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4. 18.(금) 10:0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7조 5,783억 원 보다 2,194억 원이 증가한 7조 7,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1,619억 원 보다 1,769억 원이 증가한 6조 3,388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4,164억 원 보다 425억 원이 증가한 1조 4,589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9,311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수입 등 218억 원이 증가한 5,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59억 원이 증가한 1조 9,197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659억 원 보다 372억 원이 증가한 2조 1,0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2,200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5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44억 원 증가한 1조 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에서 44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56억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에서 65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4,61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33억 원 보다 2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대변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획조정실 138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4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1억 3천만 원, 공공정책연수원은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47억 원, 서귀포시는 3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24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4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8억 원
▸한울타리센터 건립	19억 원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3억 원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 홍보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67쪽에서 171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1,804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800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성평등여성정책관 2억 원, 안전건강실 125억 원, 복지가족국 12억 원, 소방안전본부 4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청․소방서․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123억 원, 서귀포시는 66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비 지원	88억 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4억 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억 원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원
▸안전사업지구 조성	10억 원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추가분)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0~2세 보육료 지원	167억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1억 원
▸기초연금	7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15쪽에서 142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5,13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84억 원 보다 6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기후환경국 131억 원, 건설주택국 132억 원, 교통항공국 118억 원, 15분도시추진단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2억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는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시 115억 원, 서귀포시 3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97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7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37억 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29억 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8억 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16억 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12억 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7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억 원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22억 원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43쪽에서 171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5,536억 원으로 기정예산 5,284억 원보다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문화체육교육국 81억 원, 관광교류국 1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계유산본부․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한라도서관․도립미술관․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사업소는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시는 62억 원, 서귀포시는 6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0억 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국민체육센터)	23억 원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24년 특교세)	21억 원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 원
▸애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	6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5억 원
▸지역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3억 원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2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3억 원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73쪽에서 229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63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1억 원보다 7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경제활력국 243억 원, 혁신산업국 165억 원, 해양수산국 5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식품국은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생명연구원․해양수산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49억 원, 서귀포시는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16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139억 원
▸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95억 원
▸공공근로사업	29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2억 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18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63억 원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2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 원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1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8,046억 원보다 711억 원이 증가한 1조 8,7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을 활용하여 소비진작과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주신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18.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 명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