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4. 21.(월) 10:0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2. 추가경정예산안 가용재원 현황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 총괄

2. 중앙정부이전수입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5. 자체수입

6. 기타

7. 내부거래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총괄

2. 신규사업

3. 증액사업

4. 감액사업

5. 민간이전사업

6. 연구용역비 현황

7. 국외여비 현황

8. 예산과목 변경 현황

9. 성립전예산 현황

10. 시설사업비

11. 교육발전특구 관련

12. 인건비

Ⅳ. 계속비사업

Ⅴ. 성과계획서

Ⅵ. 기금운용계획

Ⅶ. 종합 검토의견

	< 별첨 >
【1】세입․세출예산안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 【2】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내역 【3】1천만원 이상 자체 예산 신규 사업 편성 현황 【4】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보급 현황 【5】모듈러교실 설치(예정) 현황 【6】2024년 실적 대비, 2025년 목표치 하향 설정 지표 【7】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부거래 세부 현황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4 2265		제안일자 : 2025. 3. 3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5. 3. 31.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2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973억 5,800만원 대비 353억 6,300만원(2.2%) 증액 편성함.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1회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1,632,721	1,597,358	35,363	2.2

❍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증액 규모는 402억 5,600만원이며, 감액규모는 △48억 9,400만원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 및 감액 규모】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액 (A)	증감 규모 (세세부사업 기준)			추경예산안 (E=A+B)
	소계 (B=C+D)	증액 규모 (C)	감액 규모 (D)
1,597,358	35,363	40,256	△4,894	1,632,721

❍ 이번 추경예산안 1조 6,327억 2,100만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287억 9,800만원) 증가한 규모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최종예산		제1회 추경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25	1,632,721	4.1	1,632,721	1.8	1,597,358	0.1	35,363	2.2
2024	1,568,726	2.0	1,603,923	0.1	1,596,390	0.2	△27,664	△1.7
2023	1,537,860	△10.0	1,601,543	△3.1	1,593,530	16.7	△55,670	△3.5
2022	1,709,589	29.1	1,652,424	34.8	1,365,114	16.7	344,475	25.2
2021	1,324,696	10.9	1,225,590	△0.6	1,169,942	△3.0	154,754	13.2

※ 2025년도의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기재

2. 추가경정예산안 가용재원 현황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 세입예산의 실제 가용재원은 지방이전재원 중 법정이전수입 87억 8,400만원, 전년도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124억 5천만원, 금융자산회수 3억 4,500만원, 기금전입금 41억 4,500만원, 자체수입 중 그 외 수입 △9억 4,600만원으로 총 248억원 규모이며,

- 세출에서 해당 가용재원은 시설사업비 153억 4,700만원, 교육사업비 72억 3,000만원, 기금예수금이자상환(법적의무적경비) 16억 4,700만원, 인건비 5억 6,000만원(법적의무적경비)으로 배분되어 총 248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특히, 기금전입금 41억 4,500만원은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이며, (가칭)아라․월평초․중 및 (가칭)제주미래산업고 학교 신설 사업의 올해 연부액 재원으로 시설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반면, 세입의 특별교부금 94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 5,400만원, 지방이전재원 중 비법정이전수입 △6,500만원, 기타이전수입 5,300만원,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억 5,300만원, 전년도이월금 중 보조금사용잔액 4억 4,200만원은 세출의 목적지정사업 및 이자등기타의무지출의 일부로 반영되어 총 10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가용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 계		35,363	100.0	합 계		35,363	100.0
중앙 이전 재원	보통 교부금	0	0.0	법적․의무적경비	인건비*	560	1.6
	특별 교부금	9,447	26.7		누리과정	0	0.0
	국고 보조금	54	0.2		목적지정**	9,436	26.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0.0		이자 등 기타의무지출*** (기금예수금이자상환)	2,790 (1,647)	7.9
지방이전재원 (법정이전수입)		8,719 (8,784)	24.7		소 계	12,786	36.2
기타이전수입		53	0.1	가용재원 (재량지출)	시설사업비	15,347	43.4
					교육사업비	7,230	20.4
자체수입		△293	△0.8
	그외수입 (방과후수익자)	△946	△2.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0	0.0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653	1.8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0	0.0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2,892 (12,450)	36.5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0	0.0
					교육정보화기금	0	0.0
금융자산회수		345	1.0
기금전입금		4,145	11.7		소 계	22,577	63.8

* 인건비: 정책사업 인건비에서 계약제근로자보수 및 법정부담금 제외한 금액(의무지출경비 산출 기준)

** 목적지정: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비법정전입금 사업

***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국고 등 반환금, 배상금(원어민보조교사보전금)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 총괄

❍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6,32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53억 6,300만원) 증가

❍ 이전수입은 1조 4,747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82억 7,3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90.3% 비중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92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5억 100만원) 증가
세입예산안의 73.0% 비중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1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87억 1,900만원) 증가
세입예산안의 17.3% 비중

- 기타이전수입은 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5,300만원) 증가

❍ 자체수입은 14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9,300만원) 감소
전체 세입예산안의 0.9% 비중

❍ 기타는 24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9%(132억 3,7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1.5% 비중

- 전년도이월금은 24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0%(128억 9,2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1.5% 비중

❍ 내부거래는 1,18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41억 4,500만원) 증가
전체 세입예산안의 7.3% 비중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이전 수입	소 계	1,474,711	90.3	1,456,439	91.2	18,273	1.3
	중앙정부이전수입	1,192,039	73.0	1,182,538	74.0	9,501	0.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1,823	17.3	273,105	17.1	8,719	3.2
	기타이전수입	849	0.1	796	0.0	53	6.6
자체 수입	소 계	14,129	0.9	14,421	0.9	△293	△2.0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97	0.0	0	0.0
	행정활동수입	182	0.0	182	0.0	0	0.0
	자산수입	33	0.0	33	0.0	0	0.0
	이자수입	1,600	0.1	1,600	0.1	0	0.0
	기타수입	11,187	0.7	12,109	0.8	△293	△2.4
차입	교 육 채	0	0.0	0	0.0	0	0.0
기타	소 계	24,962	1.5	11,725	0.7	13,237	112.9
	전년도이월금	24,617	1.5	11,725	0.7	12,892	110.0
	금융자산회수	345	0.0	0	0.0	345	순증
내부 거래	소 계	118,918	7.3	114,773	7.2	4,145	3.6
	전입금	118,918	7.3	114,773	7.2	4,145	3.6
	예탁금및예수금	0	0.0	0	0.0	0	0.0

【세입예산 총괄】

2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92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5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92,039	100.0	1,182,537	100.0	9,501	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40,771	95.7	1,131,324	95.7	9,447	0.8
	보통교부금	1,093,655	91.7	1,093,655	92.5	0	0.0
	특별교부금	47,116	4.0	37,669	3.2	9,447	25.1
	증액교부금	0	0.0	0	0.0	0	0.0
국고보조금		5,155	0.4	5,100	0.4	54	1.1
	국고보조금	5,155	0.4	5,100	0.4	54	1.1
특별회계전입금		46,113	3.9	46,113	3.9	0	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46,113	3.9	46,113	3.9	0	0.0

❍ 보통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 특례 적용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6.2%*+교육세 일부’로 교부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지방교육재정과-1222, 2025.2.28.) 결과, 본예산 편성 당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2025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의 20.79%)			교육세분 (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비고
	보통 교부금 (A) (96.2%)	특별 교부금 (3.8%)	소계			보통 교부금 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예정교부(a)	670,776	26,199	696,975	25,820	696,596	10,937	0	0	10,937
확정교부(b)	670,776	26,199	696,975	25,820	696,596	10,937	0	0	10,937
증감액 (b-a)	0	0	0	0	0	0	0	0	0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 특례 적용(내국세 총액의 20.79%의 3.8%*)에 따른 특별교부금 재원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국가시책사업(180/380), 지역교육현안사업(90/380), 재해대책수요사업(30/380), 디지털교육혁신사업(80/380)에 교부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47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4,700만원(25.1%)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교부금 중, ① 국가시책사업은 ‹협약형특성화고운영› 사업 등 10건에 12억 7,900만원, ②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은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사업 등 2건에 61억원, ③ 디지털교육혁신사업은 ‹디지털튜터양성및지원단운영› 사업 등 8건에 2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전체 내역은 【별첨2】 p.104 참조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①국가시책		②지역교육현안		재해대책		③디지털교육혁신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본예산	159	37,669	140	24,261	4	2,902	0	0	15	10,506
1회추경	20	9,447	10	1,279	2	6,100	0	0	8	2,068
합계	179	47,116	150	25,540	6	9,002	0	0	23	12,574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사업으로 4,200만원 순증, ‹학교체육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증액되었음.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54	1.1
디지털미래기획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42	0	42	순증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지원	235	223	12	5.4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81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1,900만원(3.2%) 증액 편성되었음.

❍ 법정이전수입은 2,42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8,400만원(3.8%) 증액됨.

- 지방교육세전입금에서 2024년 정산분 7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세전입금에서 2024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13억 2,700만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3억 9,900만원 증액되었음.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6,800만원 감액되었음.

❍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인 비법정이전수입은 38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원(△0.2%) 감액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81,823	100.0	273,105	100.0	8,719	3.2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42,908	86.2	234,124	85.7	8,784	3.8
	지방교육세전입금	136,237	48.3	129,111	47.3	7,126	5.5
	시도세전입금	84,662	30.0	82,936	30.4	1,726	2.1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507	0.5	1,507	0.6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20,173	7.2	20,241	7.4	△68	△0.3
	교육급여보조금	329	0.1	329	0.1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0	0.0	0	0.0	0	0.0
비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38,916	13.8	38,981	14.3	△65	△0.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8,893	13.8	38,958	14.3	△65	△0.2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22	0.0	22	0.0	0	0.0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학교환경교육지원 사업에서 2025년 학교 환경동아리 학교별 지원 금액 감소에 따라 △6,500만원이 감액되었음.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육청					도청	증감사유
	부서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부서명
합 계		210	275	△65
학교환경 교육지원	다문화 국제 정책과	210	275	△65	28	환경 정책과	학교 환경동아리 학교별 지원 금액 감소 (교당 2,000~3,000천원 → 1,350~2,600천원)

4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6.6%) 증액된 8억 4,900만원 편성

- 기타지원금에서 교육실습연구학교지원금 2,000만원 및 과학해설사지원 500만원 순증, 기타협력사업비에서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2,800만원 증액 반영되면서, 민간이전수입이 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	지원기관명	부서명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민간이전수입			849	796	53
	기타 지원금	교육실습연구 학교지원금	20	0	20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31	10
		과학해설사지원	5	0	5	한국과학관협회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31	10
		소계	25	0	25
	기타 협력 사업비	제주교육사랑 카드적립금	424	396	28	NH농협은행	예산재정과	32	10
		교육금고협력 사업비출연금	400	400	0	NH농협은행	예산재정과	-	-
		소계	824	796	28

5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14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2.0%)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에서 △2억 9,300만원(△2.4%) 감액되었으며,
그 외 수입 △9억 4,600만원(△29.4%) 감액,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억 5,300만원 순증 반영되어 있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128,652	100.0	14,421,292	100.0	△292,640	△2.0
교수학습활동수입		497,013	3.5	497,013	3.4	0	0.0
	기숙사및급식	497,013	3.5	497,013	3.4	0	0.0
행정활동수입		182,250	1.3	182,250	1.3	0	0.0
	사용료수입	63,500	0.5	63,500	0.5	0	0.0
	수수료수입	118,750	0.8	118,750	0.8	0	0.0
자산수입		32,640	0.2	32,640	0.2	0	0.0
	임대료수입	31,800	0.2	31,800	0.2	0	0.0
	기타유형자산매각	840	0.0	840	0.0	0	0.0
이자수입		1,600,000	11.3	1,600,000	11.1	0	0.0
기타수입		11,816,749	83.7	12,109,389	84.0	△292,640	△2.4
	그외수입	2,270,974	16.1	3,216,744	22.3	△945,770	△29.4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892,645	63.0	8,892,645	61.7	0	0.0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53,130	4.6	0	0.0	653,130	순증

-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2024년 누리과정비 집행잔액 2억 1,800만원, 2024년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학교별 집행잔액 2억 2,700만원 등이 반영되었음.

(단위: 천원)

구분	과목명	부서명	재원	내역	예산액
보조금등 반납금 수입 (7건) 합계					653,130
기타수입	보조금등 반납금 수입	중등 교육과	자치단체 보조금	◦2024년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4,893
		체육 건강과	자치단체 보조금	◦2024년 학교급식비지원 사업 학교별 집행잔액	99,834
				◦2024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16,835
			국고 보조금	◦학교흡연예방교육지원 사업 학교별 집행잔액	4
		정서 복지과	유아교육 특별회계	◦2024년 누리과정비 집행잔액	217,695
			자치단체 보조금	◦2023~2024년 교육급여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87,057
		안전 관리과	자치단체 보조금	◦2024년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학교별 집행잔액	226,812

- 그 외 수입은 2025학년도 늘봄실무인력 배치에 따라 학교지원센터 집행 대상 학교가 감소되면서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에서 △9억 4,600만원 감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과목	부서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내용	증감사유
기타 수입	그 외 수입	예산 재정과	2,271	3,217	△946	각종 잡수입	◦2025학년도 늘봄실무인력 배치학교의 학교지원센터 미집행으로 인한 대상학교 감소로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감액

되었음.

❍ 특히, 방과후(돌봄) 수익자부담금 수입의 경우, 2024년 제1회 추경에서는 7억 4,100만원(112.7%) 증액되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9억 4,600만원(△75.1%) 감액되는 등,

- 매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조정되는 수익자부담금의 증감률 및 변동폭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정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규모의 불필요한 변동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매년 수익자부담금 수입의 과다․과소 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수익자부담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들의 추진 방향 및 예상되는 변수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천원, %)

회계 연도	세입항목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산출내역		증감액	증감률
2025	· 그외수입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314,230천원-1,260,000천원	=	△945,770	△75.1
			계	△945,770	△75.1
2024	· 그외수입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1,310,000천원-420,000천원	=	890,000	211.9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	88,588천원-237,510천원	=	△148,922	△62.7
			계	741,078	112.7

6

기타

❍ 전년도이월금은 24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9,200만원(110.0%) 증액 편성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5,000만원(106.2%) 증액 편성됨.

- 보조금사용잔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200만원 순증 편성.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0만원(학교흡연예방사업),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억 3,700만원(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3억 8,700만원 등)
기타지원금사용잔액 100만원(누리과정지원)이 반영됨.

- 융자금원금 회수는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회수금으로 3억 4,500만원순증 반영되었음.

【기타 편성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4,962,201	100.0	11,725,000	100.0	13,237,201	112.9
전년도이월금			24,617,261	98.6	11,725,000	100.0	12,892,261	110.0
	순세계잉여금		24,174,956	96.8	11,725,000	100.0	12,449,956	106.2
		순세계잉여금	24,174,956	96.8	11,725,000	100.0	12,449,956	106.2
	보조금사용잔액		442,305	1.8	0	0.0	442,305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39	0.0	0	0.0	5,039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36,707	1.7	0	0.0	436,707	순증
		기타지원금사용잔액	559	0.0	0	0.0	559	순증
금융자산회수			344,940	1.4	0	0.0	344,940	순증
	융자금원금회수		344,940	1.4	0	0.0	344,940	순증
		기타민간융자금회수	344,940	1.4	0	0.0	344,940	순증

(단위: 천원, %)

❍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중,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에 보조금사용잔액 1,300만원 순증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3억 8,700만원 순증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등 반납금수입(학교 반납금)과 이자발생액까지 감안하면,
지자체반환금은 6억 1,900만원(도청 보조금 17억 8,100만원의 34.7%)에 달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결산서상 집행잔액	세입		세출		차액 (A-B)	차액발생 사유
			예산액 (A)	예산안페이지	예산액 (B)	예산안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학교흡연 예방사업	5,039	5,039	48	5,648	287	△609	보조금등반납금수입4천원, 이자발생액 605천원
	소계	5,039	5,039		5,648		△609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학교 급식비 지원	38,879	38,879	49	160,148	288	△121,269	보조금등반납금수입116,670천원, 이자발생액 4,600천원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386,983	386,983	49	618,651	288	△231,668	보조금등반납금수입226,812천원, 이자발생액 4,856천원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0,845	10,845	49	17,687	288	△6,842	교육청부담금정산액 5,804천원, 이자발생액 1,038천원
	소계	436,707	436,707		796,486		△359,779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	누리과정 지원	559	559	50	232,932	287	△232,373	보조금등반납금수입217,695천원, 이자발생액 14,677천원
	소계	559	559		232,932		△232,373
합 계		442,305	442,305		1,035,066		△592,761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세출 편성내역】

❍ 202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48.5%인 117억 2,500만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24억 5,000만원(비중 51.5%)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세입결산액 (A)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예산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25	1,668,671	24,175	1.4	11,725	48.5	12,450	51.5
2024	1,669,754	27,184	1.6	11,900	43.8	15,284	56.2
2023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7

내부거래

❍ 전입금은 1,18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500만원(3.6%)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1억 4,5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임.

- 해당 설립기금은 (가칭)제주미래산업고, (가칭)아라․월평초․중 학교신설 계속비 사업의 시기 조정에 따른 시설사업비 연부액 조정분 재원으로 활용되며, 이번 추경세출예산안에 반영되었음.

