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1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이승아·김승준·고의숙·박두화
				정민구·현길호·한 권·한동수
				송영훈 의원 (9명)

1. 제안이유

❍ 농경지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재신설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부과로 행정 신뢰성 제고 및 도민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가. 농경지 진ㆍ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안 제8조제7호)

나.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2)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1조제2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제6호”를 “제3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8조”를 “제주특별법 제412조제2항ㆍ제4항 및 법 제66조ㆍ제68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경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영리목적 제외)에는 전액 면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2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05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주차메타, 우체통, 지중배전용기기함,교통량검지기,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5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하수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470
				직경 0.2미터 이하					1,000
				직경 0.4미터 이하					2,000
				직경 0.6미터 이하					2,500
				직경 0.8미터 이하					4,020
				직경 1.0미터 이하					5,050
				직경 2.0미터 이하					7,600
				직경 3.0미터 이하					12,670
				직경3.0미터 초과					17,720
	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720
				직경 0.2미터 이하					1,500
				직경 0.4미터 이하					3,050
				직경 0.6미터 이하					4,550
				직경 0.8미터 이하					6,070
				직경 1.0미터 이하					7,600
				직경 2.0미터 이하					11,350
				직경 3.0미터 이하					18,950
				직경3.0미터 초과					26,650
3. 주유소, 주차장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주택용도를 제외한다)을 위한 진․출입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클린하우스, 자전거이용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걱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급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아케이드,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6. 광고탑․광고판․ 돌출간판․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제외)				일시 설치 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220
						기 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1,02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2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42,500
		사설안내표지(소형)							21,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20
					기타의 용도				22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02,050
					기 타				51,020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22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체육시설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9.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상업시설							토지가격에 0.07을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 제61조제3항----------------------------------------------------------------------------------------------------------------------------------------------------------------------------------.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 법 제61조제3항--------------------------------------.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중 도지사가 설치한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이하 “통합게시판”이라 한다)에 사설안내표지를 게시하는 경우 그 통합게시판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와 같다.	② 제3조제1항제7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2항ㆍ제4항 및 법 제66조ㆍ제68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농경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영리목적 제외)에는 전액 면제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법 제61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중 법 제10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준용도로의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법 제61조제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이하 생략>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제1항,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2항, 제8조(점용료의 감면)제1항,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는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8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제7호 신설 사항은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한 비용 발생함 (별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8,475천원(연평균△1,695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입	점용료의 감면 (안 제8조제1항제7호)	△1,695	△1,695	△1,695	△1,695	△1,695	△8,475
계		△1,695	△1,695	△1,695	△1,695	△1,695	△8,475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제7호는 ‘농경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영리목적 제외)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2024년 점용료 부과·징수 금액을 준용하여 매년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비용 산출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비용 ≒ △1,695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695
세입	점용료의 감면 (안 제8조)	△1,695	·점용료 1,695천원* *2024년 점용료 부과․징수금액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