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검 토 보 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 6.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결산개요

Ⅱ. 결산현황

1. 총괄

2. 세입결산

3. 세출결산

4. 예산의 이체·이용·전용·변경사용

Ⅲ.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논의사항

Ⅳ.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주요 검토사항

Ⅴ. 결산분석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검토

(2) 경상적 세외수입

(3) 임시적 세외수입

(4) 보전수입 등

(5) 내부거래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2) 예산의 변경 현황

(3)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과다불용 사업

(4) 과다불용사업(전액, 30% 이상)

3. 성인지 결산 검토

(1) 사업개요

(2) 집행실적

(3) 성과목표 달성현황

(4) 성평등 효과분석

(5) 검토 의견

4. 성과예산 결산 검토

(1) 현황

(2) 성과달성 세부내역

(3) 검토 의견

5. 단위사업별 결산 검토

(1) 현황

(2) 의회운영 총괄

(3) 의사운영

(4) 정책입법

(5) 의정홍보

(6) 의원 의정활동

Ⅵ. 종합의견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검 토 보 고(의회사무처 소관)

Ⅰ. 결산개요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5. 5. 30.
○ 회 부 일: 2025. 6.  2.

○ 의안번호: 2393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 결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억 555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166만 5천원이며,(결산서Ⅰ 55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47억 9,468만 8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4억 7,107만 8천 원, 집행잔액은 13억 2,361만 원임. (결산서Ⅰ 493쪽)

2.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액은

- 예산현액 1억 555만 6천 원보다 610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1,166만 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실제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음.(<표-1> 참고)

<표-1>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2024	105,556	111,665	111,665	0	105.8	100.0

(출처: 결산서Ⅰ 55쪽)

○ 주요 세입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 12만 3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698만 6천 원, 보전수입등 9,000만 원, 내부거래 1,455만 6천 원임.(<표-2> 참고)

<표-2> 주요 세입별 실제 수납액 현황

(단위: 천 원)

세입과목	통계목	수납액
	합 계	111,665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6
	기타이자수입	77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금	1,000
	위탁비반환수입	84
	그외수입	5,902
보전수입등	전년도이월사업비	90,000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55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47억 469만 8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현액은 247억 9,468만 8천 원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9,000만 원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4.7%인 234억 7,107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2,360만 9천 원(5.3%)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음.

<표-3>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총계		6,448,254,587	5,904,304,843	328,858,818	48,454,210	166,636,716	2.6
의회 사무처	총 계	24,794,688	23,471,078	0	0	1,323,610	5.3
	의회운영 총괄	1,977,366	1,764,717	0	0	212,649	10.8
	의사운영	333,189	302,546	0	0	30,643	9.2
	정책입법	244,369	204,266	0	0	40,103	16.4
	의정홍보 관리	1,535,746	1,502,802	0	0	32,944	2.1
	위원회 활동지원	599,320	478,858	0	0	120,462	20.1
	의원 의정활동	4,626,271	4,416,212	0	0	210,059	4.5
	인력운영비	15,189,004	14,519,327	0	0	669,677	4.4
	기본경비	289,423	282,351	0	0	7,072	2.4

(출처: 결산서Ⅰ 493∼494쪽)

4. 예산의 이체·이용·전용·변경사용

○ 예산이체·이용·전용: 해당 없음

○ 예산변경: 2건, 306만 5천 원(<표-4> 참고)

- 행정체제개편대응단 T/F 신설에 따른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예산 부족(200만 원), 국외 업무 여비 부족 해소(106만 5천 원)를 위해 변경사용됨(총 2건, 306만 5천 원)

<표-4> 예산의 이용․전용․변경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이 용		전 용		변 경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0	0	-	-	2	3,065
2023	0	0	1	10,000	4	53,200
2022	0	0	-	-	2	30,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논의사항

○ 지난 2024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국가 다양화(대만 등) 및 임기제(영어 등) 공무원 채용

- 의회↔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 종이 인쇄물이 아닌 노트북 등을 이용한 회의 운영 등 의회 차원에서 모범적 예산 절감 노력 필요

Ⅳ.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주요 검토사항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에서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약 61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탁비 반환 등 비정기적 항목의 초과 징수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5.3%로, 제주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평균인 3.6% 대비 약 1.5배 높은 수치임.

- 특히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편성된 사업 중 의정 슬로건 공모 시상금, 소송비 등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예산의 시급성·타당성 판단에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향후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사전 사업검토와 조기 감액 조치를 통해 재정 낭비를 예방해야 할 것임.

○ 의회사무처 성인지예산의 성과는 '드림제주' 기획기사 중 성인지 관점 반영 비율로 측정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다만, 성과지표가 특정 간행물에 한정되어 있는 점은 홍보매체의 다양성과 디지털 채널 활용도를 고려할 때 한계로 작용함.

- 향후에는 의회 SNS 콘텐츠 및 유튜브 영상 등 다채널 홍보 수단에 대해 성인지 관점의 기획·집행·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홍보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예산 검토결과, 설정된 4개의 성과지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도의회 옴부즈맨 제보 제안 건수' 지표는 실적이 목표 대비 11.1%에 그쳐 달성에 실패하였음.

- 또한 ‘청소년 의정체험 참가자수’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나,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이 떨어짐.

