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5.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5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5. 2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5. 20.

라. 상정일자

-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5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보상 지원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안 제92조)

❍ 조례 규제 재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9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최근 제주관광의 고비용 문제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확산, 해외 여행 증가,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편 축소 등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위축으로 인해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 보다 직접적인 제주 관광여행 경비 지원 등의 관광객 유인 시책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에 인센티브 지원대상 및 범위 등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 추가 (안 제92조제1항제11호)

- 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제92조)에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지원 사업을 신설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 없는 자치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적 인센티브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 조례 제92조에 근거하여 단체관광객을 모집‧유치하는 여행사나 수학여행단 학교, 제주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 단체에 대해 차량임차료나 숙박비, 유치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제주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제92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11.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기존의 제주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문이나 동호회 또는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맺은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여행지원금이나 할인 쿠폰 등의 혜택 제공으로 단체 관광객 등의 적극적인 제주 방문 유도를 통해 제주 관광의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음.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대도시 팝업 행사 진행 등을 통해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관광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대한민국 숙박대전(1인당 최대 3만원 할인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근로자 20만원,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등

- 다만, 직접적인 보상적 차원의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확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도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볼 때 향후 5년간 약 171억원의 재정부담을 고려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재정투자 대비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적인 혜택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정책이 지방재정의 상황에 따라 보상혜택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개선, 콘텐츠 개발 등의 제주관광의 질적전환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발굴과 노력이 필요함.

❍ 조례 규제 재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98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제주 관광을 유도하고 제주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 입법 취지는 물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정책에 있어 지속적인 정책효과, 제주관광의 체질개선,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원 관련 사업 근거 명시(안 제92조제1항제11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4,705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7,105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인센티브	4,705	3,200	3,200	3,000	3,000	17,105
	소계(a)	4,705	3,200	3,200	3,000	3,000	17,105
재정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4,705	3,200	3,200	3,000	3,000	17,10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기 금	4,705	3,200	3,200	3,000	3,000	17,105
	기 타	-	-	-	-	-	-
	합 계	4,705	3,200	3,200	3,000	3,000	17,105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장 고희신
연락처	064)710-3311, rhgmltls@korea.kr

참고1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상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예산 (백만원)
일반단체	‣여행사	‣(지원기준) 10인이상 / 차량임차비 ‣(지원금액) -(비수기)1박(50만~70만), 2박(70만~90만) -(성수기)1박(40만~60만), 2박(60만~80만) ※ 인원별 상이 / 업체당 최대 350만	370 (270+100)
	‣동창‧동문, 스포츠단체 등(신설)	‣(지원기준) 15인이상 ‣(지원내용) 차량임차, 숙박, 만찬비 등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 단체당 최대 200만	204 (14+190)
	‣자매결연 및 협약단체 등 (신설)	‣(지원기준) 20인이상 ‣(지원대상) 협약단체, 자매결연단체 등 ‣(지원내용) 차량임차, 숙박, 만찬비 등 ‣(지원금액) 1인당 3만원 / 건당 최대 600만	390 (추경)
		‣(지원대상) 협약단체 ‣(개별여행 시) 탐나오할인쿠폰1인최대10만원
수학여행	‣학교	‣(지원기준) 10인이상 ‣(지원내용) 차량임차비 또는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 학교별 최대 350만원 범위내 지원횟수 제한없음	361 (71+290)
뱃길이용 단체	‣여행사, 일반단체	‣(지원기준) 10인이상 / 숙박비 ‣(지원대상) 여행사, 단체 및 동호회 ‣(지원금액) (1박)3만 / (2박)5만 / (3박)7만	142 (41+101)
마이스 단체	‣국내외 마이스단체 *ESG포함	‣(국내) 1,000명이상 1인당 1만원(오만찬, 차량비) ‣(해외) 1인당 (2만원→2.5만원) (유니크베뉴 연계) 1인당 2만원(30명→20명)	1,107 (774+33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참고2		타지자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조례 근거

지자체	지원내용	조례명	조례 내용 발췌
강진군	여행비용 50% 지원(1인 최대 10만원)	강진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 및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반값 관광의 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강진사랑상품권(지류 및 모바일) 지급에 관한 사항
보성군	7일 여행 기준 1인당 최대 119만원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유치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제천시	4박 기준 1인당 최대 36만원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성격의 인센티브 보상 지원
담양군	7일 이상 여행 1인당 1일 10만원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마이스산업 유치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충주시	6박시 1인 최대 37만원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경주시	숙박비 1일 5만원(최대 30일)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광양시	1인 최대 8만원 지원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해군	한달살기 시 최대 113만원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군수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