【내부거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8,918	100.0	114,773	100.0	4,145	3.6
전입금		118,918	100.0	114,773	100.0	4,145	3.6
	기금전입금	118,918	100.0	114,773	100.0	4,145	3.6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총 괄

❍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2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억 6,300만원(2.2%) 증가하였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96억 1,300만원(3.8%)

‹평생교육› 부문은 3억 1,600만원(7.5%)

‹교육일반› 부문은 26억 8,300만원(9.4%)

‹예비비› 부문은 11억 2,900만원(17.4%)

‹인건비› 부문은 16억 2,200만원(0.2%)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

부 문 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유아및초중등교육	799,485	49.0	769,873	48.2	29,613	3.8
평생교육	4,512	0.3	4,196	0.3	316	7.5
교육일반	31,255	1.9	28,572	1.8	2,683	9.4
예비비	7,629	0.5	6,500	0.4	1,129	17.4
인건비	789,839	48.4	788,218	49.3	1,622	0.2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복지지원 0.6억원 증액, 교원연수운영 △2.8억원 감액,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운영지원 21.5억원, 특색교육과정운영 21.6억원, 직업교육운영 17.4억원, ICT활용교육지원 26.4억원 증액, 유아교육운영 △1.4억원 감액,

‹교육복지› 사업은 교과서지원 12.9억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억원 증액, 늘봄학교운영 △7.1억원 감액,

‹보건급식› 사업은 학교급식운영 2.9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9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 3.2억원, 학교보건관리 3.5억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13.8억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5억원 증액, 인건비재정결함지원 △2.5억원 감액,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시설확충 16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91.3억원, 학교신증설 42.9억원 증액,

‹평생교육› 사업은 도서관운영 1.7억원, 평생학습운영 1.5억원 증액,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8억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4억원 증액, 교육정책홍보 △0.4억원 감액,

‹기관운영› 사업은 기관시설유지관리 1.5억원, 기관기본운영비 0.4억원 증액,

‹재무활동› 사업은 예수금원리금상환 16.5억원 증액,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제지출금등 11.3억원 증액,

‹인건비› 사업은 계약제교원인건비 20.7억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0.6억원, 지방공무원인건비 6.7억원 증액, 교원인건비 △9.7억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2.1억원 감액됨.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유아및초중등교육		799,486	49.0	769,873	48.2	29,612	3.8
	인적자원운용	13,752	0.8	13,969	0.9	△217	△1.6	◦교원연수운영 △2.8억 ◦교직원복지지원 0.6억
	교수학습 활동지원	170,613	10.4	159,333	10.0	11,280	7.1	◦ICT활용교육지원 26억 ◦각종체육활동 1억 ◦교육과정운영지원 22억 ◦문화예술교육활동 6억 ◦직업교육운영 17억 ◦진로진학교육운영 1억 ◦취업역량강화 1억 ◦특색교육과정운영 21억 ◦특수교육복지 4억 ◦특수교육여건개선 2억 ◦특수교육운영 2억 ◦학교폭력예방및교육 7억
	교육복지	148,525	9.1	147,456	9.2	1,068	0.7	◦교과서지원 13억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억 ◦늘봄학교운영 △7억
	보건급식	96,854	5.9	95,667	6.0	1,187	1.2	◦산업안전보건관리 3억 ◦학교급식운영 3억 ◦학교보건관리 3억 ◦학교급식환경개선 2억
	학교재정 지원관리	215,431	13.2	214,152	13.4	1,279	0.6	◦학교운영비지원 14억 ◦운영비재정결함지원 2억 ◦인건비재정결함지원 △3억
	학교시설 여건개선	154,311	9.5	139,296	8.7	15,015	10.8	◦학교시설환경개선 91억 ◦학교신증설 43억 ◦학교시설확충 16억
평생교육		4,512	0.3	4,196	0.3	316	7.5
	평생교육	4,512	0.3	4,196	0.3	316	7.5	◦도서관운영 2억 ◦평생학습운영 1억
교육일반		31,254	1.9	28,571	1.8	2,683	9.4
	교육행정일반	16,648	1.0	15,796	1.0	852	5.4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억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4억 ◦시설사업운영 1억
	기관운영	9,531	0.6	9,347	0.6	184	2.0	◦기관시설유지관리 1.5억 ◦기관기본운영비 0.3억
	재무활동	5,075	0.3	3,428	0.2	1,647	48.0	◦예수금원리금상환 16억
예비비		7,629	0.5	6,500	0.4	1,129	17.4
	예비비및기타	7,629	0.5	6,500	0.4	1,129	17.4	◦제지출금(각종 반환) 11억
인건비		789,839	48.4	788,218	49.3	1,622	0.2
	인건비	789,839	48.4	788,218	49.3	1,622	0.2	◦계약제교원인건비 20억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0억 ◦지방공무원인건비 7억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2억 ◦교원인건비 △9억

❍ 기관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보담당관› 교육정책홍보 △0.4억원, 특색교육과정운영 0.2억원,
‹정책기획과› 특색교육과정운영 6.6억원,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억원,
‹디지털미래기획과› ICT활용교육지원 26억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억원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5억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억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3억원,

‹대외협력과› 특색교육과정운영 0.1억원, 유아교육운영 △1.2억원,
‹감사관› 감사관리 0.1억원,
‹초등교육과› 특색교육과정운영 13.7억원, 교원인건비 △16.2억원,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운영 16.2억원, 교육과정운영지원 2.9억원,
‹체육건강과› 교육과정운영지원 6.5억원, 학교급식운영 △2억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8억원, 문화예술교육활동  6억원,
‹정서회복과› 교과서지원 4.4억원, 학교보건관리 2.5억원,
‹안전관리과› 학교폭력예방및교육 4.7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 3.2억원,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신증설 42억원, 학교시설확충 10억원,
‹학교시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 51.2억원, 기관시설유지관리 0.7억원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5.2억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2억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억원,
‹예산재정과› 계약제교원인건비 20.7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6.5억원,
교원인건비 7억원, 학교운영비지원 4억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2억원

‹교육행정과› 제지출금등 0.2억원, 학생단체활동 0.1억원,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교원연수운영 △3.6억원, ‹제주도서관› 도서관운영 1.7억원,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1억원,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운영 1.5억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운영 △0.3억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23.9억원, 학교운영비지원 7억원, 교과서지원 6.2억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5억원, 늘봄학교운영 △7억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12억원, 학교시설확충 5.5억원, 학교급식운영 4.9억원, 학교운영비지원 3억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3억원, 늘봄학교운영 △2.6억원 감액 되었음.

(단위: 백만원, %)

기관(부서)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본청 합계		1,246,587	76.4	1,219,660	76.4	26,928	2.2
공보담당관		913	0.1	937	0.1	△24	△2.5
기획 조정 실	정책기획과	2,251	0.1	1,404	0.1	847	60.3
	디지털미래기획과	59,947	3.7	57,228	3.6	2,719	4.8
	다문화국제정책과	9,532	0.6	8,822	0.6	709	8.0
	대외협력과	3,933	0.2	4,030	0.3	△97	△2.4
감사관		239	0.0	230	0.0	9	3.9
교육국	초등교육과	21,464	1.3	21,589	1.4	△125	△0.6
	중등교육과	35,097	2.1	32,843	2.1	2,254	6.9
	체육건강과	41,041	2.5	40,218	2.5	823	2.0
	민주시민문화교육과	7,991	0.5	6,441	0.4	1,551	24.1
	정서회복과	66,456	4.1	65,346	4.1	1,110	1.7
안전국	안전관리과	21,398	1.3	19,945	1.2	1,453	7.3
	노사법무과	94,740	5.8	94,740	5.9	0	0.0
	미래공간기획과	28,785	1.8	22,980	1.4	5,805	25.3
	학교시설과	47,394	2.9	42,205	2.6	5,189	12.3
행정국	총무과	157,348	9.6	156,502	9.8	846	0.5
	예산재정과	646,069	39.6	642,234	40.2	3,835	0.6
	교육행정과	1,988	0.1	1,965	0.1	23	1.2
직속기관 합계		15,802	1.0	15,284	1.0	518	3.4
탐라교육원		2,890	0.2	3,220	0.2	△330	△10.3
제주도서관		2,707	0.2	2,472	0.2	235	9.5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671	0.2	2,633	0.2	39	1.5
제주국제교육원		2,499	0.2	2,228	0.1	271	12.2
제주학생문화원		1,417	0.1	1,409	0.1	8	0.6
서귀포학생문화원		1,353	0.1	1,183	0.1	170	14.4
제주교육박물관		890	0.1	745	0.0	145	19.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373	0.1	1,393	0.1	△19	△1.4
교육지원청 합계		370,332	22.7	362,415	22.7	7,917	2.2
제주시교육지원청		262,319	16.1	257,681	16.1	4,638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8,012	6.6	104,733	6.6	3,279	3.1

【기관(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 세출목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운영비(210)› 늘봄학교운영 △22억 8,000만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억 8,500만원 감액, 특색교육과정운영 8억 1,600만원, 교과서지원 8억 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히, 늘봄학교운영 및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늘봄실무인력 배치에 따라 학교지원센터 미집행하는 해당 학교(남광초외 18교)의 강사수당 및 재료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변경에 따른 감액임.

‹여비(220)› ICT활용교육지원 1억원(국외 교원연수), 교육정책기획관리 3,000만원(국제학교 방문 국외여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2,900만원(외국 교육기관 협약체결 국외여비 등) 증액되었으며,
특히, ICT활용교육지원은 [특교]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사업의 외부위탁사업비 일부를 국외여비(220)로 편성하는 예산 과목변경을 위한 증액임.

‹업무추진비(23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25APEC교육장관회의제주개최지원 사업에 9,000만원이 반영됨.

‹복리후생비(240)› 사립유치원지원 7,900만원(처우개선비) 증액,

‹연구개발비(260)› 대안교육운영 2,200만원(연구용역비) 증액,

‹보전금(310)› 특수교육복지 1억 9,200만원(치료바우처지원), 유아교육운영 1억 6,400만원(장애영유아치료비지원), 학교보건관리 5,400만원(올레올래건강걷기프로젝트 건강지원금) 증액,

‹민간이전(320)› 학교보건관리 2억 5,000만원(정신건강위기학생치료비), 늘봄학교운영 2억 1,100만원(마을키움터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자치단체등이전(330)› 학교정보화여건개선 71억 7,000만원, 직업교육운영 8억 1,2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7억 6,700만원, 학교폭력예방및교육 4억 6,200만원, 특색교육과정운영 4억 4,400만원, 문화예술교육활동지원 3억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교]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 28억 6,800만원이 위 사업들에 포함되어 있음.
특히,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은 학내(유선)망개선 사업의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420→330)을 위한 증액임.

‹해외이전(34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으로 순증됨.

‹토지매입비(410)› 학교시설확충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의 방문객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증액함.

‹건설비(420)› 학교시설환경개선 69억 7,600만원, 학교신증설 41억 6,500만원 증액, 학교정보화여건개선 △71억 7,100만원 감액됨.
특히,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은 학내(유선)망개선 사업의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420→330)을 위한 감액임.

‹유형자산(430)›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억 7,000만원(예술작품취득 1억원 등), 도서관운영 1억 4,000만원(도서구입비, 자가반납기 등), 학생단체활동 7,000만원(야간수련장시설 자산취득) 증액,

‹학교회계전출금(620)› ICT활용교육지원 28억 5,000만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억 8,5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 21억 4,900만원, 학교운영비지원 13억 8,200만원, 늘봄학교운영 13억 6,300만원 증액,

‹예비비및기타(710)› 제지출금등 11억 2,900만원 증액,

‹예수금원리금상환(840)› 예수금원리금상환 16억 4,700만원 증액됨.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100 인건비	620,199	38.0	620,182	38.8	17	0.0
110 인건비	620,199	38.0	620,182	38.8	17	0.0
200 물건비	92,833	5.7	94,694	5.9	△1,861	△2.0
210 운영비	64,018	3.9	66,328	4.2	△2,311	△3.5
220 여비	5,730	0.4	5,499	0.3	231	4.2
230 업무추진비	1,528	0.1	1,410	0.1	118	8.4
240 복리후생비	21,006	1.3	20,927	1.3	78	0.4
250 직무수행경비	429	0.0	429	0.0	1	0.2
260 연구개발비	82	0.0	60	0.0	22	36.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0.0	40	0.0	0	0.0
300 이전지출	249,196	15.3	238,352	14.9	10,844	4.5
310 보전금	7,021	0.4	6,560	0.4	460	7.0
320 민간이전	159,654	9.8	159,159	10.0	495	0.3
330 자치단체등이전	82,302	5.0	72,443	4.5	9,859	13.6
340 해외이전	220	0.0	190	0.0	30	15.8
400 자본지출	162,200	9.9	155,800	9.8	6,399	4.1
410 토지매입비	3,600	0.2	2,600	0.2	1,000	38.5
420 건설비	135,182	8.3	130,310	8.2	4,872	3.7
430 유형자산	23,279	1.4	22,752	1.4	527	2.3
440 무형자산	139	0.0	139	0.0	0	0.0
600 전출금등	495,589	30.4	478,402	29.9	17,187	3.6
610 전출금등	7,086	0.4	6,985	0.4	101	1.4
620 학교회계전출금	488,503	29.9	471,417	29.5	17,086	3.6
700 예비비및기타	7,629	0.5	6,500	0.4	1,129	17.4
710 예비비및기타	7,629	0.5	6,500	0.4	1,129	17.4
800 내부거래	5,075	0.3	3,428	0.2	1,647	48.0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5,075	0.3	3,428	0.2	1,647	48.0

【세출목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교육재정공시 기준, 기정 대비 18억 7,300만원(0.2%) 증액된 8,986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교육사업비› 기정 대비 137억 9,700만원(3.5%) 증액된 4,056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8% 비중이며,

‹시설사업비› 기정 대비 153억 4,700만원(10.0%) 증액된 1,682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음.

‹예수금원리금상환› 기정 대비 16억 4,700만원(48.0%) 증액된 50억 7,500만원으로, 기금예수금 1,500억원에 대한 2025년도 이자 상환액.

【성질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32,721	100.0	1,597,358	100.0	35,363	2.2
인건비	소계	898,641	55.0	896,769	56.1	1,873	0.2
	교원	542,915	33.3	541,815	33.9	1,100	0.2
	교육전문직원	22,437	1.4	23,647	1.5	△1,211	△5.1
	지방공무원	118,241	7.2	117,570	7.4	671	0.6
	사립학교교직원	86,842	5.3	86,706	5.4	136	0.2
	교육공무직원	90,928	5.6	90,928	5.7	0	0.0
	그 외 기타직	23,308	1.4	22,131	1.4	1,177	5.3
	맞춤형복지비	13,972	0.9	13,972	0.9	0	0.0
경상비	소계	147,482	9.0	145,912	9.1	1,570	1.1
	기관운영비	8,127	0.5	8,090	0.5	37	0.5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139,355	8.5	137,822	8.6	1,533	1.1
사업비	소계	573,894	35.1	544,749	34.1	29,144	5.3
	교육사업비	405,612	24.8	391,814	24.5	13,797	3.5
	시설사업비	168,282	10.3	152,935	9.6	15,347	10.0
상환 지출	상환지출	0	0.0	0	0.0	0	0.0
예비비 및기타	소계	7,629	0.5	6,500	0.4	1,129	17.4
	예비비	6,500	0.4	6,500	0.4	0	0.0
	반환금 등	1,129	0.1	0	0.0	1,129	순증
내부 거래	소 계	5,075	0.3	3,428	0.2	1,647	48.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0	0.0	0	0.0	0	0.0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0	0.0	0	0.0	0	0.0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0	0.0	0	0.0	0	0.0
	예수금원리금상환	5,075	0.3	3,428	0.2	1,647	48.0

2

신규사업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01개 사업으로 129억 5,000만원 편성

신규사업(자체예산) 전체 현황(1천만원 이상, 2레벨사업 기준)은 【별첨3】 p.107 참조

‣ 특별교부금 : 75건, 106억 9,200만원

‣ 국고보조금 : 1건, 3,600만원

‣ 기타지원금 : 1건, 2,000만원

‣ 자체재원 : 24건, 22억 200만원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신규 사업 수는 23건(29.5%) 증가, 편성액은 △34억 2,600만원(△20.9%) 감소함. 주로 특별교부금에서 사업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52건의 사업명으로 신규 편성된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특별교부금(66억원)의 영향으로 파악됨.

【제1회 추경 기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2025년 제1회 추경		101	12,950	75	10,692	1	36	1	20	24	2,202
2024년 제1회 추경		78	16,376	52	13,252	1	36	0	0	25	3,088
증감현황		23	△3,426	23	△2,560	0	0	1	20	△1	△886
	증감률	29.5	△20.9	44.2	△19.3	-	-	순증	순증	△4.0	△28.7

❍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질문있는학습및 학생멘토리지원› 등 15개 사업, 20억 100만원 순증

① 2025APEC교육장관회의제주개최지원 : 1억 400만원 순증
APEC교육장관회의 제주 개최(2025.5.13.~5.15.)에 따른 부대행사 지원을 위한 1억 400만원 신규 편성액 중, 업무추진비로 9,000만원 반영되고 있어, 편성 필요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 8억 4,200만원 순증

- 학교의 늘봄업무 총괄 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 선발․배치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2.28.)으로 확보한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17명 결원에 따라 대체인력인건비로 8억 4,200만원 신규 편성함.

-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종 ․ 방식의 인력 운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초 2년 임기제로 계획했던 교육연구사도 대체인력으로 변경되고 있어, 늘봄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고민이 필요함.

③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 : 2억 1,700만원 순증

- 교육부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특교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을 위해 자체예산 2.1억원과 전년도 특교 집행잔액 700만원을 포함하여 공립(14개)․사립(9개) 고등학교에 학생 규모 및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 지원 예정

④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페스티벌운영 : 9,300만원 순증
각종수수료(광고료) 9,000만원(9,000만원×1식) 편성.

⑤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프로그램운영 : 5,300만원 순증
각종수수료(광고료) 5,000만원(5,000만원×1식) 편성.