- 향후에는 정책목표와 대상, 효과가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재정의하고, 참여율 제고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Ⅴ. 결산 분석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억 555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1,166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표-5> 참고)

<표-5>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 원)

세입예산과목 (장/관/항목)			건 명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계				105,556	111,665	111,665	0	111,665	0	0	100%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0	123	123	0	123	0	0	100%
	이자수입			0	123	123	0	123	0	0	100%
		공공예금 이자수입	카드대금 계좌, 일상경비 교부 계좌 등 이자	0	46	46	0	46	0	0	100%
		기타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이자	0	77	77	0	77	0	0	100%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1,000	6,986	6,986	0	6,986	0	0	100%
	재산 매각수입			1,000	1,000	1,000	0	1,000	0	0	100%
		불용품매각대금	노후차량(이카운티) 처분(폐차) 대금	1,000	1,000	1,000	0	1,000	0	0	100%
	보조금반환수입			0	84	84	0	84	0	0	100%
		위탁비 반환수입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0	84	84	0	84	0	0	100%
	기타수입			0	5,902	5,902	0	5,902	0	0	100%
		그외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연가 보상비 반환분 등	0	5,902	5,902	0	5,902	0	0	100%
보전수입 등			소 계	90,000	90,000	90,000	0	90,000	0	0	100%
	전년도 이월금			90,000	90,000	90,000	0	90,000	0	0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구입	90,000	90,000	90,000	0	90,000	0	0	100%
내부거래			소 계	14,556	14,556	14,556	0	14,556	0	0	100%
	전입금			14,556	14,556	14,556	0	14,556	0	0	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청 교육 전문 위원실 지원 경비	14,556	14,556	14,556	0	14,556	0	0	1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주요 세입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12만 3천 원을 전액 징수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698만 6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 9,000만 원,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455만 6천 원을 징수하였음.

○ 세입예산현액은 1억 555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0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1,166만 5천 원임.

-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부서별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6천 원, 기타 이자수입 7만 7천 원을 초과 징수결정하였고

-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8만 4천 원, 연가 보상비 반환분 등으로 그외수입 590만 2천 원을 초과징수 결정하였기 때문임.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반영해 세출 재원으로 배분‧집행하는 기초가 되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원별로 포착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2)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반복하여 조달되어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므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세출 재원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함.

○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만 5,870원, 기타이자 수입 7만 7,130원임.(<표-6> 참고)

<표-6>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원)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				123,008
	이자수입			123,008
		공공예금 이자수입	카드대금 계좌, 일상경비 교부 계좌 등 이자	45,873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이자	77,135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예산 편성 당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제 세입 예측이 가능한 수입을 중심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해야 함.

○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 내역은 노후차량 폐차에 따른 불용품매각대금 100만 원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 수입 8만 4천 원, 법인카드 포인트 및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그외수입 590만 1천 원임.(<표-7> 참고)

<표-7>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원)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6,985,960
	재산매각수입			1,000,000
		불용품매각대금	노후차량(이카운티) 처분(폐차) 대금	1,000,000
	보조금반환수입			84,000
		위탁비반환수입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84,000
	기타수입			5,901,960
		그외수입	법인카드 포인트(BC, 제주은행), 연가보상비 반납 등	5,901,96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4) 보전수입등

○ 보전수입 등의 세부 내역은 2023년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 사업의 명시이월금으로 9,000만 원임.(<표-8> 참고)

<표-8> 보전수입등 세부내역

(단위: 원)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
보전수입등				90,000,000
	전년도이월금			90,000,000
		전년도이월사업비	2023년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구입 이월금	90,000,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5) 내부거래

○ 내부거래의 세부 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55만 6천 원임.
(<표-9> 참고)

<표-9> 내부거래 세부내역

(단위: 원)

세입과목			건 명	수납액
내부거래등				14,556,000
	전입금			14,556,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전문위원실 경비 지원	14,556,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4회계연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47억 46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247억 9,468만 8천 원이고, 예산현액의 94.7%인 234억 7,107만 8천 원이 집행되었고 13억 2,361만 원(5.3%)이 불용되었음.(<표-10> 참고)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9,000만 원

<표-10>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자료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회사무처	24,794,688	23,471,078	0	0	1,323,610	5.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표-11>과 같으며, 2024년도 불용률은 전년 대비 2.5% 감소(7.8%→5.3%), 5년 평균 불용률(8.5%) 대비 3.2% 낮은 수준인 5.3%를 기록함.

○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 불용률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2024년 세출예산 불용률(5.3%)은 도(3.6%)에 비해 약 1.5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11>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세출결산 불용률 비교

(단위: 천 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불용률(%) 차이(B-A)	불용률(%) 배수(B/A)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A]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B]
5년(2020~2024) 평균 불용률			2.8	5년 평균 불용률		8.5	5.7	3.0배
2024	8,029,620,258	291,079,799	3.6	24,794,688	1,323,610	5.3	1.7	1.5배
2023	7,873,998,971	193,628,560	2.5	24,330,000	1,901,806	7.8	5.3	3.1배
2022	6,873,666,178	181,210,639	2.6	23,715,052	2,229,682	9.4	6.8	3.6배
2021	5,976,762,323	169,643,840	2.8	20,978,223	2,216,774	10.6	7.8	3.8배
2020	5,643,211,195	134,849,410	2.4	20,320,759	2,036,496	10.0	7.6	4.2배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구성)

