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8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이승아·양병우·정민구·현길호
				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경호
				한동수·한 권·이경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현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져오는 자에게 재활용품 판매단가에 상응하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도민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범위를 정의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은 물론 분리배출자에 대한 보상방식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나. 공공기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시책 추진 사항(안 제5조의2제1항)

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래바출자 보상근거로 전자지급수단 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을 “금액을 종량제 봉투 지급,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2(재활용 촉진) <신 설>	제5조의2(재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도지사가 설치한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오는 자(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재활용품 판매단가에 상응하는 금액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② --------------------------------------------------------------------------------------------------------------------------------------------------------------------- 금액을 종량제 봉투 지급,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승 아 의원
연 락 처	064)741-1941 seunga75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