- 위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산출 근거 및 적정 계상 여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⑥ 기관안전시설 : 7,000만원 순증
AI(인공지능) CCTV 설치비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CCTV 활용 여부, 공공기관 AI CCTV 설치 필요성 및 예상 효과, 설치 대수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⑦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 지원 : 8,600만원 순증

- 싱가포르 중심 해외 교류협력을 위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지방공무원 1명(5급)을 올 하반기에 파견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에 7,500만원(현지 체재비), 인사관리 사업에 1,100만원(운영비, 이전여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세출목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소계 (15건)		2,001
정책기획과	농어촌 유학사업	78	210 220 230 620	농어촌학교 적정규모 육성 및 활성화	⚪농어촌유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유학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7,800천원 (620목: 45,000천원)	166	50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류협력 기관지원	30	340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현지 수송에 필요한 물류비용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물류비용 지원: 30,000천원	260	108
다문화국제정책과	①2025APEC 교육장관회의 제주개최지원	104	210 230 620	2025 APEC교육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교육의제 및 우수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필요	⚪2025 APEC교육장관회의 제주 개최 지원: 103,843천원 (230목: 90,000천원)	260	108
초등교육과	②임기제교육 연구사대체 인력인건비	842	620	임기제 교육연구사 17명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필요	⚪임기제 교육연구사 대체 인력인건비: 841,500천원 (5백만원*17명*10월)	305	171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운영지원	172	210 230 620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을 위한 연수 및 학급운영비 지원	⚪특수학급운영지원(55교): 165,000천원 ⚪2인 담임 연수운영: 6,620천원	113	191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현장 실습사전현장 실사및점검	30	330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학교전담노무사 제도 운영	⚪직업계고현장실습사전현장실사및점검: 30,000천원 - 시도분담금	127	210
중등교육과	③질문있는 학습및학생 멘토링지원	217	620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교사-학생 간 질문 있는 학습 운영, 학교에서 학생-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운영학교전출금: 216,696천원 - 6,696천원: 2024.2추경 학교 집행잔액 반납금	150	214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④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운영	93	210 230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페스티벌 행사 운영 및 홍보: 90,000천원*1식=90,000천원 ⚪운영비: 2,800천원*1식 =2,800천원	134	281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⑤문화예술 동아리활성화지원프로 그램운영	53	210 230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0,000천원*1식=50,000천원 ⚪운영비: 2,800천원*1식 =2,800천원	135	282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⑥기관안전시설	70	420	청사 방호,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필요	⚪본청 AI(인공지능) CCTV 설치: 70,000천원	273	369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숲관리	50	210 620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한 병충해 방지를 위해 수목 진료비를 지원하고 학교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학교 수목 대표 수종 표찰 제작비:25천원*800개=2천만원 ⚪학교 수목 병충해 진료비 지원:2백만원*15그루=3천만원	263	376
총무과	⑦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지원	86	110 210 220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에 따른 체재비 지원 필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현지 체재비, 이전여비 등 지원: 86,000천원	73 297	385 387
교육 행정과	교구및야외 놀이시설비 지원	55	620	더럭초병설유치원 개원(2026.3.1.)에 따른 교구 및 어린이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	⚪교구 구입비: 35,000천원 ⚪어린이 놀이시설 구입비: 20,000천원	208	433
제주시교육지원청	올레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32	210 230 310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건강지원금 예산 필요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건강 지원금: 30,000천원 ⚪운영용품 등 운영비: 1,500천원	181	52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꿈키올래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	100	210	꿈키올래직업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및 XR 확장 현실 콘텐츠 보완 필요	◦꿈키올래직업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및 XR확장 현실 콘텐츠 보완을 위한 용역 (100,000천원) - 210목: 콘텐츠개발용역비	150	535

3

증액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87억 2,500만원(48.6%) 증액

① 국제교류협력지원 : 3억 4,800만원(58.9%) 증액
2025APEC교육장관회의제주개최지원 1억 400만원,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 지원 3,000만원, 이상 2건의 신규사업과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육교류 및 협약체결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국제교류추진 사업비 3,000만원 증액

②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휴게시설조성등) : 2억 2,200만원(30.7%) 증액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지원 대상 학교 수 감소를 사유로 전년 대비 20개교 사업비에 해당하는 △2억원(△66.7%)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4개교의 사업비 부족 예산 2억 2,000만원 증액

③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안전난간대설치) : 1억원(43.3%) 증액
2025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지원 대상 학교 수 감소를 사유로 전년 대비 10개교 사업비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52.6%)을 감액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4개교(미설치 사립학교) 사업비 부족 예산 1억원 증액

- 안전관리과 소관, 위의 2개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에서도 학교 추가 수요 반영을 위해 휴게시설 조성 1억 9,400만원, 안전난간대 설치 3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다른 사업에 비해 큰 규모의 예산 증감이 반복되면서 매번 추경의 재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 시,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추후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④ 학교안전시설 : 39억 3,700만원(50.4%) 증액

‹ 소방설비개선 › 공․사립학교 조리실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비(조리실 내 화재 예방) 총 15억 3,500만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증액

‹ 전기설비개선 › 급식실 전력제어장치 설치 및 소방설비 개선 사업비 (급식실 화재 예방 등) 총 23억 5,900만원 건설비로 증액

-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으로 사료되나, 학교회계전출금 산출내역 ‘공립학교 765,000,000원×1식’, 건설비 산출내역 ‘공립학교 1,000,000,000원×1식’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상 학교 수, 교부 기준,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⑤ 자산취득(총무과) : 1억원(212.8%) 증액
예술작품 구입을 통해 도내 예술가 지원 및 교육 수요자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역점 교육사업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인건비 의무지출 등에 집중 편성하고 있는 이번 추경예산안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함.

⑥ 박물관운영(제주교육박물관) : 1억 4,500만원(40.5%) 증액
제주의 학교 설립․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일본 현지에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덕비 제작 및 운송, 일본 현지 설치 용역비 1억 2,000만원 등 편성

⑦ 지역진로체험활동지원 : 1억 2,500만원(110.6%) 증액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 센터운영비(운영물품,수당등) 2,500만원
꿈키올래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 : 콘텐츠개발용역비(진로직업체험) 1억원

※ 진로직업체험센터 사무용기기및집기는 [특교](교육발전특구)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육강화(성립전) 사업에 5,700만원 추가 편성됨.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 A-B)	증액률 (C/B)
합 계 (25개)			26,694	17,969	8,725	48.6
정책 기획과	작은학교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자체	119	41	78	190.2	◦농어촌유학사업 예산 신규 편성 (77,800천원)	166	50
다문화국제 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자체	69	35	34	97.1	⚪북한배경(탈북)학생은 2025년 3월 현재 총 56명으로 전년(18명) 대비 약 3배 증가 ⚪북한배경(탈북)학생 증가에 따라 교육비 지원 예산 증액	173	97
다문화국제 정책과	국제학교 운영지원	자체	119	88	31	35.2	◦국제학교 매각 추진에 따른 설립자 변경 승인 심의를 위한 학교 운영법인 운영 학교 및 매각 대상 국제학교 본교 실사 방문	235	104
다문화국제 정책과	①국제교류 협력지원	자체	935	587	348	59.3	◦2025 APEC교육장관회의 제주 개최 지원 예산 편성(103,843천원) ◦단위학교 국제교류지원 예산 증액(180,000천원)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물류비용 지원 예산 편성(30,000천원)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육교류 및 협약체결을 위한 국외 여비 등 예산 증액(30,000천원)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캄보디아 참가자의 항공료 지원 예산 증액(4,000천원)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시도분담금 7천원 감액	260	106
		특교	4	4	0	0.0
		소계	939	591	348	58.9
중등 교육과	장학활동지원	특교	48	27	21	77.8	◦교육실습학교 교사 전문성 신장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특교 21,000천원)	103	189
		자체	5	5	0	0.0
		소계	53	32	21	65.6
중등 교육과	협약형 특성화고운영	특교	853	500	353	70.6	◦2024년 사업 선정 1년차 지원 감조정에 따른 보전	124	200
		자체	500	500	0	0.0
		소계	1,353	1,000	353	35.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이해교육	자체	176	126	50	39.7	◦제주이해교육 창작뮤지컬 제작 및 공연 운영비 50,000천원 신규 편성 (일반용역비)	94	271
안전 관리과	②산업안전 보건사업 운영	자체	945	723	222	30.7	◦휴게시설 조성이 필요한 학교 대상 사업계획서 수합 결과 총 14교에 대한 사업비 부족 예산 증액 (2억 2천만원) ◦호남·제주권역 중대·안전보건협의회 제주지역 개최에 따른 협의회 운영 예산 신규 편성	184	329
안전 관리과	③중대산업 재해예방 운영	자체	326	226	100	44.3	◦추락위험지역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대상 사업계획서 수합 결과 총 4교에 대한 사업비 부족 예산 증액	184	332
미래 공간 기획과 (시설비 재원배분)	④학교안전 시설	자체	11,753	7,816	3,937	50.4	◦급식실 화재예방을 위한 전력제어장치,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 -교육시설안전점검: 0.4억원 -소방설비개선: 15.4억원 -전기설비개선: 23.6억원	214	365
미래 공간 기획과	토지매입비	자체	3,600	2,600	1,000	38.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 통행로 및 방문객 주차장 활용	210	371
총무과	⑤ 자산취득	자체	147	47	100	212.8	◦예술작품 구매를 통한 도내 예술가를 지원하고 또한 청사에 전시하여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255	-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자체	439	219	220	100.4	◦2024년 채용 신규 미임용자에 대한 실무수습 실시로 대상 인원 확대(17명→32명) ◦실무수습 받기를 원하는 경우 실시해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304	390
예산 재정과	예수금상환	자체	5,075	3,428	1,647	48.0	◦‘24년 2추에 세입편성 된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400억)에 대한 예수금이자상환금액 증가분 반영	279	416
제주 도서관	자산취득	자체	59	20	39	201.0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및 전자 정보실 등 이용자 컴퓨터 잦은 고장으로 비품 교체	255	-
서귀포학생 문화원	야영수련활동 과정운영	자체	309	224	85	37.9	◦가족사랑 한마음캠프 대상인원증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운영비 증액(5백만원) ◦장애인용 이동식 리프트 구입비 반영한 자산취득비 증액(21백만원) ◦카라반 비상문 제작비 반영한 자산취득비 증액(46백만원) ◦카라반 매트리스 자산취득비 증액(3백만원) ◦수련시설 및 카라반 청소용역비 증액(10백만원)	139	492
서귀포학생 문화원	직속기관시설	자체	102	52	50	96.2	◦야영수련장 물탱크 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액(50백만원)	273	495
제주 교육 박물관	⑥ 박물관운영	자체	503	358	145	40.5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제작 설치 및 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반영(145,000천원) -공덕비제작운송설치용역비 1.2억원	223	501
제주시교육 지원청	기록물관리	자체	78	60	18	30.0	◦학교 문서고 환경개선 확대 지원	247	524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활동 보호지원	자체	11	3	8	266.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운영을 위한 위원용 태블릿PC(10대) 및 충전함(1대) 구입	75	․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자체	109	77	32	41.6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건강 지원금 편성(30,000천원) ◦운영용품 등 운영비 예산 반영(1,500천원)	181	522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 시설	자체	36	9	27	300.0	◦위센터 부모대기실 및 치료실 환경개선공사비 편성(26,700천원)	273	52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⑦지역진로 체험활동 지원	자체	238	113	125	110.6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학생맞춤형 디지털 진로직업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용품 및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5,000천원) ◦꿈키올래직업체험센터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및 XR확장 현실 콘텐츠 보완 용역비 (100,000천원)	149	53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자체	107	81	26	32.1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건강 지원금 편성(24,000천원) ◦운영용품 등 운영비 예산 반영(1,500천원)	182	538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 현황】

❍ 자체예산 1억원 이상 증액 주요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28억 9,100만원(9.6%) 증액

신규사업, 30%이상 증액사업, 시설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인건비 성격 제외

① 특수교육지원 : 6억 9,100만원(6.0%) 증액

② 교과서지원 : 12억 7,900만원(11.6%) 증액

③ 학생오케스트라지원 : 1억 2,000만원(5.7%) 증액

- 제주동중 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증액 편성

④ 학생안전강화지원 : 2억원(9.3%) 증액
- 안전지킴이집 희망학교 추가 신청 예산 반영(2,000천원×10개교)

⑤ 재산관리 : 1억 7,400만원(29.8%) 증액

- 구 고산초산양분교장 야외화장실 설치비 5,500만원,
공유재산 취득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공제회비 3,000만원 증액 등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률 (C/B)
합 계 (12개)				32,991	30,100	2,891	9.6
소 계 (① 특수교육지원)				12,221	11,530	691	6.0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자체	5,104	4,912	192	25.3	◦(치료비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로 인한 증액, 본예산 기준 2024년 3월 1,450명→2025년 2월 기준 지원 학생 수 1,530명)	115	194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인력지원	자체	5,346	5,169	177	3.4	◦제주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당초계획 5학급→16학급로 확대)로지원인력 추가 요청에 따른 예산 증액	115	197
	중등 교육과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	자체	730	580	150	25.9	◦본예산 미반영 신증설 특수학급(5학급) 교육환경개선비 증액(노형초,애월초,삼화초,재릉초,제주중앙여중)	117	199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운영지원	자체	1,041	869	172	19.7	◦과밀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시범 운영을 위한 학급 운영비 신규 편성으로 인한 증액	113	191
소 계 (② 교과서지원)				12,332	11,053	1,279	11.6
	정서 회복과	교과서지원 (고등학생, 특성화고실무 과목지원)	자체	2,576	2,132	444	20.8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단가 인상,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전년 대비 서책형 교과서 선호 학교 증가 등	171	304
	교육 행정과	교과서지원 (의무교육 대상자)	자체	9,756	8,921	835	9.4	◦국정 교과용도서 단가 확정(2025.2.19.)에 따른 상승분 및 학생 전출입에 따른 추가분 반영	171	431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③학생오케 스트라지원	자체	2,215	2,095	120	5.7	◦제주동중학교 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악기구입비 및 강사료 지원	134	278
안전 관리과		④학생안전 강화지원	자체	2,356	2,156	200	9.3	◦안전지킴이집 설치 희망 학교 추가 신청	142	324
정서 회복과		마음건강 지원	자체	1,289	1,035	254	24.5	◦정서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및 사회정서교육 현장지원단 운영·지원	182	307
미래공간 기획과		⑤재산관리	자체	757	583	174	29.8	◦공유재산(폐교재산 및 일반재산) 유지·보수 관리비, 교육시설공제회비 편성	254	373

【자체예산 1억원 이상 증액 주요 사업】

❍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반영 사업은 4건, 34억 1,800만원 증액

① 예수금상환은 차기 추경예산 반영을 조건으로 삭감되었던 사업임.

② 인건비는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에서 △40억원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17억 7,100만원 증액

- 주요 증액 사유는 명예퇴직 수요 증가(지방공무원), 과밀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에 따른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26명 증원, 각급학교 교(원)감의 중요직무급 신설 및 가족수당 인상분 등이며,

- 주요 감액 사유는 명예퇴직 수요 감소(교원)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레벨 이상)		예산액					비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a)	삭감액 (b)	편성액 (c=a+b)	증감액 (d)	예산안 (e=c+d)
합계(5건)		674,885	△5,747	669,138	3,418	672,557
①예수금상환		5,175	△1,747	3,428	1,647	5,075	‘24년말 기금 추가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액 반영	279	416
②인건비 소계		669,710	△4,000	665,710	1,771	667,482
교원 인건비	예산 재정과	377,823	△1,929	375,894	654	376,548	각급학교 교(원)감의 중요 직무급 신설 및 가족수당 인상분 반영	295	418
	총무과	113,159	△540	112,619	0	112,619	추경 증감 없음
	초등 교육과	6,750	0	6,750	△1,620	5,130	명예퇴직 예상 신청인원 감소
	소계	497,732	△2,469	495,263	△966	494,297
지방 공무원인건비	예산 재정과	91,980	△560	91,420	156	91,576	가족수당 인상분 반영	297	420
	총무과	28,329	△157	28,172	515	28,687	명예퇴직 수요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증액 및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체재비 편성	297	387
	소계	120,309	△716	119,593	671	120,264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 재정과	50,442	△815	49,627	2,066	51,694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2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증액, 기간제교원 퇴직금 증액	302	424
	초등 교육과	1,227	0	1,227	0	1,227	삭감 해당 없음
	소계	51,670	△815	50,854	2,066	52,921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반영 사업】

❍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127개, 495억원 규모의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중, 4건의 사업, 4억 8,700만원이 증액

-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학생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 : 중2,3학년 학생수에 따른 차등 금액 인상분(급당 600~800천원→800~1,000천원)과 학급수 증감을 반영하여 1억 3,600만원(12.5%) 증액

- 예술학과운영학교지원 사업 : 애월고(미술과), 함덕고(음악과)의 프로그램운영비, 교구기가재 구입 등 추가 지원금 2억원(19.9%) 증액

- CCTV설치비 지원 사업 : 늘봄교실 안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주변 CCTV 추가 설치 지원금 1억 5,200만원(21.1%) 증액  ※ 초32교, 152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통합사업 (4건) 합계			4,351	3,864	487	12.6
중등 교육과	제주꿈끼이음 123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		925	822	103	12.5	◦중3 교육과정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급당 지원단가 인상 및 학급수 증가분 반영	196, 200	403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1,350	1,318	32	2.4	◦제주시 유·초·중 특수학급 11학급 신·증설	196	406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205	1,005	200	19.9	◦프로그램 운영비, 교구기자재 구입 등 예술학과 운영비 추가 지원	196	108
		애월고 (미술과)	656	565	100	17.7
		함덕고 (음악과)	540	440	100	22.7
안전관리과	CCTV 설치비 지원		871	719	152	21.1	◦초등학교 늘봄교실 안전 강화를 위한 주변 CCTV 추가 설치	196	409

4

감액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4억 6,500만원(△34.0%)이 감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	재원	예산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합 계 (6개)			903	1,368	△465	△34.0
공보 담당관	교육홍보 자료제작	자체	74	128	△54	△42.0	◦제주교육 소식지 개선으로 발간 주기 및 부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	236	29
중등 교육과	대학진학 지도 운영지원	특교	0	500	△500	△100	◦(특교)질문있는학습및학생 멘토링지원’사업이100%(5억원) 특교 교부 예정이었으나, 2025년 교육부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일부 사업 추진	150	214
		자체	217	0	217	순증
		소계	217	500	△283	△56.6
탐라 교육원	직무연수	특교	345	706	△361	△51.1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 연수지원 특별교부금 감액	70	443
		자체	473	473	0	0.0
		소계	818	1,179	△361	△30.6
제주 융합 과학 연구원	장학자료 개발보급	자체	4	14	△10	△71.4	◦장학자료 최종 심의(12월) 후 추가 보완,검토,감수를 위한 인쇄비 집행 시기 조정을 위함	103	472
제주 유아 교육 진흥원	유아교육 자료개발	자체	7	36	△29	△80.5	◦장학자료 최종본 납품시기 조정(다음해 1~2월)에 따른 감액	105	50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	자체	0	11	△11	순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우선 배치로, 교육지원청 미배치에 따른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 대체 인력제 운영 사업 폐지	108	533