○ 불용액은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이 중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87.0%, 예산현액의 4.6%를 차지함.(<표-12> 참고)

<표-12>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불용액 사유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원인별
				예산 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23	24,794,688	1,323,610	5.3	10,000	0.8	109,950	8.3	51,508	3.9	1,152,152 (4.6%)	87.0
2023	24,330,000	1,901,806	7.8	27,000	1.4	350,000	18.4	48,135	2.5	1,476,671 (6.1%)	77.6
2022	23,715,052	2,229,682	9.4	0	0	27,650	1.2	190,637	8.5	2,011,395 (8.5%)	90.2

(출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외부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의회사무처 예산의 특성상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예산의 변경 현황

○ 예산의 변경은 2건에 306만 5천 원임.(<표-13> 참고)

<표-13> 예산의 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산액	요구액		지출 잔액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	증
변경	직접 인건비	특정업무경비	8.30.	84,000	2,000	-	12,703	TF팀 신설(4급)로 인한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부족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58,200	-	2,000	137
변경	총무 관리	국제화 여비	11.11.	40,000	1,065	-	6,240	국외업무 여비 부족 해소
	소통 협력	국외업무 여비		70,000	-	1,065	5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행정체제개편대응단 T/F팀 신설에 따라 대응단장의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200만 원을 변경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의 변경사용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T/F팀 신설 시기(’24. 7. 9.)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 수립 시기(’24. 3. 26.) 및 확정 고시 시기(’24. 5. 29.)를 고려 하였을 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예산의 변경사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제화 여비 106만 5천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하였음.

- 세출예산은 사전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면밀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도 계획성 있게 운영되어야 함.

- 예산의 변경 사용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예산의 변경 사용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사용 할 수 있으며, 변경내역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

❍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 : 동일한 단위사업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A

세부사업 A1

세부사업 A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단위사업 B

세부사업 B1

세부사업 B2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편성목ⓓ

출처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3)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과다불용 사업

<표-14> 추경사업 불용 현황

(단위: 천 원 / %)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명(부기명)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총무관리	기타 보상금	제12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및 방침 공모 시상금	-	3,000	3,000	3,000	100%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불용
정책 입법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1,450	2,550	4,000	4,000	100%	변론기일 미지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정책 입법 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5,000	16,000	21,000	21,000	100%	소송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 ‘제12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및 방침 공모 시상금’사업은 제12대 후반기 의회 구성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본예산에 미반영한 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24. 4. 26.)에서 시급성을 근거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실제 공모가 시행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 또한,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과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사업 역시 2024년도 제1회 추경(’24. 4. 26.)을 통해 증액 편성되었으나 변론기일 미지정 및 소송 지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로 편성 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전액 불용된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아울러, 예산이 성립된 이후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삭감하고

- 불용 재원을 시급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재정운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4) 과다불용 사업(전액, 30% 이상)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 사업은‘제12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및 방침 공모 시상금’등 총 9건에 4,518만 원임(<표-15> 참고).

○ 전액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계엄 등 외부상황 발생에 따른 취소 등이 있음.

<표-15> 2024회계연도 전액 불용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 원 / %)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9개 사업	45,180	0	45,180	100%
총무관리	기타 보상금	제12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및 방침 공모 시상금	3,000	0	3,000	100%	공모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예산 불용	결산서Ⅰ P.493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4,800	0	4,800	100%	국회입법 조사처 상호협력 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3
	기타 보상금	소송 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4,000	0	4,000	100%	변론기일 미지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3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21,000	0	21,000	100%	소송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3
위원회 운영 (운영위)	행사 운영비	의정운영 발전방안 마련 정책정담회 개최	2,000	0	2,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4
	행사실비지원금	주요 현안사항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자 실비 지원	2,500	0	2,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4
	행사실비지원금	입법정책 연구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실비 지원	1,000	0	1,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교육위)	행사실비지원금	교육 위원회 연찬회 등 참석자 실비 지원	880	0	880	100%	시국상황에 따른 교육포럼 취소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예결위)	국제화 여비	지방재정 등 특별 위원회 해외연수 의원 수행	6,000	0	6,000	100%	계엄선포 및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불용률이 30% 이상 사업은 ‘행정도우미 운영,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 총 19건에 불용액 2억 3,582만 6천 원임.

○ 30% 이상 불용사유는 지출잔액, 예산절감임.(<표-16> 참고)

