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월)  10:30

현안 보고

□ 도내 교사 사망 사건 및 교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사안 보고

□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도내 교사 사망 사건 및 교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사안 보고

[담당부서: 정서회복과]

[00중 교사 사망 사건]

1		사안 내용

□ 2025. 5. 22.(목) 00:46경 00중학교 교사의 학교 내 사망 사안

2		처리 경과

□ 사건 경과

□ 2025.5.16.(금) 20:35 00중 교사에 대한 민원 접수(유선, 도교육청 당직실)

민원인에게 월요일에 연락 가능 안내 및 중등교육과로 전달

□ 2025.5.19.(월)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에 연락

(제주시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민원인 간 통화, 담당장학사-학교(교감) 간 통화(민원 내용 안내 및 조치 요청)

□ 2025.5.22.(목) 02:13 00중 교감, 도교육청 당직실로 교사 사망 보고

10:00 도교육청․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방문 및 지원 방안 협의

□ 학교 조치 사항

□ 2025.5.19.(월)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민원 내용 접수

민원 관련 협의(교장, 교감, 교사)

□ 2025.5.20.(화) 학교장-민원인 간 통화

□ 2025.5.22.(목) 00:24 실종 신고, 00:46경 교사 발견

08:00 부장회의(~5.23(금) 애도 기간 지정 등)

□ 2025.5.23.(금) 학교 내 분향소 설치 및 운영

□ 교육청 인지 및 조치 사항

□ 2025.5.22.(목) 02:13 OO중에서 도교육청 당직실로 교사 사망 보고

10:00 도교육청․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방문 및 지원 방안 협의

14:00 사안 관련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수시 개최

□ 2025.5.23.(금) 14:00 제주도교육청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15:00 교육감․교육부차관, 교육청 직원 추모

□ 2025.5.26.(월)~현재: 교육활동 보호 상황 대응팀 본격 전환 가동

※ 매일 정보 공유, 협의회, 현장 지원 추진(학생․교직원 심리지원, 유가족 상담 연계, 추모제 진행 협의 등)

□ 학교 및 유족 지원 내용

□ 학생 응급심리지원

- 기간: 2025. 5. 23.(금), 5. 26.(월)

- 대상: 00중 3학년 전체(6학급)

- 내용: 학급 단위 애도교육(선별검사 포함) 및 특별상담실 운영

□ 교직원 응급심리지원

- 일시: 2025. 5. 28.(수) 14:30~ 16:00

- 대상: 전체 교직원 중 희망 교직원

- 내용: 전문의 집단상담

□ 교육실습생 개인 상담 실시

- 일시: 2025. 5. 23.(금) 15:00~

□ 유가족 지원

- 전문기관에 가족상담 연계

- 제주시교육지원청 위(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에서 가족상담비 지원 예정

□ 민원 관련 학생 정서 지원

- 2025.5.23.(금) ~ 현재: 가정방문 실시, 학생 안전 확인

[00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1		사안 내용

□ 2025.5.27.(화) 08:40경 00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자해한 사안

2		처리 경과

□ 사건 경과

□ 2025.5.27.(화) 09:45경 도교육청에 유선 신고

□ 2025.5.28.(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접수

□ 2025.6월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예정

□ 학교 조치 사항

□ 2025.5.27.(화) 피해교원 및 학생 병원 이송 동행

피해교원 보호 조치 안내(특별휴가, 공무상병가, 상담 및 치료비 등)

□ 2025.5.28.(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발생 후 교원과 학생 분리

□ 2025.5.29.(목) 관련 학생 학부모 면담

□ 교육청 인지 및 조치 사항

□ 2025.5.27.(화)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방문하여 상황 확인

피해교원 및 학생 퇴원 후 상태 확인

□ 2025.5.28.(수) 도교육청 - 피해교원에게 보호조치 안내

□ 2025.5.29.(목)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방문하여 사안 조사 지원

□ 2025.5.29.(목) 도교육청 – 피해교원 건강 상태 확인

□ 2025.5.30.(금) 교감을 통해 학생들 심리상태 확인 및 학생마음건강센터 지원 안내

□ 2025.6월 첫째주 도교육청-학교 지원 방안 마련 협의 예정

(교직원 심리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00초 교사 고소 진행 상황]

□ 2025.3.19.(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되어 민원인의 고소 내용 확인

- 고소 대상자: 1~6학년 담임교사 및 교직원 10명

- 고소 사유: 정서학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담당부서: 정서회복과]

1. 학교민원 현장지원단* 구성을 통한 학교 방문

□ 운영기간: 2025. 6. 4.(수) ~ 6. 12.(금)  ※ 필요 시 일정 연장

□ 대상기관: 도내 각급학교 전체

□ 주요내용

- 학교의 민원 응대 현황 파악

- 현장지원이 필요한 특이민원 사례 발굴

-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운영방식: 학교민원 현장 지원단이 각급학교 직접 방문 면담

□ 기대효과: 민원 응대 현황과 특이민원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매뉴얼에 반영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

* 학교민원 현장지원단: 학교지원 장학사, 학교지원 장학관으로 구성

2.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지원을 위한 교원 인식 조사

□ 추진기간: 2025. 6. 16.(월) ~ 6. 30.(금)

□ 대상: 도내 전교원

□ 주요내용

- 교원이 인식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에 대한 체감도

-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 추진절차

-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설문문항 구성

-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단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

-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기대효과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현장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교원의 민원 대응 실태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신속하고 정당한 대응 체계 구축

3. 교원단체가 참여한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7월 예정)

□ 주요내용

- 학교민원 현장지원단 현장 방문 결과 및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선 과제 도출

- 도교육청 자체 대응 대책 수립 및 이행 계획 마련

- 교육부에 제도 개선 건의

□ 기대효과

- 학교 현장의 실질적 문제점과 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 도출로, 실행력 있는 개선 방안 마련

- 민원 부담 완화 및 체계적 보호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교육부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와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