❍ 5천만원 이상 자체 재원 감액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43억 200만원(△9.3%)이 감액

① 유보통합기반마련 : 특교 5,000만원 증액, 자체 △2억 3,200만원 감액

- 영유아학교시범사업운영 기관이 6기관(유치원3개, 어린이집3개) → 5기관(유치원2개, 어린이집3개)으로 조정되면서, 기관당 1억원 지원되는 특교 △1억원, 대응투자 △1억원 감액

- 기관당 1:1 대응투자에서 초과분 대응투자로 교육부 방침 변경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한 자체예산 △7,400만원(유치원), △7,900만원(어린이집) 추가 감액

-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치료비등 지원 특교 1억 7,100만원 증액

- 유보통합소통강화 홍보비 특교 △2,000만원 → 자체 2,000만원집행 재원 변경을 위한 예산 증감 반영 등

② 초등방과후학교운영 : △9억 4,600만원(△8.6%) 감액

- 2025학년도 늘봄실무인력 배치에 따라 학교지원센터 집행 대상 학교가 감소(남광초외 18교)되면서, 당초 집행 예정이었던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세입 감액분 △9억 4,600만원 세출 감액

③ 교육전문직원인건비 : △12억 1,100만원(△6.6%) 감액

- 가족수당(첫째 2만원, 둘째, 셋째 각 1만원 인상) 2,400만원 증액

-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 17명 결원에 따라 △12억 3,500만원 감액

※ 이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대체인력 인건비로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세부사업에 8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	재원	예산액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합 계 (6개)			41,814	46,116	△4,302	△9.3
대외 협력과	① 유보통합 기반마련	특교	1,734	1,684	50	3.0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특교 대응 예산 감액 ◦사업물량 조정 : 6기관 → 5기관 (사립유 1곳 사업 포기) ◦사업금액 조정: 기관별 실 사업 소요액 편성 -본예산: 6기관×2억원=12억원(특교6억+자체6억) -추경예산: 5기관별 실사업 소요액	105	118
		자체	399	631	△232	△36.8
		소계	2,133	2,315	△182	△7.9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 운영	특교	5,600	5,600	0	0.0	◦늘봄실무인력 채용 인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순회여비 감액 ◦초1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학교지원센터 지원학교 대상 집행잔액 감액 ◦국립초 대상 늘봄학교 전담인력 배치예산 교육부 교부에 따른 국립초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 감액	162	159
		자체	765	838	△73	△8.7
		소계	6,365	6,438	△73	△1.1
초등 교육과	②초등방과후학교운영	특교	2,426	2,426	0	0.0	◦수익자부담금(강사수당 및 재료비) 집행이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로 변경됨에 따른 운영비 감액	163	162
		자체	7,595	8,541	△946	△11.1
		소계	10,021	10,967	△946	△8.6
초등 교육과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자체	900	1,170	△270	△23.1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평균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감소	167	198
초등 교육과	교원인건비	자체	5,130	6,750	△1,620	△24.0	◦명예퇴직 예상 신청인원 감소	295	169
예산 재정과	③ 교육전문 직원인건비	자체	17,265	18,476	△1,211	△6.6	◦ 임기제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결원(17명)에 따른 인건비 감액 ◦ 가족수당 인상분 반영	299	422

【5천만원 이상, 자체 재원 감액 사업 현황】

5

민간이전사업

❍ 민간보조사업 : 1건, 1,000만원 증액

- 대안교육기관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신규 시설 등록 예정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기정 대비 1,000만원 증액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음.

【민간보조사업 추경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사업내용	보조 대상	지원 근거	심의결과 (심의일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대안교육기관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자부담 0%)	269	259	10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지원	2개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원안가결 (2025.3.12.)	146	288

❍ 민간위탁사업 : 1건, 2억 1,100만원 증액

- 마을키움터운영 사업은 2023.9월 교육위원회 동의 이후,
2024년에는 12개 기관(단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음.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본예산에 늘봄학교 관련 특교로 민간위탁사업비 700만원를 우선 편성함.

마을키움터: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 등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문화,예술,체육,전통놀이,돌봄 등)에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2024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자료) 참조

- 이번 추경예산안에 성립전으로 편성된 [특교]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예산 중 2억 1,1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17개의 마을키움터를 지원할 예정임.

【민간위탁사업 추경 반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	위탁근거	도의회 동의일	추경 예산안	기정액	재원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초등 교육과	마을키움터운영 (교육발전특구)제주형늘봄시스템구축[특교, 성립전]	제주과학문화협회 외 16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3.9.19.	211	7	특교	163	164

6

연구용역비 현황

❍ 연구용역비 : 1건, 2,200만원 순증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방안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어울림학교, 꿈샘학교)의 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25. 5~10월로 계획하고 있음.

- 2025.3월에 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추진 계획,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을 신규 심의받았으며, 원안가결되었음.

【연구용역비 추경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연구용역명)	사업량	사업기간	심의결과 (심의일자)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민주시민문화 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 (제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 연구 용역)	1식	2025. 5. ~ 10.	신규 원안가결 (2025.3.17.)	22	0	22	146	290

7

국외여비 편성 현황

❍ 국외여비 : 신규 3건, 기존 3건, 총 1억 8,700만원 증액

① 신규 사업 : 3건, 1억 1,700만원 증액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사업은 연수비 집행 방식 변경을 사유로
글로벌교육역량강화연수 사업비 중, 용역비(210) △1억원을 감액하고, 국외여비(220)로 1억원(500만원*20명) 증액 편성함.

*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하고,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음.

- 주요사업설명서(p.69)에서 증감사유(과목변경)를「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의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관리 부적정*” 지적 사례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기존 사업 : 3건, 7,000만원 증액,
다문화국제정책과 소관, 기존 사업 3건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국외출장 사업으로 본예산안 편성 당시 면밀한 수요 조사 및 인원 산정을 통해 불필요한 추경 재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학교운영지원 국외여비의 경우 기정 대비 100% 증액 필요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산출내역)	추진 (예정) 기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6건)				307	120	187
① 신규사업 소 계 (3건)				117	0	117
디지털 미래기획과	AI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예산 과목변경 -연수용역비(210) △1억원 -국외여비(220) 5백만원×20명=1억원	2025.12.	100	0	100	130	68
총무과	인사관리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 직원 지원 국외여비 (1백만원×1명×2회)	2025.7. ~ 2025.12.	2	0	2	73	385
제주교육 박물관	박물관 운영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관련 협의 및 한인학교 방문 여비 (1,500천원×5명×2회)	2025.5. ~ 2025.12.	15	0	15	223	501
② 기존사업 소 계 (3건)				190	120	70
다문화 국제정책과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협의회 참가 -기정: (3,000천원×10명×1회 +2,500천원×4명×1회) -증액: (3,000천원×5명×1회)	2025.10. ~ 2025.12.	55	40	15	85	89
	국제학교 운영지원	설립자 변경 승인을 위한 본교, 인수법인 실사 방문 -기정: (5,000천원×6명) -증액: (5,000천원×6명)	2025.5. ~ 2025.6.	60	30	30	235	104
	국제교류 협력지원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육교류 및 협약체결 -기정: (2,000천원×5명×5회) -증액: (2,500천원×5명×2회)	2025.4. ~ 2025.10.	75	50	25	260	107

【국외여비 추경 편성 현황】

8

예산과목 변경 편성 현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증감 현황은
5개 부서, 9개 사업, 112억 5,500만원 규모임.

-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추진 방식, 예산 성격, 추진 환경 변화가능성 등을 면밀이 검토하여 추경 편성을 통한 예산 과목 경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반면, 예산 전용을 통해 우선 집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부득이 변경된 집행 방식 등을 사전에 명시하고 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예산과목 변경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레벨사업명)	사업내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예산서페이지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합 계					11,255		11,255
디지털 미래기획과	AI기반교수 학습역량강화 ((특교)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에 따른 국외여비 편성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외부위탁 사업비(210)를 국외여비(220)로 편성하여 참가 교원에게 연수비 지급	운영비 (210)	140	운영비 (210)	40	131
						220 (여비)	100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학내(유선)망개선)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학내(유선)망개선 - 시설비	기존 시설비 및 감리비를 학내망개선 사업의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목로 변경 학내망 고도화는 물품 및 공사(통신)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으로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임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교 유무선망 전담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 완성도 제고 필요	건설비 (420)	6,820	자치 단체 등 이전 (330)	6,820	130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학내(유선)망개선 - 감리비			350		350
대외 협력과	(특교)학부모 역량강화교육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경비 지원	학부모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중앙단위 연수 참석을 위한 도외여비 증액	운영비 (210)	5	여비 (220)	5	258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중·고 학교규모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집행	행정실무원 추가 배치에 따라 학교지원센터 집행금액 학교 전출금으로 편성	운영비 (210)	12	학교 회계전출금 (620)	12	159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한 경우 연간 1인당 60만원 이내 수강료 지원	늘봄실무인력 배치 학교 학교지원센터 집행금액 학교 전출금으로 편성	운영비 (210)	2,485	학교 회계전출금 (620)	2,485	160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운영 -도내 114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늘봄학교 운영	초1맞춤형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지원 학교지원센터 집행 잔액 환경개선비(전출금) 편성	운영비 (210)	41	학교 회계전출금 (620)	41	162
초등 교육과	초등방과후 학교운영	-동지역 초등방과후학교 강사수당 보전금 지원 -읍면지역,동지역(초)작은학교,원도심학교 수강료 무상지원 -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집행	늘봄실무인력 배치 학교 학교지원센터 집행금액 학교 전출금으로 편성	운영비 (210)	1,355	학교 회계전출금 (620)	1,355	163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기반 복지성 수혜금으로 기존 학생치료비 과목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과목으로 변경 필요	민간 이전 (320)	30	보전금 (310)	30	137
안전 관리과	지진경보장치 유지관리	지진경보장치 운영 학교 대상 지진경보장치 유지관리 용역비 교부	도내 유지관리업체 계약 포기 및 학교별 학교장터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을 위한 과목 변경	운영비 (210)	17	학교 회계전출금 (620)	17	238

9

성립전 사용예산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재원 사업으로 사용결정되었으며,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외 38개 사업, 102억 9,000만원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특교	국고	비법정 전입금	기타 지원금	계
건수 (요구부서 기준)		39	0	0	0	39
	교육발전특구 (66억원)	22				22
	시도교육청평가 (5억원)	11				11
	디지털교육 관련 (30.3억원)	4				4
	유보통합 (0.6억원)	1				1
	자율형공립고2.0 (1억원)	1				1
금액		10,290	0	0	0	10,290

❍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5.3.13.자, 사업비 66억원에 대한 성립전사용결정 하였음.

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지역현안)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정책기획과-1884, 2025.3.11.)

- 2025.3월말 현재, 원인행위 기준 집행률 57.7%(38억 900만원)로,
성립전사용결정일 대비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편성된 총 28억 6,800만원의 지출을 위한 원인행위액 28억 500만원 반영 결과로 파악됨.

【교육발전특구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명 (부서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원인 행위액 (25.3월)	집행률/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 교육발전특구 소계 (22개)					6,600	3,809
공보담당관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 영상 송출	2025.1.14. (교육부)	2025.3.13.	20	20	◦집행률: 100%	96	27
정책기획과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 및 성과 확산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발전특구관 운영	2025.1.14. (교육부)	2025.3.13.	490	300	◦집행률: 61.2% ◦2025. 11월 2025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발전특구관 구축.운영 및 홍보 자료 제작 예정	96	41
	농어촌유학특색프로그램운영	◦농어촌유학 특색프로그램운영	2025.1.14. (교육부)	2025.3.13.	100	0	◦집행률: 0% ◦신규사업으로 계획 수립 후 2025. 4월 초 집행 예정	97	44
	도-대학 협업기반 런케이션 운영	◦런케이션(계절학기등) 운영 지원	2025.1.14. (교육부)	2025.3.13.	66	66	◦집행률: 100%	97	46
	지역인재 전형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원	2025.1.14. (교육부)	2025.3.13.	90	90	◦집행률: 100%	153	48
다문화국제정책과	에듀테크 활용외국어교육운영 학교지원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운영학교 전출	2025.1.14. (교육부)	2025.3.13.	60	0	◦집행률: 0 % ◦2025. 4월 중 사업 운영학교 공모 완료 후 전출금(6천만원) 집행 예정	89	94
다문화국제정책과	다문화 교육지원	◦디지털AI기반이주배경학생한글지도 ◦이주배경학생통역학습도우미지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교육경비지원 ◦찾아가는한국어교육운영 ◦다국어번역서비스 ◦이중언어교육활성화사업 ◦이중언어문화프로그램(캠프)운영	2025.1.14. (교육부)	2025.3.13.	374	0	◦집행률: 0 % ◦새로운 사업에 따른 학교 현장 사업설명회(2025. 4. 8. 예정)이후 시행	173	100
초등교육과	IB프로그램운영내실화	◦IB 학교 교육환경 및 시스템 조성, IB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2025.1.14. (교육부)	2025.3.13.	485	328	◦집행률: 68% ◦교원전문성 강화자료 개발 5월 추진 예정 ◦제주대학교 IBEC 과정 하반기 인건비 8월 교부 예정 ◦제주대학교 IBEC 과정 참여 교원 하반기 교육경비 8월 지원 예정	95	145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자료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나눔 한마당 운영	2025.1.14. (교육부)	2025.3.13.	650	56	◦집행률: 8.6% ◦학교 지원, 자료개발, 교원 연수 4월 중 추진 예정 ◦나눔 한마당 11월 중추진 예정	95	141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특색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장 홍보 영상 제작, 제주형 자율학교 홍보	2025.1.14. (교육부)	2025.3.13.	50	0	◦집행률: 0% ◦홍보 영상 제작 및 언론 대상 홍보 4월 중 추진 예정	96	148
	글로벌역량학교운영	◦글로벌역량학교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외국어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5.1.14. (교육부)	2025.3.13.	180	180	◦집행률: 100%	97	150
초등교육과	제주형 늘봄시스템구축	⚪거점통합돌봄센터 4교 운영 ⚪직속기관(5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관(단체) 17개 마을 연계 돌봄 운영 ⚪도내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2025.1.14. (교육부)	2025.3.13.	306	218	◦집행률: 71.2% ◦4월 중 학교 교부 및 7월 중 직속기관 추가 배정 예정	163	164
중등교육과	자율형 공립고2.0운영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25.1.14. (교육부)	2025.3.13.	100	0	◦집행률: 0% ◦2025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계획 검토 확인 후 4월 교부예정	90	186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육강화	◦미래사회 변화 대비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	2025.1.14. (교육부)	2025.3.13.	590	40	◦집행률: 6.8% ◦학교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교부예정(4월)	124	202
	제주형 미래신산업인재양성	◦미래신산업 분야 관심 증대 및 지역정주 기반 구축	2025.1.14. (교육부)	2025.3.13.	797	797	◦집행률: 100%	126	207
체육건강과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1학생1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도) 전출금: 600,000천원 ◦읍면지역 초등학교 6개교 대상, 체육(또는 창체) 수업 시간에 스포츠 전문강사 및 민간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통한 1학생1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5.1.14. (교육부)	2025.3.13.	600	600	◦집행률: 100%	90	22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추진	◦학교 교육과정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2025.1.14. (교육부)	2025.3.13.	665	157	◦집행률: 23.6% ◦인성교육, 예술교육, 독서교육 관련 공모사업 4월 추진 예정	90	260
	제주역사 정립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사업	2025.1.14. (교육부)	2025.3.13.	150	150	◦집행률: 100%	91	269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운영	◦인성교육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등 인성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인터넷 홍보	2025.1.14. (교육부)	2025.3.13.	40	20	◦집행률: 50% ◦인성교육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완료 후 성과 확산을 위한 하반기홍보 광고 실시 예정	96	275
	제주어 교육과정및교재개발	◦제주어 교육과정 설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 회의 및 공청회 개최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및 제정 보고서 발간	2025.1.14. (교육부)	2025.3.13.	125	125	◦집행률: 100%	135	286
	제주어 교육전문 강사육성	◦제주어 전문 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2025.1.14. (교육부)	2025.3.13.	200	200	◦집행률: 100%	135	284
안전관리과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2025.1.14. (교육부)	2025.3.13.	462	462	◦집행률: 100%	143	327

❍ 시도교육청평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5.3.6.자,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성립전사용결정 하였음.

- 2025.3월말 현재, 원인행위 기준 집행률 63.6%(3억 1,800만원)로,
성립전사용결정일 대비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 학교회계전출금(620)과 전출금등(610)으로 편성된 총 4억 2,600만원의 지출을 위한 원인행위 2억 9,800만원 반영 결과로 파악됨.