<표-16> 2024회계연도 3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 원 / %)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 사업	통계목
합 계		19개 사업	474,574	238,748	235,826
총무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행정도우미운영	97,312	36,310	61,002	62.7	당초계획 대비 사역규모 축소	결산서Ⅰ P.493
총무관리	행사 운영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후반기 개원행사	16,000	1,350	14,650	91.6	행사 축소개최 등	결산서Ⅰ P.493
인사관리	행사실비지원금	공무원 채용 시험위원 실비 지원	3,000	1,731	1,269	42.3	채용 시 도내 전문가 위주 구성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493
소통협력	외빈초청 여비	해외우호 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20,000	6,114	13,886	69.4	10월 라오스 비엔티안 인민의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로 초청 불가	결산서Ⅰ P.493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보존 회의록 우편 발송료	1,200	294	906	75.5	연말회기의 경우 보존회의록이 다음해에 작성완료 됨에 따라 발송료 집행불가	결산서Ⅰ P.493
회의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3,300	1,645	1,655	50.2	경연대회 참여자 실비 집행 잔액	결산서Ⅰ P.493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 정책세미나 토론회등 실비보상	2,000	734	1,266	63.3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실비보상 집행잔액	결산서Ⅰ P.493
미디어 홍보	공공 운영비	의정 소식지 우편 발송료	34,400	19,318	15,082	43.8	월간 도민광장 발간 예산에 우편 투봉작업이 포함되어 우편발송료 절감	결산서Ⅰ P.494
미디어 홍보	공공 운영비	의사당 LED 전광판 운영 유지보수	8,000	3,740	4,260	53.3	의사당 LED전광판 정상 작동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 감소	결산서Ⅰ P.494
미디어 홍보	공공 운영비	의정활동 촬영용 전기차 유지비	3,600	1,492	2,108	58.6	2024년 예산편성 시 신규차량 구입을 전제로 2대 차량유지비를 요구 하였으나, 신규차량 구입비 미반영되어 1대 차량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운영위)	행사 운영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개최	3,000	1,900	1,100	36.7	참여율 저조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보건복지안전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의정활동 행사지원	1,000	215	785	78.5	전자현수막 활용 등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농수축경제위)	행사 운영비	위원회 관련 주요정책 설명회 및 행사운영 등	2,500	280	2,220	88.8	행사 간소화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사회보장특위)	행사 운영비	사회보장 특별 위원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 개최	865	200	665	76.9	전자현수막 활용 등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국제화 여비	해외 선진지 의회운영 비교 견학	80,000	52,864	27,136	33.9	계엄령 선포 및 해제에 따른 12월 국외출장 전면 취소	결산서Ⅰ P.494
위원회 운영	국제화 여비	4.3특별 위원회 유사사례지역 교류 수행	20,000	1,695	18,305	91.5	출장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4
의원 의정활동	의원 국외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144,000	92,762	51,238	35.6	계엄령 선포 및 해제에 따른 12월 국외출장 전면 취소	결산서Ⅰ P.494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자체교육)	의원 위탁 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12,000	2,084	9,916	82.6	의원 교육 참여 실적저조	결산서Ⅰ P.494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22,397	14,020	8,377	37.4	의원 민간위탁 교육 참여 실적저조	결산서Ⅰ P.49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에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계획 변경 또는 사업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감액 조치가 필요함.

○ 향후에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적기에 추경을 활용하고, 그 외에도 정기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집행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표-17> 참고)

<표-17> 최근 3년간 과다 불용 발생 현황

(단위: 천 원 / 건)

연도별	과다 불용
	합계				불용 100%		불용 30% 이상(100%미만)
	건수	예산현액	불용액	평균 불용률	건수	불용액	건수	불용액	평균 불용률
2024	28	519,754	281,006	54.1%	9	45,180	19	235,826	49.7%
2023	34	675,097	531,637	78.7%	6	362,950	28	168,687	54.0%
2022	38	571,452	300,759	52.6%	14	56,858	24	243,901	47.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성인지 결산 검토

(1) 사업개요

○ 사업분야: 미디어 홍보

○ 사업목적

- 뉴미디어 시대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 효과 극대화

- 홍보매체 다양화(SNS, 의정소식지 발간, 유튜브 운영 등)

- 다양한 미디어 매체 활용으로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공급 확대

○ 사업내용

- 월간 도민광장 발간, 계간 드림제주 발간, 도의회 SNS 운영 등

○ 대상사업 유형: 성별영향평가사업(<표-18> 참고)

<표-18>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출처: 성인지 결산서 24쪽)

(2) 집행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총 333개 사업 2,933억 3,35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72%임.(<표-19> 참고)

○ 의회사무처의 202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미디어 홍보에 4억 1,49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월간 도민광장 연 12회 발간, 계간 드림제주 연 4회 발간,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총 3억 8,507만 7천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92.8%임.

<표-19> 2023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개, 천 원, %)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333	306,453,504	100%	293,333,500	100%	95.72%
의회사무처	1	414,944	0.17%	385,077	0.17%	92.80%

(출처: 성인지 결산서 3쪽, 24쪽)

(3) 성과목표 달성현황

○ 의회사무처의 성과목표는‘전체 기획기사 대비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비율(%)’로 목표는 14%임.

○ 드림제주 발간 기획기사 중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기사 비율로 성과목표 달성을 분석하였고, 23%의 성인지 관점 기사가 반영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음.(<표-20~21> 참고)

<표-20> 2024년도 드림제주 기사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을호
기획기사	52	13	13	13	13
성인지 관점 반영 기사	12	4	4	3	1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21> 성과목표 달성현황

회계연도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2024	전체 기획기사 대비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비율(%)	14%	23.0%
2023	전체 기획기사 대비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비율(%)	12%	15.3%

(출처: 성인지 결산서 24쪽)

○ 전체 기획기사 52건 대비‘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건수’는 12건으로 전체 23%로 목표치 9% 초과 달성되었음.

