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54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안 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민간정원 개방,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 등 정의(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라.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마.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안 제6조)

바.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안 제7조)

사. 민간정원의 개방(안 제8조)

아.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안 제9조)

자.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임기 등(안 제10조~제11조)

차. 포상(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5년도 본예산 반영(1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4. 1. ∼ 2025. 4.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4.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4.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4.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4. 7.(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 및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주제정원)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정원을 말한다.

1. 탄소중립 모델정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2. 한뼘정원: 도심지나 마을 내 자투리 공간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소규모로 조성하는 정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생태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진흥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진흥, 정원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사업을 통한 도민의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정원 관련 홍보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그 밖에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9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도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설치)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 조성․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정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원 관련 전문가

3. 시민정원사

4. 그 밖에 정원 관련 분야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탄소중립 모델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준
가. 정원	탄소흡수 우수식물 도입과 자원재활용제품 사용 등 탄소 중립 실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성할 것
나. 안내시설ㆍ홍보시설 및 편의시설	1) 탄소흡수원 식물과 저탄소,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 또는 홍보시설을 갖출것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2. 한뼘 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준
가. 정원	생활권내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100㎡이내)로 조성하되 주민들이 쉬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나. 편의시설	1) 하절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늘목을 식재할 것 2) 환경친화적인 소재 파고라 또는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관계 법령(발췌)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생략)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생략)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민간정원 개방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안 제6조)

-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등(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본예산 반영 15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75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150	1,400	400	400	400	2,750
	소계(a)	150	1,400	400	400	400	2,750
재정수입	국비	-	700	200	200	200	1,300
	소계(b)	-	700	200	200	200	1,300
총비용(a-b)		150	700	200	200	200	1,4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	700	200	200	200	1,300
	도 비	150	700	200	200	200	1,450
	합 계	150	1,400	400	400	400	2,750

-

5. 부대의견

- 도민들의 주도적인 정원문화 및 산업진흥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 및 정원산업 발전 기여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장 허정환
연락처	064)710-6761, hjh005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	700	200	200	200	1,3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0	700	200	200	200	1,4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50	1,400	400	400	400	2,7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문화 활동 지원 등 사업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예산 확보: 국비50%, 도비50%

3. 부대의견

- 도민들의 주도적인 정원문화 및 산업진흥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 및 정원산업 발전 기여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장 허정환
연락처	064)710-6761, hjh00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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