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4. 21.(월) 10:00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5,974억 원보다 353억 원이

증액된 1조	6,3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825억 원보다 95억 원 증액된 1조 1,920억 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2024년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정산분,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731억 원보다 87억 원 증액된 2,8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 이전수입은,

- 기타지원금 및 기타협력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및 기타는

-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61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액된 391억 원을 편성하였고,

❍ 내부거래는

- 계속비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전입금 41억 원이 증액된 1,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인적자원운용 사업에는

▸ 교직원역량강화       △3억 원을 감액하였고

▸ 교직원복지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감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과정운영	43억 원
▸ 특수교육	7억 원
▸ 직업교육	18억 원
▸ 학교정보화	26억 원
▸ 특별활동지원	8억 원
▸ 학생생활지도	7억 원
▸ 학력신장및평가 등	4억 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13억 원이 증액된

1,7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에는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7억 원을 감액하고

▸ 교육복지지원            1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에는

▸보건관리	7억 원
▸급식관리	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96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학교운영비지원        1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학재정지원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2,1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학생배치시설	43억 원
▸학교시설개선	10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1,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운영과 독서문화	3억 원을

증액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재무관리			3억 원
▸교육협력	4억 원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3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6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시설	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는

▸내부거래지출	16억 원을

증액하여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는 제지출금 등 11억 원을 증액하여 76억 원을 편성하였고,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에는

▸공무원인건비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근로자인건비             31억 원을 증액하여

기존예산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7,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은

▸ 이자수입	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예수금이자상환	51억 원을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계획은

▸ 이자수입	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사업비	104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상세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등 반영      하였고,

❍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 4.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양 윤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