① 봄날의 햇살  ② 제주 토박이는 또다시 제주를 떠났습니다.  ③ 오사카의 돌하르방    ④ 사람이 곧 하늘이다.  ⑤ 첫물처럼 울다.   ⑥ “아직도 서울로 올 생각 없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⑦ 봉지가 3   ⑧ 시간을 밟다  ⑨ “으랏차차 제주경제! 도민 여러분께 응원 배달왔습니다”  ⑩ 아무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인간 박미옥  ⑪ ‘안녕(Bye)’이 아니라 ‘안녕(Hi)’청년, 제주에 안녕을 고해 주세요  ⑫ 오순도순 제주사회 온기 배달왔습니다.

(4) 성평등 효과분석

○ 도민의 성별비율은 50:50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12월말 인구통계를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예산은 비율에 맞게 편성됨.
(<표-22> 참고)

<표-22> 성평등 효과분석

(단위: 명, 천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대상자	계	699,751	700,708	670,632
	여성(비율)	347,448(49.65%)	347,639(49.61%)	335,149(49.98%)
	남성(비율)	352,303(50.35%)	353,069(50.39%)	335,483(50.02%)
사업수혜자	계	699,751	700,708	670,632
	여성(비율)	347,448(49.65%)	347,639(49.61%)	335,149(49.98%)
	남성(비율)	352,303(50.35%)	353,069(50.39%)	335,483(50.02%)
예산현액	계	613,426	478,490	414,944
	여성(비율)	304,585(49.65%)	237,391(49.61%)	207,368(49.98%)
	남성(비율)	308,841(50.35%)	241,099(50.39%)	207,575(50.02%)
지출액	계	573,959	458,384	385,077
	여성(비율)	284,988(49.65%)	227,416(49.61%)	192,443(49.98%)
	남성(비율)	288,971(50.35%)	230,968(50.39%)	192,634(50.02%)

(출처: 성인지 결산서 25쪽 재구성)

(5) 검토 의견

○ 성인지결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 예산은 미디어 홍보 사업 중 계간 드림제주 발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간행물의 기획기사 중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기사 비율이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여성과 남성 모두의 목소리를 정책 홍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 다만, 현재의 성과목표가 의회사무처의 다양한 홍보 매체 중 드림제주에만 제한되어 있어 도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SNS 등 디지털 채널의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현재의 성과목표는 발간 완료 후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절차 마련이 필요함.

- 기획 과정에서부터 성인지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성과예산 결산 검토

(1)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총괄현황은 <표-23>과 같음.

○ 의회사무처 소관 전략목표는 1개, 정책목표 1개, 성과지표는 4개임.

<표-23>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도전체	27	243	488	79	16.2	354	72.5	55	11.3
의회사무처	1	1	4			3	75%	1	25%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5쪽, 29쪽)

(2) 성과달성 세부내역

○ 전략목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정 활동 정보 획득에 편리한 환경 조성

○ 정책목표: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의정정보 이용자 만족도 향상(<표-24> 참고)

○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지표 4개 중 3개 지표 달성(<표-25> 참고)

<표-24>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천 원, %)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	달성 지표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6개): 의회운영 총괄, 의사운영, 정책입법, 의정홍보 관리,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예산액	결산액	집행 잔액	집행율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의정정보 이용자 만족도 향상	4	3	6	9,316,261	8,669,400	646,861	93.1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29쪽 및 결산서Ⅰ 493쪽)

<표-25>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달성률

달성성과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

◦측정산식: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참가자수

+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

◦달성성과: 실적 378명 / 목표 378명 = 100%

- 2024년도 청소년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

* 의정체험: 294명 / 경연대회 84명

100%

달성

(100~130% 미만)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측정산식: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지원 횟수(100%)

◦달성성과: 실적 7회 / 목표 7회 = 100%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동보고회 개최 1회,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전문가 초청 직무연찬 개최 2회

▸ 우수 의정활동 수상 지원: 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

▸ 정책 토론회 개최: 2회

100%

달성

(100~130% 미만)

도의회 옴부즈맨 제보 제안 건수

◦측정산식: 도의회 옴부즈맨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제보 제안 건수(홈페이지)

◦달성성과: 실적 4건 / 목표 36회 = 11.1%

11.1%

미달성

의정정보제공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 의정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항목 선별(100%)

→ 실적: 83, 목표: 75

◦정보수요자로서 의정정보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결과: 83% 만족

- 전체 응답자수: 178명(100%)

- 매우만족 66명(37%), 만족 82명(46%)

110%

달성

(100~130% 미만)

(3)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결산 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회사무처의 정책사업 목표는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 조성’과 ‘의정정보 이용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되며, 이에 따른 4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적합성을 분석해 보면,

-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과 ‘의정정보제공 이용자 만족도’는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성과관리 지표로 기능하고 있음.

- 반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는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교육 및 민주시민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정지원 및 정보제공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와는 방향성이 다소 상이하므로, 성과지표의 목적·대상 일치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표 조정이 필요함.

○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지표 실적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1회), 우수 의정활동 수상 지원(2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원 개인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초청 직무연찬(2회) △정책토론회 개최(2회) 등 내용 중심의 실질적 성과활동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부합함.