【시도교육청평가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명 (부서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원인 행위액	집행률/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 시도교육청 평가 소계 (11개)					500	318
정책기획과	행정업무 개선	◦교육과정지원 (교무) 부장교사 업무 경감지원	2025.1.24. (교육부)	2025.3.6.	23	23	◦집행률: 100%	243	52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 지원	2025.1.24. (교육부)	2025.3.6.	28	0	◦집행률: 0% ◦주관 교육청 시도분담금 업무 협약 진행중, 학교 공모신청 진행중	131	71
중등교육과	공동교육 과정거점 학교운영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2025.1.24. (교육부)	2025.3.6.	70	0	◦집행률: 0%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및 개설 확정 후 거점학교로 운영비 4월 교부 예정	89	183
	진로연계 교육선도 교원연수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설계 역량 함양 지원을통한 초·중등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 지원	2025.1.24. (교육부)	2025.3.6.	5	0	◦집행률: 0% ◦5월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설계역량 강화 연수 운영 예정	150	-
중등교육과	질문있는 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교사-학생 간 질문 있는 학습 운영, 학교에서 학생-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2025.1.24. (교육부)	2025.3.6.	250	250	◦집행률: 100%	150	217
	초등진로 교육전문가양성과정 연수지원	◦초등 교과 중심 진로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으로 내실있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지원	2025.1.24. (교육부)	2025.3.6.	4	0	◦집행률: 0%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대상자 확정 후 집행 예정	150	-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교육의역사영상 자료제작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애니메이션 제작	2025.1.24. (교육부)	2025.3.6.	20	19	◦집행률: 95%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 낙찰 차액	94	273
정서회복과	교원소통 프로그램	◦교원간 소통프로그램 운영	2025.1.24. (교육부)	2025.3.6.	50	0	◦집행률: 0% ◦학교에서 3-4월 중 수합받아 4월 교부 예정	75	297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	2025.1.24. (교육부)	2025.3.6.	10	10	◦집행률: 100%	143	299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지원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운영 지원 ◦바른언어사용캠페인 운영	2025.1.24. (교육부)	2025.3.6.	25	15	◦집행률: 60% ◦(언어문화개선주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운영 예정)	143	301
안전관리과	재난 및 안전관리	◦학교안전 영역에 대한 안전업무 매뉴얼 개정 인쇄비	2025.1.24. (교육부)	2025.3.6.	15	1	◦집행률: 6.7% ◦2025.3~4월 학교안전업무 매뉴얼 개정 후 집행 예정	238	336

❍ 디지털교육 관련은 국가시책,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5.3.6.자, 사업비 30억 3,000만원에 대한 성립전사용결정 하였음.

- 2025.3월 말 현재, 원인행위 기준 집행률 1.4%(4,200만원)로,
디지털기반학생맞춤교육성과확산 사업 운영비 일부(0.3억원),
지능정보기술기반과학교육여건마련및내실화 시도분담금(0.1억원)
지출에 그치고 있음.

- 추경예산안 편성 이전에 성립전사용 결정의 시급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디지털교육 관련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명 (부서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원인 행위액	집행률/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 디지털교육 관련 소계 (4개)					3,030	42
디지털미래기획과	AI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연수콘텐츠제작및질관리시도분담금 ◦지식샘터플랫폼운영시도분담금 ◦디지튜터배치지원 ◦디지털기반학생맞춤연구학교지원 ◦디지털기반학생맞춤교육성과확산 ◦AIDT활용주변기기지원	2025.3.12. (교육부)	2025.3.6.	2,853	31	◦집행률: 1.1% ◦주관 교육청 시도분담금 업무 협약 진행중, 학교 공모신청 진행중	132	76
	미래형융합교육기반 마련및 활성화	◦융합교육(STEAM)클럽커리큘럼개발및보급시도분담금	2025.1.24. (교육부)	2025.3.6.	6	0	◦집행률: 0% ◦주관 광주교육청 업무협약 진행중	89	-
디지털미래기획과	지능정보 기술기반과학교육여건마련 및 내실화	◦융합형디지털과학탐구교수학습자료개발시도분담금 ◦스타브릿지센터 시도분담금 ◦과학교육중앙지원단시도분담금	2025.1.24. (교육부)	2025.3.6.	11	11	◦집행률: 100%	89	64
	디지털 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연수콘텐츠제작및질관리시도분담금 ◦지식샘터플랫폼운영시도분담금 ◦디지튜터배치지원 ◦디지털기반학생맞춤연구학교지원 ◦디지털기반학생맞춤교육성과확산 ◦AIDT활용주변기기지원	2025.3.6. (교육부)	2025.3.6.	160	0	◦집행률: 0% ◦주관 교육청 시도분담금 업무 협약 진행중, 학교 공모신청 진행중	132	73

❍ 그 외 유보통합기반마련 사업과 자율형공립고2.0운영지원 사업을 성립전사용 결정하였음.

자율형 공립고 2.0 개요

- 개념: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학교

- 방식: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자율적인 교육 모델 수립·운영,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

- 특례: ① 예산 및 운영 지원(매년 교육부 1억원, 교육청 1억원), ② 학사(무학년제, 학기 자율결정 등) 및 교육과정(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 부여) 특례, ③ 교원(교장공모제, 교사 100% 초빙 등) 및 학생(광역지자체 단위 모집, 별도 입학전형 실시 등) 관련 특례 등

※ 교육부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계획」 중 발췌

(단위: 백만원)

세세부사업명 (부서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원인 행위액	집행률/미집행 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 유보통합기반마련 소계 (1개)					60	30
대외협력과	유보통합 기반마련	◦유보통합시범 사업운영지원	2025.3.10. (교육부)	2025.3.13.	60	30	◦집행률: 50% ◦4. 2. 교육부 사업계획 공문 수신하였고, 4월 중 시도분담금으로 집행 예정	106	122
[특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소계 (1개)					100	0
중등교육과	자율형 공립고2.0운영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 발전 모델 운영 지원	2025.1.24. (교육부)	2025.3.6.	100	0	◦집행률: 0% ◦2025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계획 검토 확인 후 4월 교부예정	89	180

- 자율형공립고2.0운영지원의 경우, ′24년 3차(24.11월)로 대정여고가 자공고2.0으로 선정(2025~2029학년도)됨에 따라 5년간 매년 1억원의 특교가 교부될 예정(대응투자 1억원 별도)임.  ※ 대응투자 포함 2억원 지원
다만, 3월말 현재 원인행위액이 전혀 없고, 교육부의 운영 계획 검토 확인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에 정식 편성 후 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됨.
성립전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추경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성립전 편성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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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 4,700만원(10.0%) 증액된 1,682억 8,200만원을 편성함.

시설사업비: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재원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

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률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자체재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68,282	152,935	10.0	15,347	100.0	-	-	-	-	15,347	100.0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총액 대비 시설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 2023년부터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의 시설사업비 증가 추세가 멈추면서, 2024년 최종예산 기준, 처음으로 시설사업비 비중이 본예산 편성 당시 비중 대비 낮아졌으나,

- 이후, 시설사업비 비중은 (24.최종)9.4%→(25.본)9.6%→(25.1추)10.3%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5	1,597,358	152,935	9.6	15,347	1,632,721	168,282	10.3
2024	1,596,390	173,914	10.9	△25,837	1,568,726	148,077	9.4
2023	1,593,530	202,921	12.7	△7,537	1,537,860	195,384	12.7
2022	1,365,114	166,151	12.2	49,154	1,709,589	215,305	12.6
2021	1,169,942	74,731	6.4	83,351	1,324,696	158,081	11.9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 ①학교신증설 42억 1.500만원, ②그린스마트스쿨 35억원, ③전기설비개선 27억 3,700만원, ④소방설비개선 15억 3,500만원, ⑤토지매입비 10억원, ⑥시설물보수관리 7억 5,600만원, ⑦교실증개축 5억 5천만원, ⑧내외부환경개선 3억 3,100만원 순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 기정 예산 대비 감액하는 세세부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사업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9,327	168,282	100.0	152,935	100.0	15,347	10.0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기구환경개선		0	3,056	1.8	2,986	2.0	70	2.3
	급식시설개선		201	3,825	2.3	3,710	2.4	115	3.1
	급식시설현대화		95	5,686	3.4	5,686	3.7	0	0.0
	소 계		296	12,567	7.5	12,382	8.1	185	1.5
학교 신증설	①학교신증설		3,433	27,189	16.2	22,974	15.0	4,215	18.3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217	0.1	143	0.1	75	52.4
	시설부대비		0	95	0.1	95	0.1	0	0.0
	소 계		3,433	27,502	16.3	23,212	15.2	4,290	18.5
학교 시설 확충	관리실증개축		269	634	0.4	634	0.4	0	0.0
	⑦교실증개축		9,580	20,891	12.4	20,341	13.3	550	2.7
	시설부대비		0	350	0.2	350	0.2	0	0.0
	유치원증개축		279	1,906	1.1	1,906	1.2	0	0.0
	지원시설증개축		10,369	31,672	18.8	31,622	20.7	50	0.2
	⑤토지매입비		0	3,600	2.1	2,600	1.7	1,000	38.5
	소 계		20,497	59,053	35.1	57,453	37.6	1,600	2.8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20,691	47,560	28.3	42,905	28.1	4,655	10.8
		건물도색	0	992	0.6	992	0.6	0	0.0
		건물방수	0	518	0.3	450	0.3	68	15.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6,550	0	0.0	0	0.0	0	0.0
		②그린스마트스쿨	6,531	25,006	14.9	21,506	14.1	3,500	16.3
		⑧내외부환경개선	0	4,226	2.5	3,895	2.5	331	8.5
		대수선및수리	3,787	8,545	5.1	8,545	5.6	0	0.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369	1,828	1.1	1,828	1.2	0	0.0
		⑥시설물보수관리	1,521	4,871	2.9	4,115	2.7	756	18.4
		학교공간혁신사업	933	1,365	0.8	1,365	0.9	0	0.0
		환경개선설계	0	210	0.1	210	0.1	0	0.0
	화장실개선		687	3,059	1.8	2,979	1.9	80	2.7
		화장실대수선	687	3,059	1.8	2,979	1.9	80	2.7
	설비시설개선		200	3,962	2.4	3,509	2.3	453	12.9
		기계설비개선	18	947	0.6	872	0.6	75	8.6
		냉난방시설개선	182	0	0.0	0	0.0	0	0.0
		③전기설비개선	0	3,015	1.8	2,637	1.7	378	14.3
	학교안전시설		1,092	11,753	7.0	7,816	5.1	3,937	50.4
		교육시설안전점검	0	2,788	1.7	2,744	1.8	43	1.6
		구조보강	0	300	0.2	300	0.2	0	0.0
		내진보강	800	573	0.3	573	0.4	0	0.0
		④소방설비개선	292	2,595	1.5	1,060	0.7	1,535	144.8
		안전시설개선	0	3,139	1.9	3,139	2.1	0	0.0
		③전기설비개선	0	2,359	1.4	0	0.0	2,359	순증
	학교교구개선		0	1,133	0.7	1,133	0.7	0	0.0
		노후장비 교체	0	449	0.3	449	0.3	0	0.0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0	684	0.4	684	0.4	0	0.0
	시설부대비		0	290	0.2	290	0.2	0	0.0
	소 계		22,670	67,757	40.3	58,631	38.3	9,125	15.6
기관 시설 유지 관리	본청시설		0	70	0.0	0	0.0	70	0.0
	교육지원청시설		0	231	0.1	205	0.1	26	12.7
	직속기관시설		2,431	1,102	0.7	1,052	0.7	50	4.8
	소 계		2,431	1,403	0.8	1,257	0.8	147	11.7

❍ 시설사업비의 집행 현황(2025.3.31.기준) 검토 결과,
예산현액 대비 원인행위액 기준 집행률은 46.7%로 적정한 편이나,

- 특히, 전기설비개선, 급식시설개선, 안전시설개선, 시설물보수관리,
그린스마트스쿨 등의 시설사업의 집행률은 30% 이하로 저조함.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2025.3.31.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02,224	94,370	46.7	40,088	19.8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개선		3,911	470	12.0	340	8.7
	급식시설현대화		5,781	3,271	56.6	3,235	56.0
	급식기구환경개선		2,986	1,026	34.4	321	10.8
	소 계		12,677	4,767	37.6	3,896	30.7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26,408	13,826	52.4	5,396	20.4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43	135	94.4	135	94.4
	시설부대비		95	15	5.8	13	13.7
	소 계		26,645	13,976	52.5	5,544	20.8
학교 시설 확충	관리실증개축		903	654	72.4	645	71.4
	교실증개축		29,920	13,744	45.9	5,102	17.1
	시설부대비		350	125	35.7	125	35.7
	유치원증개축		2,185	1,385	63.4	196	9.0
	지원시설증개축		41,991	24,483	58.3	7,727	18.4
	토지매입비		2,600	0	0.0	0	0.0
	소 계		77,950	40,392	51.8	13,795	17.7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63,596	24,180	38.0	11,081	17.4
		건물도색	992	992	100.0	494	49.8
		건물방수	450	0	0.0	0	0.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6,550	4,159	63.5	2,420	36.9
		그린스마트스쿨	28,037	6,870	24.5	347	1.2
		내외부환경개선	3,895	3,750	96.3	1,759	45.2
		대수선및수리	12,331	4,362	35.4	2,843	23.1
		석면함유시설물개선	3,197	1,750	54.7	1,497	46.8
		시설물보수관리	5,636	1,434	25.4	903	16.0
		학교공간혁신사업	2,298	801	34.9	801	34.9
		환경개선설계	210	61	29.0	18	8.6
	화장실개선		3,666	1,638	44.7	187	5.1
		화장실대수선	3,666	1,638	44.7	187	5.1
	설비시설개선		3,709	695	18.7	363	9.8
		기계설비개선	890	290	32.6	135	15.2
		냉난방시설개선	182	182	100.0	162	89.0
		전기설비개선	2,637	223	8.5	66	2.5
	학교안전시설		8,908	5,062	56.8	2,114	23.7
		교육시설안전점검	2,744	2,362	86.1	778	28.4
		구조보강	300	0	0.0	0	0.0
		내진보강	1,373	785	57.2	189	13.8
		소방설비개선	1,352	1,267	93.7	565	41.8
		안전시설개선	3,139	648	20.6	582	18.5
	학교교구개선		1,133	1,128	99.6	815	71.9
		노후장비교체	449	449	100.0	419	93.3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684	679	99.3	396	57.9
	시설부대비		290	111	38.3	110	37.9
	소 계		81,302	32,814	40.4	14,671	18.0
기관 시설 유지 관리	교육지원청시설		205	94	45.9	70	34.1
	직속기관시설		3,445	2,327	67.5	2,112	61.3
	소 계		3,650	2,421	66.3	2,182	59.8

❍ 연도별 매년 3월 말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원인행위액 기준, (22회계)34.1%→(23회계)44.4%→(24회계)45.2%→(25회계)46.7%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예산현액과 원인행위액 규모가 감소하는 영향도 있지만, 사업부서의 신속 집행 의지가 반영된 긍정적인 지표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지출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5	202,224	94,370	46.7	40,088	19.8
2024	268,423	121,241	45.2	53,766	20.0
2023	313,353	139,076	44.4	43,426	13.9
2022	244,419	83,406	34.1	35,694	14.6

【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매년 1분기, 3월말 기준)】

❍ 시설사업비 중, 학교시설확충(교실증개축) 사업에
모듈러교실 임대(교실 2실) 예산 5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 한마음초 학급수 증가로 인해 특별교실(컴퓨터실, 외국어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교실(2실) 별도 마련을 위해 모듈러교실 임대 설치비 편성하였으며, 2026.1월부터 3년간 임대할 예정.

【2025년 제1회 추경안 모듈러교실 설치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학교명	설치목적	구매 /임대	사용 기간	사업 내용	설치 시기	추경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한마음초	학급수 증가로 인해 일반교실로 전환된 특별교실(컴퓨터실, 외국어교실) 추가 확보	임대	2026.1.~ 2029.1. (3년)	교실 2실	2026.1.	550	210	352

11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편성 현황

❍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2유형, 선도지역)에 따른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본예산 편성 현황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자체	6	0	6	순증
		지방시대엑스포교육 발전특구관운영	자체	13	0	13	순증

- 2025년 본예산에는 자체 재원으로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비 600만원 및 지방시대엑스포교육발전특구관운영 1,300만원이 편성

❍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제주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특별교부금이(지역교육현안) 8개 부서, 54개 사업에 총 66억원 순증 편성됨.

❍ 세출목별 추경 예산 편성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등이전(330) 43.3% → 학교회계전출금(620) 32.7% → 운영비(210) 17.6% → 민간이전(320) 3.2%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재원은 도, 대학, 학교, 민간으로 배분되어 집행될 예정임.

(단위: 백만원, %)

	세출목 편성 현황									합계
	110	210	220	230	320	330	430	610	620
본예산	-	4	12	3	-	-	-	-	-	19
제1회 추경	119	1,161	-	-	210	2,868	57	21	2,164	6,600
합계	119	1,165	12	3	210	2,868	57	21	2,164	6,619
구성비	1.8	17.6	0.2	0.0	3.2	43.3	0.9	0.3	32.7	100.0

❍ 부서별 추경 예산 편성 비중을 살펴보면,
① 초등교육과 25.3%(16억 7,100만원), ② 중등교육과 22.4%(14억 8,000만원) ③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7.9%(11억 8,000만원), ④ 정책기획과 11.3%(7억 4,600만원), ⑤ 체육건강과 9.1%(6억원), ⑥ 안전관리과 7.0%(4억 6,200만원), ⑦ 다문화국제정책과 6.7%(4억 4,300만원), ⑧ 공보담당관 0.3%(2,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어 있음.

