구센터 구성원 특정전공분야 쏠림 등 합리적 운영 및 관리 감독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는 연구센터의 고유영역(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기능 수행을 강화하는 등 역할 정립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통·폐합 관련)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센터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독자적 고유기능도 필요하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는 연구원 내 상담원 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며, 차별 및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답변함

□ (의회 존중 관련) 2월 업무보고시 전임 원장이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분야 확대 방안에 대해 향후 논의하기로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임하였음. 후보자도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임기 내 연구원장 직을 사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의원님과 도민분들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다며, 본인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답변함

□ (농업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관련) 청년농부 유입정책, 승계농, 스마트 영농 육성에 필요한 조직, 기능,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센터 설치 등 총괄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연구·정책역량】

□ (정책연구결과의 현실화 관련) 후보자가 연구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연구용역 정책제언의 내용과 달리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사례가 있는데, 연구결과가 정책·제도에 반영되는 절차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는 공감하면서 시스템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정책제언의 시스템화 관련) 연구원의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어느선까지 집행부랑 논의해야 되는지 질의에 대해, 과제에 성격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정책 관리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특히, 정책 수혜자한테도 모니터링하는 평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연구결과 대외공개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행정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은폐되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여부는 연구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정책수요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면서도 비공개 여부는 연구원 자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관련) 제주 농산물 공용도매시장 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많은 분야에서 펀드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관 기관 참여 등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가공공장, spc 등 과거 예산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분야도 펀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관련)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 연구원 연구결과, 도입시 경제타당성 미약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는 공영도매시장 인허가 문제, 경매 문제 등 농식품부 등의 제약이 있다고 답변함. 다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가공시설 등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Ⅲ. 제주도정 현안 관련

□ (연구원의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 확보 관련) 그린수소,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원에 부족한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관련 전문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참여기구와 협엽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교육의원 일몰 관련 제주연구원 교육분야 기능 보완 필요에 대한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제주연구원의 교육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 (현안‧미래 대응과제 연구 관련) 차고지증명제 등 교통분야  및 물류분야(제주-서울 해저터널 포함)와 함께 서귀포시 글로벌 캠퍼스 구축 등 현안과제 및 친환경, 1차산업, 저탄소, 기후변화(지하수 오염원 저감방안 등), 개헌에 대비한 과제(환경보전분담금 등) 연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후보자는 연구원 차원의 연구 논의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제주연구원장은 특정분야 전문성을 뛰어 넘어 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도정과 함께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직위임. 이를 위해 도의회를 포함한 외부 기관과의 정책소통 능력, 혁신적･합리적 기관 운영 역량, 도민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역량 등이 필요함.

□ 후보자는 1차산업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소신 있는 직업관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타 정책분야 및 현안해결역량,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경영마인드, 외부 기관과의 소통역량, 지역사회 공헌･기여 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 (종합 정책역량) 이에 대해 후보자는 학제간 융합, 외부기관과의 협업 등 종합 정책역량 및 조율 의지를 강조하였고,

□ (조직 혁신･합리적 운영 의지) 제주연구원 연구결과가 정책과 제도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방법과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 (지역현안 종합적 해결 의지) 제주연구원 구성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연구조사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인사청문 과정에 후보자는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 또는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의견을 채택함

□ 이에 후보자가 향후 제주연구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함. 아울러 도 지도･감독 부서에서도 제주연구원이 도민사회로부터 보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1>

【붙임 1】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4. 16.(수) 10:00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목 차

			목 적
			근 거
			안 건
			개 요
			인사청문 일정
			운영방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이력서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1.		목 적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		안 건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4.		개 요

□ 청문일시 : 2025. 4. 29.(화)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대 상 자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유영봉)

5.		인사청문 일정

❍ 제1차 회의 : 2025. 4. 16.(수) 10:00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2차 회의 : 2025. 4. 29.(화) 10:00

- 인사청문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7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21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관계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4】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5】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6】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7.		인사청문경과보고서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12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4조제2항 단서)

8.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역 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부서별 협조사항

가. 공보관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 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 수합 및 기관 통보

❍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운영 : 집행부 대기실(의사당 2층)

[붙임 1]

이 력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유 영 봉 [한자] 劉 永 鳳 [영문] Youngbong YU
			생 년 월 일	19**. *.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19**년 3월~19**년 2월				서대전고등학교					대전시
	19**년 3월~19**년 2월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		대전시	경제학사
	19**년 4월~19**년 3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농업경제학 (세부전공:국제농업비교, 농업발전론)		일본 동경	석사 (농업경제학)
	19**년 4월~19**년 3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농업경제학 (세부전공:국제농업비교, 농업발전론)		일본 동경	박사 (농업경제학)
	최종학위 논문 주제				An Empirical Study on Technological Changes in Korean Agriculture
병역 사항	병 역	필
	군 별	육군		계 급	소위 (예)	복무기간			19**년 11월 일 ~ 19**년 5월 일 ( 0년 6개월)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일본 동경대학		동양문화 연구소		Assistant Professor		연구, 교육		1991.4.1.~1992.2.28.			이직 (한국귀국)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교육, 연구		1992.3.1.~2025.2.28.			명예퇴직
	제주대학교		생명자원 과학대		학장		행정		2012.3.1.~2014.2.28.			임기
	한국농업 경제학회		한국농업 경제학회		부회장, 학회장		학술, 행정		2018.1.1.~2019.9.30.			임기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