○ ‘의정정보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응답자 수는 178명에 그치는데, 이는 1일 평균 홈페이지 방문객이 1만 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한 최소 표본 크기(약 370명)에 미달됨에 따라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 가능한 표본 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https://www.nownsurvey.com/calculator/ 나우엔서베이 계산기 참고

○ 한편, 4개의 지표 중 ‘도의회 옴부즈맨 제안건수’는 유일하게 미달성되었으며,

- 이는 제6기와 제7기 옴부즈맨 간의 임기 공백, 제7기 옴부즈맨의 제도 적응 기간, 운영방식 전환(민원 중심에서 정책 제언 중심으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지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제7기 옴부즈맨 임기종료(‘24.6.30.) / 제7기 옴부즈맨 위촉(’24. 8. 28.)

- 해당 지표는 성과 달성이 외부의 활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의 자율적 노력이나 성과관리 전략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직 내부의 정책적 노력과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함.

5.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

(1) 현황

<표-26>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

(단위: 천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2024년	2023년	증감율
총 계	24,794,688	23,471,078	0	1,323,610	5.3	7.8	△2.5
의회운영 총괄	1,977,366	1,764,716	0	212,650	10.8	21.8	△11
의사운영	333,189	302,546	0	30,643	9.2	7.0	2.2
정책입법	244,369	204,266	0	40,103	16.4	10.2	6.2
의정홍보 관리	1,535,746	1,502,802	0	32,944	2.1	2.4	△0.3
위원회 활동지원	599,320	478,858	0	120,462	20.1	17.3	2.8
의원 의정활동	4,626,271	4,416,212	0	210,059	4.5	3.0	1.5
인력운영비	15,189,004	14,519,327	0	669,677	4.4	6.6	△2.2
기본경비	289,423	282,351	0	7,072	2.4	15.7	△13.3

(출처: 결산서Ⅰ 493∼494쪽,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의회운영 총괄: 총무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19억 7,736만 6천 원 중 지출액은 17억 6,471만 6천 원(집행률 89.2%)(<표-27> 참고)

- 총무관리 예산은 9억 2,569만 9천 원 중 지출액은 7억 7,393만 2천 원(집행률 83.6%)

- 인사관리 예산은 3,820만 원 중 지출액은 3,685만 5천 원(집행률 96.5%)

- 시설관리 예산은 8억 4,540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8억 1,181만 1천 원(집행률 96.0%)

- 소통협력 예산은 1억 6,806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1억 4,211만 8천 원(집행률 84.6%)

<표-27> 단위사업(의회운영 총괄)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회운영 총괄		1,977,366	1,764,716	0	212,650	10.8
	총무관리	925,699	773,932	0	151,767	16.4
	인사관리	38,200	36,855	0	1,345	3.5
	시설관리	845,402	811,811	0	33,591	4
	소통협력	168,065	142,118	0	25,947	15.4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3p 재구성)

○ 올해 불용률은 10.8%로 지난해 불용률 21.8%보다 11%나 낮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음.

○ 과다불용 사업은‘행정도우미 운영’등 3건이며 사유는 계획 변경 등이 주요 원인임.(<표-28> 참고)

<표-28> 단위사업(의회운영 총괄)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3건
총무관리	기타 보상금	제12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및 방침 공모 시상금	3,000	0	3,000	100%	공모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예산 불용	결산서Ⅰ P.493
총무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행정도우미운영	97,312	36,310	61,002	62.7	당초계획 대비 사역규모 축소	결산서Ⅰ P.493
총무관리	행사 운영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개원행사	16,000	1,350	14,650	91.6	행사 축소개최 등	결산서Ⅰ P.493

□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재정운영 탄력성 저해

○ ‘제12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및 방침 공모 시상금’ 사업은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구성에 맞추어,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의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제시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내부의 창의적인 제안을 활용하여 슬로건 및 방침을 자체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을 별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산 집행을 최소화한 점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 공모전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시점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회계연도 내의 재정 운영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개원행사’는 의회 후반기 출범을 기념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 행사의 축소가 사전에 마련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정이나 삭감 등의 재정적 조치가 추경예산 등을 통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예산 집행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임.

- 2024년도에 총 1,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사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135만 원에 그쳤으며, 최종적으로 1,465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률이 91.6%에 달함.

- 예산의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예산을 다른 시급·필요 사업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만큼 집행 가능성과 추진 방식의 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반복적 과다 불용 예산의 재검토 필요

○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은 육아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예비성 인건비 성격으로, 매년 편성되고 있음.

- 예산 편성 내역상 행정도우미 3인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최근 3개년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용률은 평균 44.1%에 달하는 등 과다편성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29> 참고)

- 이와 같은 인건비성 예비지출 항목은 특성상 일정 수준의 예비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과다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편성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

- 향후에는 최근 3개년 이상 실집행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수요 분석과 인력 수요 추계를 병행하여,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표-29>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4	97,312	36,310	61,002	62.7
2023	94,310	50,595	43,715	46,4
2022	45,933	45,933	0	0

(3) 의사운영: 의사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3억 3,318만 9천 원 중 지출액은 3억 254만 6천 원(집행률 90.8%)
(<표-30> 참고)

<표-30> 단위사업(의사운영)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사운영		333,189	302,546			30,643	9.2
	회의운영	333,189	302,546			30,643	9.2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4쪽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보존 회의록 우편 발송료’ 등 2건이며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임.(<표-31> 참고)

<표-31> 단위사업(의사운영)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 원 / %)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2건
회의운영	공공 운영비	보존 회의록 우편 발송료	1,200	294	906	75.5	연말회기의 경우 보존회의록이 다음해에 작성완료됨에 따라 발송료 집행불가	결산서Ⅰ P.493
회의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3,300	1,645	1,655	50.2	경연대회 참여자 실비 집행 잔액	결산서Ⅰ P.493

□ 보존회의록 우편 발송료 예산 편성 개선 필요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한 경우 해당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해야 하는 바,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위해 ‘보존 회의록 우편 발송료’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기준, 해당 예산의 편성액은 120만 원이었으며, 이 중 29만 4천 원이 집행되고 90만 6천 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이 75.5%임.