【제주교육발전특구 관련 추경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추경 예산안 (성립전)	기정 예산	비교증감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증감액	증감률
제주교육발전특구 (54건) 합계			6,600	0	6,600	순증
⑧ 공보담당관 (1건) 소계			20	0	20	순증
공보 담당관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 특구홍보	20	0	20	순증	96	27
④ 정책기획과 (5건) 소계			746	0	746	순증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및성과확산	390	0	390	순증	96	41
		지방시대엑스포 교육발전특구관운영	100	0	100	순증	96	41
		농어촌유학특색 프로그램운영	100	0	100	순증	97	44
	도-대학협업기반런케이션운영	런케이션운영 (계절학기등)	66	0	66	순증	97	46
	지역인재 전형확대	지역인재전형확대	90	0	90	순증	153	48
⑦ 다문화국제정책과 (8건) 소계			434	0	434	순증
	에듀테크활용 외국어교육운영학교지원	에듀테크활용외국어 교육운영학교지원	60	0	60	순증	89	94
다문화 국제 정책과	다문화 교육지원	디지털AI기반이주배경학생한글지도	50	0	50	순증	173	100
		이주배경학생통역 학습도우미지원	100	0	100	순증	173	100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교육경비지원	12	0	12	순증	173	100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운영	122	0	122	순증	174	101
		다국어번역서비스	40	0	40	순증	174	101
		이중언어교육 활성화사업	21	0	21	순증	174	102
		이중언어문화프로그램 (캠프)운영	29	0	29	순증	174	102
① 초등교육과 (13건) 소계			1,671	0	1,671	순증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 학교활성화	제주형자율학교공동교육과정운영지원	350	0	350	순증	95	141
		특색교육과정 실천학교지원	40	0	40	순증	95	141
		워크숍리더양성 연수및자료집발간	30	0	30	순증	95	141
		지역콘텐츠 개발및보급	80	0	80	순증	95	141
		나눔의날운영	150	0	150	순증	95	141
	IB프로그램 운영내실화	IB학교교육환경 및 시스템조성	250	0	250	순증	95	145
		IB교원전문성 강화지원	235	0	235	순증	95	14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물제작	50	0	50	순증	96	148
	글로벌역량 학교운영	글로벌역량학교교육 시스템구축지원	180	0	180	순증	97	150
	제주형늘봄 시스템구축	마을키움터운영	211	0	211	순증	163	164
		직속기관연계 프로그램운영	61	0	61	순증	163	164
		거점통합돌봄센터운영	15	0	15	순증	163	164
		늘봄학교환경 개선및운영	19	0	19	순증	163	164
② 중등교육과 (6건) 소계			1,487	0	1,487	순증
중등 교육과	자율형 공립고2.0운영	자율형공립고2.0운영	100	0	100	순증	90	186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육강화	미래산업연계 학과재구조화	180	0	180	순증	124	203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프로그램	120	0	120	순증	125	203
		제주첨단농생명 및 해양분야전문인력양성	80	0	80	순증	125	204
		지역정주인재양성진로직업교육지원다각화	210	0	210	순증	125	204
중등 교육과	제주형미래 신산업인재양성	제주형미래 신산업인재양성	797	0	797	순증	126	207
⑤ 체육건강과 (1건) 소계			600	0	600	순증
체육 건강과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1학생1스포츠 활성화지원	600	0	600	순증	90	227
③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9건) 소계			1,180	0	1,180	순증
민주 시민 문화 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추진	교육3주체가함께하는인성캠프운영	50	0	50	순증	90	261
		올바른인성함양으로학교적응력돕기 프로젝트운영	45	0	45	순증	90	261
		아버지와함께하는 인성캠프운영	20	0	20	순증	90	262
		미래인성멘토링 프로그램운영	30	0	30	순증	90	262
		학교외벽벽화 그리기지원	40	0	40	순증	90	263
		찾아가는동물 사랑교육운영	15	0	15	순증	90	263
		교과연계인성교육 장학자료제작	20	0	20	순증	91	263
		독서마라톤운영	30	0	30	순증	91	264
		온마을북클럽 운영지원	10	0	10	순증	91	264
민주 시민 문화 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추진	우리동네그림책제작	10	0	10	순증	91	265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지원	345	0	345	순증	91	265
		인성함양을위한 학부모교육운영	10	0	10	순증	91	266
		제주미래지키미 프로그램운영	10	0	10	순증	91	266
		가족과함께하는 인성캠프운영	30	0	30	순증	91	267
	제주역사정립	제주역사정립	150	0	150	순증	91	269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인성교육캠페인운영	20	0	20	순증	96	276
		성과확산인터넷홍보	20	0	20	순증	97	276
	제주어교육 전문강사육성	제주어교육 전문강사육성	200	0	200	순증	135	284
	제주어교육과정 및교재개발	제주어교육과정 및교재개발	125	0	125	순증	135	286
⑥ 안전관리과 (1건) 소계			462	0	462	순증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학교안전경찰관운영	462	0	462	순증	143	327

❍ 자율형공립고2.0운영 : 1억원 증액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소관 자율형공립고2.0운영지원 특교 1억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응투자(자체예산) 1억원도 2025년 본예산에 기 편성됨.

- 이번 추경에 교육발전특구 특교를 활용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총 3억원의 학교회계전출금(대정여고) 편성됨.

❍ 미래산업연계학과재구조화 : 1.8억원 증액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소관 협약형특성화고운영 특교 5억원, 대응투자(자체예산) 5억원이 본예산에 기 편성됨.

- 이번 추경에 교육발전특구 특교를 활용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총 11억원의 학교회계전출금(한림공고) 편성됨.

❍ 자율형공립고 및 협약형특성화고의 선정․운영 취지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발전특구시범운영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나,

- 당초 사업별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으로 상당한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교당 1억원의 추가 재원까지 교육발전특구 성립전예산으로 확정할 시급성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특교의 일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후, 사업의 필요성 및 편성 규모 등에 대해 의회의 사전 심의를 정식으로 받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됨.

12

인건비 관련

❍ 교육재정공시 기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성질별 인건비는 8,986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7,200만원(0.2%) 증액

❍ 인건비 비중은 (23본)50.9%→(23최종)51.4%→(24본)52.7%→(24최종)54.2%→(25본)56.1%→(25.1추)55.0%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인건비 편성액은 9,500억원 규모로 추정됨.

【연도별 인건비(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전체예산액		당초		1,169,942	1,365,114	1,593,530	1,596,390	1,597,358	8.1
		최종		1,324,696	1,709,589	1,537,860	1,568,726	1,632,721	5.4
인건비 소계		당초		716,541	751,997	810,426	840,936	896,769	5.8
			비중	61.2	55.1	50.9	52.7	56.1	-
		최종		699,171	736,290	790,618	849,689	898,641	6.5
			비중	52.8	43.1	51.4	54.2	55.0	-
	교 원	당초		443,213	467,420	497,741	516,909	541,815	5.2
		최종		437,270	460,424	489,669	525,350	542,915	5.6
	교육전문직원	당초		16,348	16,821	17,649	20,927	23,647	9.7
		최종		16,045	16,273	17,539	20,927	22,437	8.7
	지방공무원	당초		93,784	97,177	102,007	107,189	117,570	5.8
		최종		89,700	92,647	99,575	107,189	118,241	7.2
	사립학교교직원	당초		73,031	77,840	80,495	80,198	86,706	4.4
		최종		70,232	74,199	77,451	81,316	86,842	5.5
	교육공무직원	당초		66,139	68,293	82,230	83,942	90,928	8.3
		최종		63,539	68,715	76,590	83,942	90,928	9.4
	그 외 기타직	당초		15,923	15,609	16,722	18,381	22,131	8.6
		최종		14,267	15,385	16,633	17,575	23,308	13.1
	맞춤형복지비	당초		8,103	8,837	13,582	13,390	13,972	14.6
		최종		8,118	8,647	13,161	13,390	13,972	14.5

❍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는 기정 대비 16억 2,200만원(0.2%) 증액

- 계약제교원인건비 20억 6,600만원(4.1%),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0억 6,100만원(18.2%), 지방공무원인건비 6억 7,100만원 증액,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2억 1,100만원(△5.1%), 교원인건비 △9억 6,600만원(△0.2%) 감액됨.

① 교원인건비 : 명예퇴직수요 감소(75명→57명) △16억 2,000만원, 각급학교 교(원)감 중요직무급(월10만원) 신설 1억 9,000만원, 가족수당 인상분 4억 6,400만원 반영됨.

교(원)감 중요직무급

- 근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 개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하여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 지급

- 내용: 교감이나 원감,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 지급

- 지급기간: 2025.3.1.~2026.2.28.(최대 1년 지정), 매년 교육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 여부 결정

② 지방공무원인건비 : 명예퇴직수요 증가(10명→18명) 4억 4,000만원, 가족수당 인상분 1억 5,600만원,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 체재비 7,500만원 반영됨.

③ 교육전문직원인건비 : 임기제교육연구사 17명 결원에 따라 △12억 3,500만원, 가족수당 인상분 2,400만원 반영됨.

④ 계약제교원인건비 :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26명 증원(과밀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 인건비 등 20억 6,600만원 반영됨.

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 17명 인건비 8억 4,2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대상자 확대(15명→32명)에 따른 2억 2,000만원 반영됨.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주요증감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789,839	788,218	1,622	0.2
공무원인건비		637,270	638,776	△1,506	△0.2
	①교원인건비	494,297	495,263	△966	△0.2	◦명예퇴직 수요 감소(75명→57명) ◦교(원)감 중요 직무급 신설 ◦가족수당 인상분
	② 지방공무원인건비	120,264	119,593	671	0.6	◦명예퇴직 수요 증가(10명→18명)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체재비 ◦가족수당 인상분
	③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2,710	23,920	△1,211	△5.1	◦임기제교육연구사 17명 결원 ◦가족수당 인상분
근로자인건비		152,569	149,441	3,128	2.1
	④ 계약제교원인건비	52,921	50,854	2,066	4.1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 26명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증액
	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6,892	5,830	1,061	18.2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 17명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대상 인원 확대 (15명→32명)
	⑥ 교육공무직원인건비	92,757	92,757	0	0.0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 증가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인건비 불용률은
(22회계)0.8%(52.4억원)→(23회계)0.9%(65.4억원)→(24회계)1.6%(122.4억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회계 불용액은 12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87.2%) 급증한 상황에서,
16억원 상당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기정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지 재검토하고, 증액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계속비 사업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개 사업에 총사업비 250억 300만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025년 연부액 8억 4,500만원을 순증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개시	종료		‘25년	‘26년	‘27년 이후
신규 계속비 사업 합 계				25,000	845	14,228	9,927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	27	25,000	845	14,228	9,927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 요청 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는 연부액의 조정이며, 25년 연부액 68억원 증액, 26년 연부액 3억원 증액하고, 27년 이후 연부액은 △71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3년 이전	‘24년	‘25년	‘26년	‘27년 이후
계속비 사업 변경 합계 (2건)	당초			83,046	4,302	2,837	8,191	35,875	31,841
	변경			83,046	4,302	2,837	14,991	36,175	24,741
	증감액			0	0	0	6,800	300	△7,100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당초	23	27	57,815	200	2,837	6,000	23,265	25,512	◦연부액 조정
	변경	23	27	57,815	200	2,837	9,300	27,065	18,412
	증감액			0	0	0	3,300	3,800	△7,10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7	25,231	4,102	0	2,191	12,610	6,328	◦연부액 조정
	변경	22	27	25,231	4,102	0	5,691	9,110	6,328
	증감액			0	0	0	3,500	△3,500	0

.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과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조서에 변경 사유를 ‘2025년부터 시설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연도별 실질 소요액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음.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의 경우,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을 재원으로 충당하고는 있으나, 2025년 본예산안 편성 시, 25년도 연부액을 기정 대비 △60억 5,400만원(△54.3%) 감액한 60억원으로 변경 승인 받은 이후,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올해 연부액을 60억원에서 93억원으로 33억(55.0%) 증액 요청하고 있으며,

-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의 경우, 2025년 본예산안 편성 시,
25년도 연부액을 기정 대비 △68억 300만원(△75.6%) 감액한 22억원으로 변경 승인 받은 이후,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올해 연부액을 22억원에서 57억원으로 35억원(159.7%) 증액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3년 이전	‘24년	‘25년	‘26년	‘27년 이후
(가칭)아라월평 초중 신설	당초	25	27	42,873	200	10,569	12,054	12,134	7,916	◦총사업비 증액 - 기정: 42,873 - 변경: 57,815 - (증) 14,942 ◦연부액 조정
	변경	25	27	57,815	200	2,837	6,000	23,265	25,512
	증감			14,942	0	△7,732	△6,054	11,131	17,596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7	25,231	4,102	0	8,994	11,285	850	◦연부액 조정
	변경	22	27	25,231	4,102	0	2,191	12,610	6,328
	증감			0	0	0	△6,803	1,325	5,478

【2025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내역】

- 빈번한 계속비 연부액의 변경 승인 요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수년 간의 연부액을 적절히 배분 ․ 관리하는 계속비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의회 심사의 효율성과 예산 수립의 예측 가능성,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지양해야 할 것임.

❍ 신규 계속비 사업인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사업을 포함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은 46건으로, 총 사업비는 6,015억 6,600만원이며, 2025년도까지 누적 예산은 1,897억 4,300만원(31.5%), 향후 연부액은 4,118억 2,300만원(68.5%)에 달하고 있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준, 계속비 사업 전체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기간		총 사업비 (A+B+C+D)	~ 2025년도			향후 연부액
		개시	종료		예산 누계액 (A)	집행 누계액 (b)	잔액 (c=A-b)	‘26년 (B)	‘27년 (C)	‘28년 이후 (D)
계속비 사업 합계 (46건)				601,566	189,743	72,988	116,755	194,797	121,517	95,509
		비중		100.0	31.5	12.1	19.4	32.4	20.2	15.9
신규 계속비 사업 소계 (1건)				25,000	845	0	0	14,228	9,927	0
(가칭)제주미래 산업고 신설	미래공간기획과	25	27	25,000	845	0	0	14,228	9,927	0
2025년도 기존 계속비 사업 소계 (45건)				576,565	188,898	72,988	115,910	180,569	111,590	95,509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3	27	57,815	12,337	3,996	8,341	27,065	18,412	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2	27	25,231	9,793	1,115	8,678	9,110	6,328	0
인화초 급식실 증축	제주시교육지원청	22	26	4,617	2,355	129	2,226	2,261	0	0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5	27	6,572	405	0	405	3,322	2,846	0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	29	36,884	250	0	250	1,767	7,160	27,707
(가칭)서부중 신설	학교시설과	23	27	35,723	3,304	1,668	1,636	12,010	20,409	0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19	26	28,016	17,740	6,388	11,352	10,276	0	0
봉개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	25	1,131	1,132	670	462	0	0	0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	25	4,003	4,004	3,933	71	0	0	0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	27	9,685	2,573	222	2,351	4,800	2,312	0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	26	3,782	1,495	195	1,300	2,287	0	0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4	25	1,208	1,208	1,041	167	0	0	0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학교시설과	23	26	13,558	7,069	1,319	5,750	6,489	0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	26	6,482	2,019	291	1,728	4,463	0	0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학교시설과	23	27	16,233	1,328	324	1,004	7,000	7,905	0
제주영지학교 교사동증축	학교시설과	23	27	24,743	4,268	774	3,494	10,154	10,322	0
안덕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6,593	1,221	171	1,050	5,372	0	0
안덕초 특별교실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	26	2,583	1,800	134	1,666	783	0	0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	29	9,404	0	0	0	0	0	9,404
표선초 교실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	25	3,369	3,369	993	2,376	0	0	0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	25	1,575	1,575	265	1,310	0	0	0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학교시설과	24	26	3,470	111	111	0	3,359	0	0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학교시설과	22	26	14,656	9,126	2,225	6,901	5,530	0	0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	26	8,990	4,140	356	3,784	4,850	0	0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	27	11,295	1,424	181	1,243	5,997	3,873	0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	25	7,630	7,630	4,818	2,812	0	0	0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5	8,626	8,626	4,251	4,375	0	0	0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10,552	5,703	2,483	3,220	4,849	0	0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9,629	5,243	504	4,739	4,386	0	0
하례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5	7,098	7,098	3,643	3,455	0	0	0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	27	9,853	858	173	685	6,778	2,218	0
효돈초복합 체육관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5	27	10,971	486	0	486	5,181	5,305	0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1	25	14,927	14,927	11,568	3,359	0	0	0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2	26	13,775	9,834	2,635	7,199	3,941	0	0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2	26	20,469	15,102	5,797	9,305	5,367	0	0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	28	20,600	1,535	0	1,535	5,292	6,000	7,773
한라초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0	25	3,265	3,264	3,041	223	0	0	0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	28	28,326	1,535	0	1,535	6,860	7,000	12,931
저청초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5	28	27,486	490	0	490	1,160	6,000	19,836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	26	9,077	5,068	3,753	1,315	4,008	0	0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	28	20,914	1,535	0	1,535	5,852	5,500	8,027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시설과	23	25	2,040	2,040	1,293	747	0	0	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학교시설과	22	29	10,881	1,050	426	624	0	0	9,831
추자초 교실대수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3	25	1,099	1,099	886	213	0	0	0
신창초중 관리실 및 창고 증축, 다목적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	25	1,729	1,729	1,216	513	0	0	0

Ⅴ.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의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8,206억 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07억 8,100만원(3.9%) 증액 편성하고 있음.

‹Ⅰ.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에서 110억 6,3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세부 사업 중, 교육과정운영지원 21.5억원, 특색교육과정운영 21.6억원, 직업교육운영 17.4억원, ICT활용교육지원 26.4억원, 학교폭력예방및교육 7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원연수운영 △2.8억원, 유아교육운영 △1.4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Ⅱ.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에서 22억 5,5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세부 사업 중, 교과서지원 12.8억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1억원, 학교보건관리 3.5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 3.2억원, 학교급식운영 2.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늘봄학교운영 △7.1억원 감액되었음.

‹Ⅲ.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에서 162억 9,4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세부 사업 중, 학교시설환경개선 91.3억원, 학교신증설 42.9억원, 학교시설확충 16억원, 학교운영비지원 13.8억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5억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2.5억원이 감액되었음.

