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3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
				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
				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
				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15명)

1. 개정 이유

❍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19세 미만 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확대(안 제6조제2항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 다목 중 “만13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 ① (생 략)	제6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만13세 미만	다. 19세 미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요금) 제2항 제6호 다목 개정사항은 공영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13세 미만 → 19세 미만)하는 사항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요금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요금) 제2항 제6호 다목 개정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청소년 교통카드 수입 및 현금 수입(2024년 기준)을 합산하되 버스요금은 현재(2025. 5월) 기준인 850원을 적용하여 추계함

- 청소년 교통카드 수입: 7,103,017천원(8,356,491건×850원)

- 청소년 현금 수입: 311,705천원

→ 교통카드 수입 총액(47,029,257천원) 대비 청소년 교통카드 수입(7,103,017천원) 비율(15.1%)을 현금 수입 총액(2,064,272천원)에 적용하여 산출

※ 현금 수입의 경우 나이대별 구분이 불가하여 총 현금 수입에 청소년 교통카드 수입 비율을 적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요금 변동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총비용 ≒ 37,073,610천원(연평균 7,414,72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요금 면제 대상 확대 (제6조 제2항 제6호 다목)	7,414,722	7,414,722	7,414,722	7,414,722	7,414,722	37,073,610
계		7,414,722	7,414,722	7,414,722	7,414,722	7,414,722	37,073,61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7,414,72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요금 면제 대상 확대 (제6조 제2항 제6호 다목)	△7,414,722	- 청소년 교통카드 수입 8,356,491건*×850원** = △7,103,017천원 - 청소년 현금 수입 = △311,705천원*** * 2024년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건수 ** 청소년 버스요금(2025. 5월 기준) *** 교통카드 수입 총액(47,029,257천원) 대비 청소년 교통카드 수입(7,103,017천원) 비율(15.1%)을 현금 수입 총액(2,064,272천원)에 적용

※ 자료출처(교통카드·현금 수입액 및 사용건수): 도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