- 이는 연말 회기 종료 이후 회의록이 다음 연도에 작성·확정되는 일정적 특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 발송이 불가한 데 따른 불용으로 판단됨.

- 최근 2개 회계연도의 불용률 평균이 69.8%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불용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편성 시 보다 정밀한 산정 근거 확보와 필요성 검토가 요구됨.(<표-32> 참고)

<표-32> 최근 2년간 보존 회의록 우편 발송료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4	1,200	294	906	75.5
2023	600	216	384	64

※ 2022년의 경우 총무담당관실 일반 우편물 발송료 예산으로 보존 회의록을 발송하여 정확한 예산액 및 집행액 산출 불가

- 특히,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명시된 국내우편요금 단가와 간행물 송부 건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요금 산정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실집행 가능성과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정책입법: 입법지원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2억 4,436만 9천 원 중 지출액은 2억 426만 6천 원(집행률 83.6%)
(<표-33> 참고)

<표-33> 단위사업(정책입법)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정책입법		244,369	204,266			40,103	16.4
	정책 입법 활동	244,369	204,266			40,103	16.4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5쪽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등 4건이며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이 주요 원인임.(<표-34> 참고)

<표-34> 단위사업(정책입법)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정책입법 활동	행사 운영비	국회 입법조사 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4,800	0	4,800	100%	국회입법 조사처 상호협력 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3
정책입법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 대리인 여비 등 실비 지원	4,000	0	4,000	100%	변론기일 미지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3
정책입법 활동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21,000	0	21,000	100%	소송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493
정책입법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 정책세미나 토론회등 실비보상	2,000	734	1,266	63.3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실비보상 집행잔액	결산서Ⅰ P.493

□ 국회입법 조사처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세미나 개최 추진

○ 의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인적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음.

* (제1차) 2017. 8. 29. ~ 2020. 8. 28. / (제2차) 2021. 4. 30. ~ 2024. 4. 29.

- 협약에 따라 2018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상호협력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나, 2023년에는 정책간담회로 대체되고 2024년에는 세미나가 미개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표-35~36> 참고)

<표-35> 상호협력 세미나 등 개최 현황

구 분	일 시	장소	주제
정책토론회	’22. 12. 15.~12. 16.	입법조사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아갈 방향
상호협력 세미나	’19. 9. 6.	입법조사처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
상호협력 세미나	’18. 11. 15.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

<표-36>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4	4,800	0	4,800	100
2023	2,000	2,000	0	0
2022	8,000	901	7,099	88

- 특히, 2024년 4월자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제2차 업무협약이 종료되어 현재는 세미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집행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업무협약은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 분석자료 확보, 인적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정책 대응력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크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미나 개최 등 협력사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관련 예산 불용액 감액 필요

○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23. 9. 27.)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 12. 15.)에서 의결되었으며. 도지사의 재의요구(’24. 1. 4.)에 따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24. 2. 29.)되었고 이에 도지사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함.

- 소송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장 접수(’24. 3. 19.) 이후 소송대리인 선임(’24. 4. 24.),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24. 5. 1.)와 준비서면을 제출(’24. 12. 9.) 하였으며 현재까지 변론기일은 미지정 상태로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소송대리인 여비 및 소송과 관련된 증인·참고인 실비 지원 등을 포함한 소송 대응 예산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하였으나, 소송이 실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타보상금 및 배상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함.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 상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용처리 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5) 의정홍보: 공보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15억 3,574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15억 280만 2천 원(집행률 97.9%)

- 공보관리 예산은 11억 2,080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11억 1,772만 5천 원(집행률 99.7%)

- 미디어홍보는 4억 1,494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3억 8,507만 7천 원(집행률 92.8%)

○ 단위사업 중 집행률이 97.9%로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고르게 집행되었음.(<표-37> 참고)

<표-37> 단위사업(의정홍보 관리)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정홍보		1,535,746	1,502,802			32,944	2.1
	공보관리	1,120,802	1,117,725			3,077	0.3
	미디어홍보	414,944	385,077			29,867	7.2

(출처: 예산의 성과보고서 36쪽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의정 소식지 우편 발송료’ 등 3건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요 원인임.(<표-38> 참고)

<표-38> 단위사업(의정홍보 관리)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미디어 홍보	공공 운영비	의정 소식지 우편 발송료	34,400	19,318	15,082	43.8	월간 도민광장 발간 예산에 우편 투봉작업이 포함되어 우편발송료 절감	결산서Ⅰ P.494
미디어 홍보	공공 운영비	의사당 LED 전광판 운영 유지보수	8,000	3,740	4,260	53.3	의사당 LED전광판 정상 작동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 감소	결산서Ⅰ P.494
미디어 홍보	공공 운영비	의정활동 촬영용 전기차 유지비	3,600	1,492	2,108	58.6	2024년 예산편성 시 신규차량 구입 및 차량 유지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차량유지비 예산만 반영 (2025년 신규차량 구입)	결산서Ⅰ P.494

□ 우편발송료 예산 중복 편성 개선

○ 공보관실에서는 월간 ｢도민광장｣ 및 계간 ｢드림제주｣ 발간물의 정기 우편 발송을 위해 총 34,400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9,318천 원이 집행되고 15,092천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약 43.8%에 달함.