*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붙임 3]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2025. 4. 11.(금)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완료 *상임위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완료
2025. 4. 16.(수) 10:00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자료요구서(공통) 추가접수(4/16) * 증인 등 출석요구(4/16)
2025. 4. 17.(목) ~ 4. 28.(월)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부(4.23.) - 서면질의답변 접수 : 4. 27. 오전 10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 전까지 송부(4.28. 오전 10시) * 출석요구서 송달(4.23.)
2025. 4. 29.(화) 10:00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 실시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5. 4. 4. ~ 4. 23.(20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유 영 봉  (서명)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25. 4. 29.(화)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청문대상 :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  질의 순서(안)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이경심		1	하성용
2	강상수		2	이남근
3	김경미		3	송창권
4	송창권		4	김경미
5	이남근		5	강상수
6	하성용		6	이경심
7	위원장		7	위원장

□ 질의 시간

○ 오전 : 위원별 15분 이내(답변시간 포함)

○ 오후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답변시간 포함)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일반】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최종학력(대학 학과명 포함),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직계존속 제외) - 주소이력초본 2. 최근 5년간 해외여행, 연수, 체류현황(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 3.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4.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5.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재산】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내정자․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7. 후보자(배우자 및 자녀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 관련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내역 11.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현황 12. 주식(비상장주식포함) 보유현황(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3. 최근 5년간 연말정산 환급액 내역 【봉사】 14.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5. 최근 5년간 기부내역(적십자회비 납부 현황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범칙금】 16.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7.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전문성】 18. 기고문 및 칼럼․저서(공저 포함) - 기 간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19.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20.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21.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22.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3.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4. 지금까지 연구실적 목록(논문, 저서 구분 작성) - 논문의 경우: 논문명, 주요내용, 발표연도, 게재 학술지명 및 페이지, 연구진, 논문 원문 - 저서의 경우: 저서명, 주요내용, 발간일시, 발간처(발간지), 연구진 25.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용역참여실적 - 참여내역(용역명, 기간, 발주처, 참여구분(책임 또는 공동), 수당) - 성과물 요지서(주요내용 요약본) 26. 교수임용 이후 대학 강의 내역 현황 27. 제주대학교 보직 임용 현황 28. 제주대학교에서 보직교수로 활동할 때 스스로 생각하는 최대 성과 【정당활동】 29.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30. 정당 및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당 및 정치인명, 일시, 금액 31. 선거운동원 등록현황 【가치관】 32.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33.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34. 좌우명과 그 의미 Ⅱ. 제주연구원 운영 관련 【현황】 35. 제주연구원 연구진 ․ 직원 현황(연구보조원 포함), 정원·비정원 구분, 타 시도 연구원 정·현원 현황 36.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연구직 및 직원 성과평가 내역 37.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성과급 지급 내역 38. 제주연구원 직원(연구직 포함) 최근 5년간 채용 현황 (연도, 채용 분야, 최종합격자 학위명, 학위논문명 등) 39. 제주연구원 직원(연구직 포함) 퇴직 현황 (직책, 채용일자, 퇴직일자, 퇴직사유) 40. 제주연구원 기금 조성 현황, 타 시도 연구원 현황 41․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자료집 42.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이 도정정책과 관계된 용역 일체 (5천만원 이상) - 연구원이 수행하는 기본과제·정책과제 포함 【운영역량】 43. 제주연구원에 대한 미래발전 계획(인사, 조직 분야 포함) 44. 제주연구원이 역점으로 추진할 10가지 정책 및 향후계획 45. 제주연구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추진 계획 46. 제주연구원 부설 센터 현황 및 효율적·효과적 운영방안 - 센터 현황(설립 시기, 예산, 인원(고용형태), 주요활동 등) - 제주연구원 부설 센터 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 - 정원 증원 등 포함 47. 후보자가 생각하는 제주연구원의 약점 및 강점(3가지씩) 48. 제주연구원장 지원 시의 자기소개서 및 경영계획서 - 지원 동기 및 각오 포함 【연구역량】 49. 최근 10년간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농업 관련 연구현황 50. 제주연구원의 가축분뇨, 무기질비료(질소 등) 관련 연구실적 51. 제주도 농업 관련 후보자의 기고문, 칼럼, 연구자료 등 일체 52. 제주 농업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향후 연구 계획 53. 제주연구원 4·3관련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및 연구계획 - 각종 센터에서 수행한 실적 포함 【정책역량】 54. 그 동안 도정(민선8기 포함)에 제안하여 반영된 정책 5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제주연구원 역할에 대한 견해 56. 민선8기 도정시책 또는 제주 현안 중 최우선 과제(도지사 공약 포함) 10개와 그 선정이유, 이에 대한 제주연구원의 역할 57. 후보자 전공과 주요 이력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이라는 도정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사 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5. 4.  .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25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5.  4.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