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6. 1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2		발의일자: 2025. 4. 17. 발 의 자: 홍인숙·김대진·현기종·하성용 송영훈·송창권·강하영·현길호 김승준·김기환·박두화·이승아 김경미 의원(13명) 회부일자: 2025. 4. 1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특별 휴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동행휴가를 조례상 명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배우자 동행휴가 제도(안 제14조제1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안 제14조제11항(신설)】

가. 입법취지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소관 사항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특별휴가)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별휴가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사항에 해당함.

다.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① 경조사휴가, ② 출산휴가, ③ 여성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 ④ 남성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 ⑤ 난임치료 시술휴가, ⑥ 모성보호시간, ⑦ 육아시간, ⑧ 가족돌봄휴가, ⑨ 여성보건휴가, ⑩ 임신검진휴가, ⑪ 재해구호휴가, ⑫ 심리안정휴가 등

❍ 남성 공무원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배우자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휴가제도를 살펴보면,

(1) 임신 전 단계: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제도

- <표-1>과 같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6항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난임치료 시술휴가’가 부여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표-1>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휴 가 명	대 상	휴 가 일 수
난임치료시술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등의 시술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 4일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 1일

- 여성공무원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 2~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정자 채취일 1일만 휴가가 부여되어 있음.

- 난임 시술의 특성상 난자·정자 채취일이나 배아 이식일 등에 배우자의 동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에 동행하는 경우 이를 특별 휴가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의안번호 2024-701호]」(2024년 10월 참고)에 따르면, <표-2>와 같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공무원의 경우 시술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

- 따라서 가족 단위의 치료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2> 지역별 난임병원 현황(체외수정 가능 병원)

지자체	난임병원	인공+체외	인구 수
서울특별시	59	36	9,366,283명
경기도	54	34	13,661,438명
강원도	7	5	1,522,542명
충청남도	12	6	2,134,817명
충청북도	8	2	1,591,485명
경상남도	18	6	3,236,224명
경상북도	10	5	2,544,174명
전라남도	5	2	1,794,967명
전라북도	11	7	1,745,885명
제주도	4	1	672,252명
부산광역시	27	15	3,280,749명
인천광역시	15	7	3,011,073명
대구광역시	10	10	2,367,183명
광주광역시	10	5	1,413,606명
대전광역시	11	7	1,440,558명
울산광역시	5	3	1,100,304명
세종시	3	2	387,940명
합계	269	153

(2) 임신 초기~말기: 남성 공무원의‘임신검진동행휴가’신설

- 최근 행정안전부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82호, 입법예고 기간: 2025. 4. 10.~2025. 5. 20.

｢지방공무원 복뮤규정 일부개정령안｣ 제7조의7 ⑮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기간의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이는 그간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 시 연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로,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태아를 돌보고 임신 과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평가됨.

(3) 임신 말기~출산 이후: 유산·사산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① 유산·사산 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5항)

-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5항에 따라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 중으로 유산·사산 이후 부부가 함께 심리적 회복의 시간을 갖고, 남성이 배우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됨.

② 배우자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확대

- 올해 2월 11일부터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

- <표-3>과 같이, 부모가 함께 초기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늘려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적 조치임.

<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1]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라. 광역의회 입법 동향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1) 광역의회 입법 현황

- <표-4>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는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제」를 자체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중임.

- 이를 통해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 과정에 실질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표-4> 광역의회 난임 치료 동행 휴가 관련 조례 현황

광역의회	조례명	난임치료 동행휴가	시행일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⑥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2023. 12. 29.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4. 2. 24.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에게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2025. 3. 7.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30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의안번호 2024-701호)을 의결하고,

-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 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생 대응과 가족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임.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 신설은 의회의 입법 소관 사항에 해당함.

❍ 현행 복무조례는 난임 치료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중심의 의료기관 분포와 반복적인 시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동행과 심리적 지원을 위한 입법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참고로, 인천·광주·대전광역시의회는 이미‘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남성 공무원이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저출생 대응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701호 의결서

참고 자료 2.		관련 법령 (발췌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이 규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7., 2023. 12.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2.>

⑥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⑧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⑩ 매년 1월 1일 기준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 인 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