- 주요 불용사유는 ｢도민광장｣ 발간 예산 내에 별도로 편성된 500만 원의 우편 투봉작업 예산이 ‘의정소식지 우편 발송료’에 중복편성되어 지출액이 감소하였고 이에 집행잔액이 발생함.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 기준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예산은 일부 삭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불용 처리된 점에서 예산관리 측면의 미비점이 확인됨.

(6) 의원 의정활동: 총무담당관 소관

□ 집행내역에서는

○ 예산현액 46억 2,627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44억 1,621만 2천 원(집행률 95.5%)

- 의정활동비 등 12개 세부사업 결산내역은 <표-39>와 같음.

<표-39> 단위사업(의원 의정활동)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잔액	비율(%)
의원 의정활동		4,626,271	4,416,212			210,059	4.5
	의정활동비	1,080,000	1,073,333			6,667	0.6
	월정수당	1,885,371	1,873,729			11,642	0.6
	의원국내여비	203,500	143,915			59,585	29.3
	의원국외여비	213,980	162,742			51,238	23.9
	의정운영공통 경비	435,133	389,596			45,537	10.5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289,600	287,428			2,172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2,084			9,916	82.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2,397	14,020			8,377	37.4
	의원정책개발비	225,000	218,829			6,171	2.7
	의장협의체 부담금	124,317	124,317			0	0.0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58,447	52,310			6,137	10.5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76,526	73,909			2,617	3.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과다불용 사업은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등’ 등 2건이며 사유는 지출잔액임.(<표-40> 참고)

<표-40> 단위사업(의원 의정활동) 과다불용 현황

(단위: 천 원)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등	12,000	7,582	4,418	의원교육 참여 실적 저조	Ⅰ권 P.480
의원 의정 활동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22,397	11,077	11,320	의원 민간위탁교육 참여 실적 저조	Ⅰ권 P.480

□ 의원 교육 참여율 및 효과 제고 방안 마련

○ ｢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의회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및 사무직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조(기본원칙) ①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조례는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연간 의사일정을 반영하여 매년 의원 및 직원 대상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임.

○ 2024년 의원 교육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 자체교육에 대해 응답자 32명 중 26명(81.2%)이 만족,

-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 17명 중 15명(88.2%)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 및 질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참여율 면에서는 위탁교육의 평균 참석 인원이 3명으로 저조하였으며, 이는 시간 부족 및 의사일정 중첩 등 구조적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 자체교육은 평균 35명이 참석(77% 참여율)하여 2023년 대비 25% 높은 참여율을 보였음.(<표-41> 참고)

<표-41> 의원 자체·민간위탁교육 참여 현황

구 분	자체교육			위탁교육
	교육횟수	참여인원	평균 참여인원 / 참여율	교육횟수	참여인원	평균 참여인원 / 참여율
2024년	4회	141명	1회당 35명 / 77%	7회	19명	1회당 3명 / 7%
2023년	4회	90명	1회당 23명 / 52%	7회	19명	1회당 3명 / 7%

○ 향후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을 비롯하여 의원의 입법·감사 권한과 관련된 실무 중심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회 일정에 맞춰 사전 기획하고, 적시에 제공하는 선제적 교육 전략 마련이 필요함.

Ⅵ. 종합 의견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억 555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1,166만 5천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결산서Ⅰ 55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47억 9,468만 8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4억 7,107만 8천원, 13억 2,361만 원(5.3%)이 불용되었음. (결산서Ⅰ 493쪽)

○ 집행내역에 있어

-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4.7%로 5.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불용률(3.6%)보다 약 1.5배 높고, 5년 평균 불용률(제주특별자치도 2.8%)에 비해서도 3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소관 결산은 세입·세출, 성과예산, 성인지예산 등 주요 항목 전반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집행되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첫째, 세입 결산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되었으며 징수율 100%를 달성하였음.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여전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경상수입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체계적인 예산기반 마련이 요구됨.

- 둘째, 세출 결산에서는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감소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일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총 13억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집행력의 정밀성 확보가 필요함.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불용률이 높은 사례는 향후 추경 편성의 타당성 및 시급성 판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셋째, 성인지 결산 관련 드림제주 기획기사에 대한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의회사무처가 운영하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확대 적용 및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므로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분석과 도민·전문가 자문을 반영하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 넷째, 성과예산 결산에서는 4개의 성과지표 중 3개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도의회 옴부즈맨 제보 건수’는 실적 미달성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지표는 정책목표와 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성과지표 설정 시 정책목표, 수혜 대상, 결과 간의 정합성을 고려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며, 시민참여 확대형 지표 개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은 대체로 예산의 적정한 운용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집행부진 및 불용률 관리, 성과지표의 정합성 문제 등은 예산의 신뢰성과 집행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 및 추경 편성 시에는 집행가능성과 사업성과를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