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6.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활동의 민주적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91조제4항)

3. 규 칙 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 제목 “(방청의 제한)”을 “(방청의 제한 및 고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방청이 제한된 자가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방청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91조(방청의 제한 및 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방청이 제한된 자가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91조(방청의 제한 및 고지)는 회의 방청 제한 시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