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2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
				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
				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
				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15명)

1. 제정 이유

❍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예산지원(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중교통지원”이란 제1호의 청소년이 제2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2.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사업 추진방향

3.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기관별 부담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

-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항은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예산지원)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협약을 통해 결정된 후에야 비용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88,700천원(연평균 37,7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4조제2항)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계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지원계획)제2항의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4조제2항)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