‹Ⅳ.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에서 11억 6,800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세부 사업 중,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8억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4억원, 시설사업운영 0.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정책홍보 △0.4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전략목표)			추경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재원비중
총 계(A+B)			1,632,721	1,597,358	35,363	10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84,365	173,302	11,063	11.29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45,378	243,123	2,255	15.03
	Ⅲ.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69,742	353,448	16,294	22.65
	Ⅳ.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21,161	19,992	1,168	1.29
	소계(A)		820,646	789,865	30,781	50.26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		9,531	9,347	184	0.58
	재무활동		5,075	3,428	1,647	0.31
	예비비및기타		7,629	6,500	1,129	0.47
	인건비		789,839	788,218	1,622	48.38
	소계(B)		812,075	807,493	4,581	49.74

❍ 2024년 신규 성과지표는 전체 79개의 성과지표 중, 8개이며,

- 해당 지표들은 2024년도 실적치 확인 후, 향후 측정산식(방법)의 변경 또는 목표치의 조정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학생 만족도’, ‘제주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참석률’,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률 및 만족도’ 이상 3건의 성과지표는 2024년도 확정 실적보다 낮은 향후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3	’24	’25	’26	’27
Ⅱ-1.	⑦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학생 만족도(%)	목표	`24년 신규	89.29	90.71	91.43	92.14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만족도조사
		실적		92.00	-	-	-
Ⅳ-1	① 제주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참석률(%)	목표	`24년 신규	94.79	95.85	96.89	97.92	(참석 학교 수 / 전체 학교 수) × 100	참석등록부
		실적		96.91	-	-	-
Ⅳ-1	④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률 및 만족도(%)	목표	`24년 신규	97.65	97.66	97.67	97.68	[(종합, 재무감사 실시 기관수/종합, 재무감사 대상 기관수)x70]+감사만족도결과x30%]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실적		98.41	-	-	-

- 반면, ‘학교자율사업운영 만족도’의 경우 2024년 실적 88.75%를 적극 반영하여 25~27년도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상향 설정하였음.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3	’24	’25	’26	’27
Ⅳ-1	⑤ 학교자율선택 사업 운영 만족도(%)	목표	`24년 신규	80.00	88.80	88.85	88.90	(만족 이상 응답 교직원수/ 설문참여 교직원수)*100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실적		88.75	-	-	-

성과목표명

성과지표명

목표치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Ⅳ-1 신뢰받는 청렴 교육행정 실현

⑤학교자율선택 사업 운영 만족도(%)

실적 및 목표치
’25	’26	’27
84.93	86.87	88.74
-	-	-

실적 및 목표치
’25	’26	’27
88.80	88.85	88.90
-	-	-

- ‘2024 학교자율선택사업 운영 만족도’ 88.75%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설정

-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율’의 경우도 2024년 실적 대비 적정한 목표치 설정으로 판단되며, 이미 향후 목표치에 근접함에 따라 올해 실적 예상치 확인 이후 목표치의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에는 측정산식의 분자가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속” 교원 수로 되어 있어, “참여” 교원 수와 개념이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와 관리가 필요함.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 p.27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3	’24	’25	’26	’27
Ⅰ-2	⑬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율(%)	목표	`24년 신규	55.00	87.90	88.00	88.10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원수/ 전체 교원수)×100	학교교육활동 평가 결과 반영
		실적		87.80	-	-	-

- ‘생존수영 교육 참여율’, ‘신설학교 사업 추진율’, ‘교육시설 안전 점검률’은 2024년 실적 확인 결과, 목표치인 100%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3년간의 목표치도 100%로 설정되어 있음.

- 지속적인 성과관리 노력을 위해 향후 목표치를 최대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표가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올해 실적 예상치 확인 이후, 다음 연도의 성과지표 또는 측정산식 변경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3	’24	’25	’26	’27
Ⅰ-2	③ 생존수영 교육 참여율(%)	목표	`24년 신규	100.00	100.00	100.00	100.00	(생존수영교육 참여 학생 수/전체 대상학생 수)×100	생존수영 교육 참여학생 현황자료
		실적		100.00	-	-	-
Ⅲ-1	① 신설학교 사업 추진율(%)	목표	`24년 신규	100.00	100.00	100.00	100.00	(해당연도 사업 세부단계 시행 건수/해당연도 사업 세부단계 목표 건수)×100	교육비특별회계결산서
		실적		100.00	-	-	-
Ⅲ-1	⑤ 교육시설 안전 점검률(%)	목표	`24년 신규	95.06	100.0	100.0	100.0	(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건물동수/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지정 건물 동수)×100	FMS 및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실적		100.0	-	-	-

❍ 2024년 실적대비 2025년 목표치가 하향 설정된 성과지표는 전체 79개의 성과지표 중, 29개(36.7%)이며, 특히, 다음의 11개 지표들은 과거 실적 대비 과도하게 목표치가 하향 설정되어 있어,

2024년 실적 대비 2025년 목표치가 하향 설정된 성과지표 전체 현황 【별첨6】 p.112 참조

- 다음 성과계획 수립 시, 24년 실적 및 올해 실적 예상치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상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성과 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3	’24	’25	’26	’27
Ⅰ-1	②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	목표	60.58	70.95	71.00	71.00	71.00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상시학습) 시간 이상 이수한 지방공무원 수 / 당해연도 재직 지방공무원수)×100	NEIS 연수 실적 산출물
		실적	79.97	87.04	-	-	-
Ⅰ-1	⑤ 직장동호회 운영 만족도(%)	목표	90.00	91.00	91.30	92.17	93.04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직장동호회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98.26	100.00	-	-	-
Ⅰ-2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률(%)	목표	75.40	75.50	77.04	77.36	77.74	(학교스포츠클럽 실적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NEIS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자료
		실적	80.03	80.15	-	-	-
Ⅰ-2	⑥ 인성 역량 학생 긍정인식도(%)	목표	74.20	70.00	70.20	70.40	70.60	인식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긍정 인식도 조사결과(내부결재)
		실적	74.70	78.75	-	-	-
Ⅰ-2	⑦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만족도(%)	목표	86.00	90.30	90.60	90.90	91.00	만족도(5단계 척도중 상위 2단계이상 응답률)	컨설팅 결과 보고서
		실적	95.82	99.12	-	-	-
Ⅰ-2	⑫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율(%)	목표	60.38	86.16	60.00	62.28	65.05	(초3~중1 참여 학급 수)/(초3~중1 전체 학급 수) × 1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자료
		실적	84.91	100.00	-	-	-
Ⅰ-3	③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내 일자리 참여율(%)	목표	52.83	33.33	38.81	41.79	43.28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내 일자리 참여 학생 수/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수)×100	각급학교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 결과
		실적	54.79	50.00	-	-	-
Ⅰ-3	④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율(%)	목표	61.22	65.35	66.76	67.12	67.50	(치료비 지원학생 수/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치료비지원시스템 통계자료, 특수교육통계 및 현행 자료
		실적	72.39	71.16	-	-	-
Ⅰ-3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 학교 수 비율(%)	목표	17.78	31.11	44.44	46.67	48.89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신청학교 수 / 도내 중학교 수)Ⅹ100	자료집계
		실적	37.78	84.44	-	-	-
Ⅱ-2	②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2차 전문기관 연계 조치율(%)	목표	91.29	92.50	94.07	94.45	95.06	(2차 전문기관 조치 학생 수/관심군 학생수) × 100	나이스통계
		실적	97.82	98.31	-	-	-
Ⅳ-1	⑥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율 및 이용자 만족도(%)	목표	86.00	89.60	89.80	90.00	90.20	(시스템 운영 문의 처리비율)×0.8 +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비율)} × 0.2	- 시스템별 월별 운영결과 -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97.47	97.04	-	-	-

❍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율의 경우, 당초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대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설정하였으나, 이용자 수 증가에 비해 프로그램 확대 여건이 안되는 사유로 실적이 감소(9.00→6.28)하고 있으며, 이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인원 대비 참여자 수로 측정산식을 변경하였음.

- 변경된 측정산식도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및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및 공간, 인력 확보 등의 고민과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

목표

성과

지표명

측정산식(방법)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Ⅳ-3

③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율(%)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 100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인원수) × 100

예산 등의 문제로 도서관 이용자 수 증가 만큼 프로그램 확대가 어려워 측정 산식 변경

목표치 변경 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연도	목표	실적
`23	9.00	9.00
`24	9.10	6.28
`25	9.20	-
`26	9.30	-
`27	9.40	-

연도	목표	실적
`23	9.00	9.00
`24	9.10	6.28
`25	90.00	-
`26	92.00	-
`27	95.00	-

- 예산 등의 문제로 도서관 이용자 수 증가 만큼 프로그램 확대가 어려워 측정 산식 변경과 함께 목표치 변경

Ⅵ.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교육정보화기금› 이상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2025년도말 기준 조성 규모는 3,333억 7,9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1,098억 8,800만원(△27.8%) 감소하였으며, 총 1,189억 1,800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지출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조성액은 1,500억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500억원(교특회계예탁금) 대비 증감액은 없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2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76억 6,100만원 감소(△77.9%)하였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액은 67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922억 400만원(△57.8%) 감소하였음.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조성액은 1,13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6억 2,400만원(△5.5%) 감소하였으며,

- 교육정보화기금의 조성액은 5,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3억 9,800만원(△98.4%) 감소하였음.

❍ 총 조성 규모에서 중복 계상되는 통합계정 금액(예탁금 1,5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 규모는 1,833억 7,900만원으로 확인되며,

- 2025년도말 전체 기금의 실제 계좌 잔고는 333억 7,900만원임.

【2025년 기금 조성(변경안)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150,000	5,075	5,075	150,000	0	0	150,000
	재정안정화 계정	9,839	210	7,871	2,178	△7,661	0	2,178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59,475	4,996	97,200	67,271	△92,204	0	67,271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20,500	3,771	10,395	113,876	△6,624	0	113,876
교육정보화기금		3,452	54	3,452	54	△3,398	0	54
합 계		443,267 (293,267)	14,106 (9,031)	123,933 (118,918)	333,379 (183,379)	△109,888	0	333,379 (183,379)

※ 수입계획(B):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계획(C): 예치금, 예탁금 제외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573억 7,300만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9,000만원 증가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50억 7,500만원으로 기정 대비 예탁금 이자 16억 4,700만원(48.1%) 증가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00억 5,000만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78억 7,100만원(적립금 총액의 78.3%)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획되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14억 7,100만원으로 기정 대비 △77억 3,600만원(△6.3%)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변동(재무활동의 20% 이하)에 인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회 제출과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p.186~187

◦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불요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시․도교육감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 판단

-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연도말(12월 말) 시점에서 예금이자 추가 발생, 집행 잔액 추가 발생 등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예치금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242억 7,100만원으로 기정 대비 93억 7,900만원(63.0%) 증가하였으며, 103억 9,5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임.

- 교육정보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35억 600만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34억 5,2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임.

【2025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변경(A)	기정(B)	증감(A-B)	변경(A)	기정(B)	증감(A-B)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5,075	3,428	1,647	5,075	3,428	1,647
	재정 안정화 계정	10,049	10,049	0	10,049	10,049	0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14,471	122,207	△7,736	114,471	122,207	△7,736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24,271	14,892	9,379	24,271	14,892	9,379
교육정보화기금		3,506	3,506	0	3,506	3,506	0
합계		157,373	154,083	3,290	157,373	154,083	3,290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수입계획) 금액 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 조정(‘재무활동’의 20%이하 변경)에 해당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50억 7,500만원으로 기정 대비 예탁금 이자 16억 4,700만원(48.1%) 증가하였음.

- 2025년 본예산안 의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중, 16억 4,700만원을 교특회계 추경안에 반영하면서, 통합계정의 예탁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예수금이자상환액 50억 7,500만원에 포함되어 설립기금에 33억 5,000만원, 시설기금에 17억 2,500만원을 각각 내부거래로 지출할 예정임.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A-B)
합 계	5,075	3,795	1,647	합 계	5,075	3,428	1,647
이자수입	5,075	3,428	1,647	예수금 원리금상환	5,075	3,428	1,647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144억 7,100만원으로 기정 대비 예치금회수금이 △77억 3,600만원 감소하였음.

- 이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던 2024년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액이 최종 추경에서 전액 삭감(△187억 9,400만원)되면서, 관련 지출계획도 변경(교특회계전출금 △110억원, 예치금 △77억 3,600만원)되었으며, 해당 예치금 감액분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에 반영된 결과임.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A-B)
합 계	114,471	122,207	△7,736	합 계	114,471	122,207	△7,736
예치금 회수	109,475	117,211	△7,736	비융자성사업비	97,200	97,200	0
이자수입	4,996	4,996	0	예치금	17,271	25,007	△7,736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242억 7,100만원으로 기정 대비 93억 7,900만원(63.0%) 증가하였음.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7억 3,200만원이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계속비 사업 연부액 조정에 따른 지출 보류 및 예치금에 포함되면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치금 회수에서 7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탁금이자수입이 33억 5,000만원으로 당초 17억원에서 1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

- 지출계획에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1억 5,000만원, 예치금 52억 3,400만원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해당 교특회계전출금 증가분은 학교 신설 사업 중, (가칭)아라월평초중 33억원, (가칭)제주미래산업고 8억 5,0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A)	기정 지출액(B)	증감 (A-B)
합 계	24,271	14,892	9,379	합 계	24,271	14,892	9,379
예치금 회수	20,500	12,768	7,732	비융자성사업비	10,395	6,250	4,145
이자수입	3,771	2,124	1,647	예치금	13,876	8,642	5,234

Ⅶ. 종합 검토의견

❍ (재정상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연도별 최종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총계 예산 기준으로 (23회계)1조 5,379억원 → (24회계)1조 5,687억원 → (25.1추경)1조 6,327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어,
반복되는 세수결손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비해 제주의 교육재정 상황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 교육재정에 기금을 포함하고 ‘교특-기금’, ‘기금-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는 최근 3년 간, 1조 8,224억원 → 1조 7,047억원 → 1조 6,61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2023년도 대비, 이번 추경예산안의 교특회계 총계는 948억 6,100만원(6.2%) 증가한 반면, 기금을 포함한 순계는 △1,613억 2,600만원(△8.9%) 감소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2023년 최종예산	총계 (A)		1,537,860	510,692	2,048,552
		내부거래 (B)	116,200	110,000	226,200
	순계 (C=A-B)		1,421,660	400,692	1,822,352
2024년 최종예산	총계 (A)		1,568,726	344,314	1,913,040
		내부거래 (B)	157,250	51,042	208,292
	순계 (C=A-B)		1,411,476	293,272	1,704,748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계 (A)		1,632,721	157,373	1,790,094
		내부거래 (B)	118,918	10,150	129,068
	순계 (C=A-B)		1,513,803	147,223	1,661,026
2023년 대비 증감액	총계 (A)		94,861	△353,319	△258,458
		내부거래 (B)	2,718	△99,850	△97,132
	순계 (C=A-B)		92,143	△253,469	△161,326

하고 있어, 사실상 제주의 교육재정 실제 규모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총 사업비 6,000억원에 달하는 계속비 사업(46건)들의 2026년 이후 연부액 4,118억원(총 사업비의 68%)과 연평균 6.5%씩 증가하고 있는 9,000억원 규모의 고정지출 인건비로 인한 향후 재정 압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재의요구됨에 따라 약 120억원 상당의 정부와 지자체 이전재원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 (추경개요) 2025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자체법정전입금 정산분(88억원)과 순세계잉여금(125억원), 설립기금전입금(41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5억원, 자율형공립고2.0추진지원 1억원, 협약형특성화고운영 3.5억원,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 66억원 등의 자체 노력으로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재원이 한정된 교육 사업에 적극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시설사업) 교육기관등설립기금 41억원을 포함한 154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가칭)제주미래산업고신설(8.5억원), (가칭)아라월평초중신설(33억원), (가칭)서귀포여고그린스마트스쿨조성(35억원) 등의 계속비 사업 올해 연부액 증액 재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변수와 대내외 추진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것은 공감하나, 기 조정된 연부액의 재조정은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교육사업) 추가 확보되는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편성과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 신규 사업 반영의 시급성, 한정된 기간 내에 집행 가능 여부, 학교회계전출금의 불용 가능성 등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야 하며,

-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안 편성 시기마다 사업 수요와 예산의 증감이 반복되는 사례들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자율형공립고2.0 및 협약형특성화고 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 1년차 환경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학교에 교부할 예산 규모가 상당한 만큼 학교회계 집행잔액 및 불용액, 이월금 발생 우려도 공존하고 있으므로, 교부 이후의 학교회계 자금 관리 및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성과계획) 매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기에는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 당시 제출되었던 성과계획서 지표들의 전년도 실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 실적 대비 지나치게 하향 설정되어 있는 목표치는 추경안 편성 시, 상향 여부를 재검토하고, 조정된 목표치에 따라 사업이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기금현황) 2025년도말 기금의 예상 조성 규모는 1,833억 7,900만원(통합계정 제외)이며, 현재 교특회계에 녹아 있는 기금예탁금 1,5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기금의 연도말 계좌 잔고는 333억 7,9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향후 3년간, 예탁금 원리금 상환 및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등 내부거래를 반복하며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부 소진될 예정임.

					별첨자료
1. 세입․세출예산안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 2.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내역 3. 1천만원 이상 자체 예산 신규 사업 편성 현황 4.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보급 현황 5. 모듈러교실 설치(예정) 현황 6. 2024년 실적 대비 2025년 목표치 하향 설정 지표 7.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부거래 세부 현황

별첨1		세입(장/관) ․ 세출(부문/정책사업)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금액	증감률
세입 ․ 세출예산안 계			1,632,720	1,597,358	35,363	2.2
세입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1,192,039	1,182,538	9,501	0.8	◦특별교부금 94.5억 ◦국고보조금 0.5억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1,823	273,105	8,719	3.2	◦지방교육세 71억 ◦시도세전입금 17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0.6억 ◦비법정이전수입 △0.6억
		기타이전수입	849	796	53	6.7	◦기타지원금 0.2억 ◦기타협력사업비 0.3억
	자체수입		14,129	14,421	△293	△2.0	◦그외수입 △9.5억 ◦보조금등반납금수입 6.5억
	차입	지방채	0	0	0	0.0	◦해당없음
	기타	전년도이월금	24,617	11,725	12,892	110.0	◦순세계잉여금 124억 ◦보조금사용잔액 4억
		금융자산회수	345	0	345	2.9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회수 3억
	내부거래		118,918	114,773	4,145	35.4	◦기금(설립기금)전입금 41억
세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13,752	13,969	△217	0.0	◦교원연수운영 △2.8억 ◦교직원복지지원 0.6억
		교수학습활동지원	170,613	159,333	11,280	0.7	◦ICT활용교육지원 26억 ◦각종체육활동 1억 ◦교육과정운영지원 22억 ◦문화예술교육활동 6억 ◦직업교육운영 17억 ◦진로진학교육운영 1억 ◦취업역량강화 1억 ◦특색교육과정운영 21억 ◦특수교육복지 4억 ◦특수교육여건개선 2억 ◦특수교육운영 2억 ◦학교폭력예방및교육 7억
		교육복지	148,525	147,456	1,068	0.1	◦교과서지원 13억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억 ◦늘봄학교운영 △7억
		보건급식	96,854	95,667	1,187	0.1	◦산업안전보건관리 3억 ◦학교급식운영 3억 ◦학교보건관리 3억 ◦학교급식환경개선 2억
		학교재정지원관리	215,431	214,152	1,279	0.1	◦학교운영비지원 14억 ◦운영비재정결함지원 2억 ◦인건비재정결함지원 △3억
		학교시설여건개선	154,311	139,296	15,015	0.9	◦학교시설환경개선 91억 ◦학교신증설 43억 ◦학교시설확충 16억
	평생교육		4,512	4,196	316	0.0	◦도서관운영 2억 ◦평생학습운영 1억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16,648	15,796	852	0.1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억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4억 ◦시설사업운영 1억
		기관운영	9,531	9,347	184	0.0	◦기관시설유지관리 1.5억 ◦기관기본운영비 0.3억
		재무활동	5,075	3,428	1,647	0.1	◦예수금원리금상환 16억
	예비비	예비비및기타	7,629	6,500	1,129	0.1	◦제지출금(각종 반환) 11억
	인건비		789,839	788,218	1,622	0.1	◦계약제교원인건비 20억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0억 ◦지방공무원인건비 7억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2억 ◦교원인건비 △9억

별첨2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안 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합계 (20건)			9,447	9,447
국가시책 소계 (10건)			1,278	1,278
정책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1.24.	500	500	시도교육청평가	75,89,94,131,143,150,238,243	성립전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5.2.4.	11	11	지능정보기술기반과학교육여건마련및내실화	89	성립전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5.2.4.	6	6	미래형융합교육 기반마련및활성화	89	성립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6.	160	160	디지털기반교육 혁신지원	132	성립전
다문화국제 정책과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2025.1.24.	△1	△1	한일중어린이 동화교류대회	261	7천원 감액
대외협력과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2025.1.4.	110	110	유보통합시범 사업운영	106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5.2.5.	21	21	학교현장실습 학기제시범운영	103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17.	100	100	자율형공립고2.0 추진지원	89	성립전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5.1.24.	18	18	취업역량강화	127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5.1.24.	353	353	협약형 특성화고운영	124
지역교육현안 소계 (2건)			6,100	6,100
정책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61.1.14.	6,600	6,60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89,90,91,95,96,97,124,126,135,143,153,173,306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1.14.	△500	△500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	150
디지털교육혁신 소계 (8건)			2,068	2,068
디지털미래 기획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59	59	교원연수기반· 질관리체계구축	132	성립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73	△73	디지털기반교육 혁신교원연수지원	131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351	△351	찾아가는학교 연수운영	131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2,487	2,487	디지털튜터양성 및지원단운영	132	성립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100	100	디지털기반학생 맞춤연구학교지원	132	성립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146	146	디지털기반학생 맞춤교육성과확산	132	성립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61	61	디지털인프라 소요지원	132	성립전
탐라교육원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3.5.	△361	△361	디지털기반교육 혁신교원연수지원	70

별첨3		1천만원 이상 자체 예산 신규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자체사업 (24건) 합계			2,202
정책 기획과	자체	농어촌 유학사업	78	⚪농어촌학교 적정규모 육성 및 활성화	⚪농어촌유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유학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7,800천원	166	50
다문화 국제정책과	자체	국제교류협력 기관지원	30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현지 수송에 필요한 물류비용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물류비용 지원: 30,000천원	260	108
	자체	2025APEC 교육장관회의 제주개최지원	104	⚪2025APEC교육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교육의제 및 우수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필요	⚪2025 APEC교육장관회의 제주 개최 지원 : 103,843천원	260	108
초등교육과	자체	임기제교육 연구사대체 인력인건비	842	⚪임기제 교육연구사 17명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필요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841,500천원	305	171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학급 운영지원	172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을 위한 연수 및 학급운영비 지원	⚪특수학급운영지원(55교): 165,000천원 ⚪2인담임연수운영:6,620천원	113	191
	자체	직업계고현장 실습사전현장 실사및점검	30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학교전담노무사 제도 운영	⚪직업계고현장실습사전현장실사및점검: 30,000천원	127	210
	자체	질문있는학습 및학생멘토링지원	217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교사-학생 간 질문 있는 학습 운영, 학교에서 학생-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운영학교전출금: 216,686천원	150	214
체육 건강과	자체	학생건강증진 활동장학 자료개발	14	⚪학생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연계사업의 비만예방관리 지침 개발	⚪움직임 기반 학생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13,600천원	181	241
	자체	학생구강건강 증진시범 학교운영	20	⚪구강질환의 조기예방을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증진교육활동 지원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4교) : 20,000천원	181	238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자체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운영	93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페스티벌 운영행사 운영 및 홍보: 90,000천원*1식 =90,000천원 운영비:2,800천원*1식=2,800천원	134	281
	자체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 프로그램운영	53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로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 및 홍보: 50,000천원*1식=50,000천원 운영비 : 2,800천원*1식=2,800천원	135	282
	자체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운영 방안연구	22	⚪교육감 공약사항(2-11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제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연구용역 : 22,000천원*1회=22,000천원	146	290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 재원배분)	자체	기관안전시설	70	⚪청사 방호,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필요	⚪본청 AI(인공지능) CCTV 설치: 70,000천원	273	369
미래공간기획과	자체	학교숲관리	50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한 병충해 방지를 위해 수목 진료비를 지원하고 학교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학교 수목 대표수종 표찰 제작비: 20,000천원 ⚪학교 수목 병충해 진료비 지원: 30,000천원	263	376
총무과	자체	싱가포르제주 사무소파견직원지원(지방공무원인사관리)	11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에 따른 의료보험 및 여비 지원 필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의료보험 및 여비 지원: 11,000천원	73	385
	자체	싱가포르제주 사무소파견직원지원(지방공무원인건비)	75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에 따른 체재비 지원 필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현지 체재비 지원: 75,000천원	297	387
교육 행정과	자체	교구및야외놀이시설비지원	55	⚪더럭초병설유치원 개원(2026.3.1.)에 따른 교구 및 어린이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	⚪교구 구입비: 35,000천원 ⚪어린이 놀이시설 구입비: 20,000천원	208	433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자체	무선망 설치	27	⚪스마트 기기 활용 프로 그램의 원활한 운영	⚪디지털 인프라(무선망) 구축: 26,510천원	131	474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체	올레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32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건강지원금 예산 필요	⚪‘올레 올래 건강 걷기 프로젝트’ 건강 지원금: 30,000천원 ⚪운영용품 등 운영비: 1,500천원	181	522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체	위(Wee)센터 내부환경개선	27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공사 예산 필요	⚪위센터 부모대기실 및 치료실 환경개선공사: 26,700천원	273	52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자체	서귀포시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25	⚪학생 맞춤형 디지털 진로직업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용품 및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운영 필요	◦진로설계관 및 교육실 비품 구입(10,000천원) ◦학생 맞춤형 디지털 진로직업체험교육을 위한 운영용품 및 강사수당(15,000천원)	149	535
	자체	꿈키올래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	100	⚪꿈키올래직업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및 XR확장현실 콘텐츠 보완 필요	◦꿈키올래직업체험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및 XR확장현실 콘텐츠 보완을 위한 용역(100,000천원)	149	535
	자체	올레올래 건강걷기 프로젝트	26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올레 걷기를 통한 학생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	◦올레 걷기를 통한 학생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 건강지원금(24,000천원) 운영용품 등 운영비(1,500천원)	182	538
	자체	서귀포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례나눔 한마당	29	⚪단위 학교 국제교류 내용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교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단위 학교 국제교류 성과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사례 나눔 한마당(명사 초청 강연, 음향 및 영상 제작 용역) 운영 및 학교별 우수 사례집 발간(29,250천원)	261	540

별첨4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보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1추경 (신규)	2023	2024	2025
세세부사업명			중학생스마트 기기지원	중학생스마트 기기지원	학생용스마트 기기지원	학생용스마트 기기지원
지원대상			2023학년도 중1 학생	2024학년도 중1 학생	2025학년도 중1 학생	2026학년도 중1 학생
당해 연도 편성	산출내역		1,700천원* 7,000명	1,800천원* 7,128명	1,800천원* 6,798명	1,800천원* 6,588대
	본예산액		0	12,830	12,236	11,858
	추경증감액		11,900	△1,562	△1,332	0
	최종예산액 (①)		11,900	11,268	10,904	11,858
	원인행위액(계약금액)		11,844	11,252	10,903
	지출액(a)		0	7,895 (선급금)	10,903
	다음연도 명시이월 (d)		11,844	3,357	0
전년도 이월	전년도 명시이월 (②)		0	11,844	3,357	0
	지출액(이월액분) (b)		0	11,844	2,994
집행 잔액	예산현액 (③=①+②)		11,900	23,112	15,593	11,858
	지출액 합계 (c=a+b)		0	19,739	13,897
	불용액 (③-c-d)		56	16	1,696
배부 현황	납품대수		7,000	6,835	6,988
	배부수량		6,823	6,775	6,988
	재고수량		177	60	0
		활용현황 (활용계획)	미래형 정보교실 및 서귀포학생 문화원 관리전환	고등학교 교육용 노트북으로 관리전환 (애월고, 서귀포고)	해당없음
비고	계약일자		2022.12.28.	2023.12.05.	2024.10.10.
	지출 일자	당해년도예산	-	2023.12.13.	2024.12.30.
		전년도이월금	-	2023.03.30.	2024.04.30.
	납품일자(기간)		2023.03.24.	2024.04.12.	2024.12.27.

별첨5		모듈러교실 설치(예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담당기관 (부서)	학교명	구매/ 임대	소요예산 (계약금액)	사용 개월수	설치시기	철거(예정) 시기	교실수	비고
합계 (19개교)				28,256				151
소계		구매 (4개교)		6,316				18
		임대 (15개교)		21,940				133
1	제주시 교육지원청	납읍초	임대	2,042	24	2024.2.	2026.1.	15
2		제주서중	임대	1,331	36	2023.12.	2026.11.	6
3		삼양초	임대	4,000	20	2024.6.	2026.3.	20
4		오라초	구매	1,561	영구	2023.1.	-	6
5		아라초	구매	1,280	영구	2023.12.	-	4
6		한림여중	임대	1,937	12	2023.4.	2024.3.	14	철거완료
7		아라초	임대	405	12	2022.2.	2023.1.	4	철거완료
8		영평초	임대	546	12	2022.2.	2023.1.	6	철거완료
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중문초	임대	387	25	2024.2.	2026.2.	4
10		표선초	임대	1,140	48	2023.3.	2027.2.	5
11		도순초	임대	1,641	15	2024.7.	2025.9.	11
12		한마음초	임대	550	36	2026.1.	2029.1.	2	1회추경
13		동홍초	구매	1,575	영구	2023.12.	-	4
14		새서귀초	구매	1,900	영구	2025.2.	-	4
15		법환초	임대	376	12	2022.3.	2023.2.	2	철거완료
16		위미중	임대	1,460	15	2023.9.	2024.11.	7	철거완료
17	학교 시설과	제주 영지학교	임대	1,790	36	2023.5.	2026.4.	6
18		서귀포 온성학교	임대	2,100	26	2025.2.	2027.3.	6
19		제주여상	임대	2,235	13	2024.1.	2025.1.	25	철거완료

별첨6		2024년 실적 대비 2025년 목표치 하향 설정 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4년 실적	’25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Ⅰ-1. 현장을 지원하는 교직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②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상시학습) 시간 이상 이수한 지방 공무원수/당해연도 재직 지방공무원수)×100	87.04	71.00	정량	산출	총무과
		⑤직장동호회 운영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100.00	91.30	정량	산출	총무과
	Ⅰ-2.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① 학교 밖 과학체험활동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95.43	94.20	정량	결과	디지털미래기획과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률(%)	(학교스포츠클럽 실적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80.15	77.04	정량	산출	체육 건강과
		⑥ 인성 역량 학생 긍정인식도(%)	인식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78.75	70.20	정량	결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⑦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중 상위 2단계이상 응답률)	99.12	90.60	정량	결과	초등 교육과
		⑧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수업 참여율(%)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수업 신청 학교 수/전체 학교 수)×100	45.31	44.27	정량	산출	민주시민문화교육과
		⑫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율(%)	(초3~중1 참여 학급 수)/(초3~중1 전체 학급 수) × 100	100.00	60.00	정량	산출	초등 교육과
	Ⅰ-3.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③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내 일자리 참여율(%)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내 일자리 참여 학생 수/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수)×100	50.00	38.81	정량	결과	중등 교육과
		④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율(%)	(치료비 지원학생 수/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71.16	66.76	정량	산출	중등 교육과
		⑤ 학생 영재교육 이수율(%)	(영재교육이수학생 수/영재교육선발학생 수)×100	95.3	91.22	정량	산출	디지털미래기획과
		⑧ 특성화고 학생 자격증 취득률(%)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학생 수/특성화고 3학년 학생 수)×100	81.77	81.64	정량	결과	중등 교육과
		⑮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향상률(%)	{(당해연도 청소년 단체 가입학생 수-전년도 청소년단체 가입학생 수)/전년도 청소년단체 가입학생 수}×100	5.52	4.00	정량	산출	교육 행정과
		⑲ 진로관련 현장(직접)체험 학생 참여도(%)	{진로체험(현장직업,직업실무,현장견학,학과체험형)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2)}×100	87.75	87.50	정량	산출	중등 교육과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 학교수 비율(%)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신청학교 수 / 도내 중학교 수)Ⅹ100	84.44	44.44	정량	산출	중등 교육과
전략목표Ⅱ :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Ⅱ-1.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②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96.16	95.00	정량	결과	초등 교육과
		⑦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학생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92.00	90.71	정량	결과	다문화국제정책과
	Ⅱ-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보건‧급식 환경 조성	① 비만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율(%)	{(학생주체건강증진활동운영학교수/전체학교수)×50}+{(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학교수/전체학교수)×50}-{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비율}	85.21	84.80	정량	산출	체육 건강과
		②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2차 전문기관 연계 조치율(%)	(2차 전문기관 조치 학생 수/관심군 학생수) × 100	98.31	94.07	정량	결과	정서 회복과
		③ 산업안전보건 점검 조치결과 개선율(%)	(산업안전보건점검 결과 개선완료 건수/개선조치 통보 건수)×100	97.43	90.00	정량	산출	안전 관리과
		⑥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율(%)	{(익년도 무상급식비 전체평균 단가-당해연도 무상급식비 전체평균 단가)/당해연도 무상급식비 전체 평균 단가}×100	7.08	5.05	정량	산출	체육 건강과
전략목표Ⅳ :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Ⅳ-1. 신뢰받는 청렴 교육행정 실현	① 제주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참석률(%)	(참석학교 수/ 전체학교 수)×100	96.91	95.85	정량	산출	정책 기획과
		② 보도자료 언론 매체 보도율(%)	(언론매체 보도건수/보도자료 제공건수)×100	98.53	98.42	정량	산출	공보 담당관
		③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자 수/교육 대상자 수)×100	98.79	96.20	정량	산출	감사관
		④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률 및 만족도(%)	[(종합, 재무감사 실시 기관수/종합, 재무감사 대상 기관수)x70]+감사만족도결과x30%]	98.41	97.66	정량	결과	감사관
		⑥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율 및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97.04	89.80	정량	결과	디지털미래기획과
		⑨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률(%)	(정보공개 처리기한 30%단축 건수 / 정보공개 청구 건수)×100	97.67	95.00	정량	산출	총무과
		⑩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민원처리기한 내 처리건수/전체민원처리건수)×100	100.00	99.60	정량	산출	총무과
	Ⅳ-2.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	③ 학부모 동아리 참가 학부모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 학부모 수/학부모 동아리 참여 학부모 수)×100	94.96	93.09	정량	결과	대외 협력과

별첨7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세부 현황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단위: 백만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부거래 세부내역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총계 (A)		1,632,721	157,373	1,790,094
내부 거래	교특 → 기금(a)		5,075	5,075	예수금이자상환: 5,075
	기금 → 교특(b)	118,918		118,918	재정안정화계정: 7,87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20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0,395 교육정보화기금: 3,452
	기금 → 기금(c)		5,075	5,07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1,725 교육기관설립기금 이자수입: 3,350
	내부거래 합계 (B=a+b+c)	118,918	10,150	129,068
순계 (C=A-B)		1,513,803	147,223	1,661,026

2. 2025년도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2025년도 본예산			내부거래 세부내역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총계 (A)		1,597,358	154,083	1,751,441
내부 거래	교특 → 기금(a)		3,428	3,428	예수금이자상환: 3,428
	기금 → 교특(b)	114,773		114,773	재정안정화계정: 7,87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20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250 교육정보화기금: 3,452
	기금 → 기금(c)		3,428	3,42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1,725 교육기관설립기금 이자수입: 1,703
	내부거래 합계 (B=a+b+c)	114,773	6,856	121,629
순계 (C=A-B)		1,482,585	147,227	1,629,812

3. 2024년도 최종예산(제2회 추경) 기준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내부거래 세부 내역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총계 (A)		1,568,726	344,314	1,913,040
내부 거래	교특 → 기금(a)		7,247	7,247	교육정보화기금전출금: 3,452 예수금이자상환: 3,795
	기금 → 교특(b)	157,250		157,250	통합계정 예탁금: 40,000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31,2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83,213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출금: 2,837
	기금 → 기금(c)		43,795	43,79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1,725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이자수입:2,07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예탁금: 40,000
	내부거래 합계 (B=a+b+c)	157,250	51,042	208,292
순계 (C=A-B)		1,411,476	293,272	1,704,748

4. 2023년도 최종예산(제2회 추경) 기준

(단위 : 백만원)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내부거래 세부 내역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액)	합계
총계 (A)		1,537,860	510,692	2,048,552
내부 거래	교특 → 기금(a)		0	0
	기금 → 교특(b)	116,200		116,2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예탁금: 50,00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예탁금: 60,000 재정안정화개정: 6,200
	기금 → 기금(c)		110,000	110,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예탁금: 50,00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예탁금: 60,000
	내부거래 합계 (B=a+b+c)	116,200	110,000	226,200
순계 (C=A-B)		1,421,660	400,692	1,82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