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360

제출년월일:  2025. 0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일원

○ 사업내용

- 매립 면적: 33,788㎡

- 접안시설: 여객부두(L=152m), 잡화부두(L=320m), 모래부두(L=62m)

- 준설: 71,402㎥(준설면적 36,750㎡)

○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23. 10. 1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 2024. 11. 0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24. 10.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 2024. 10. 11 ~ 11.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21일간)

○ 2024. 10. 1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송산동주민센터)

○ 2025. 02. 27: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25. 04. 25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 2025. 05. 2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외곽시설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 수반)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해양 동․식물상(육상동식물상 포함)

○ 공사시 부유사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준설 및 모래부두 등 공사시 이동식 및 고정식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부유토사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주변 연산호 군락 및 어업권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변 어업인들의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해양 오염을 확산을 방지하며, 식물플랑크톤(적조발생여부 파악)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준설(쇄암봉 항타) 시 발생 소음·진동이 마을어업권(해양생물 등) 및 구조물(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여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현지조사시 법정보호종인 원앙, 황조롱이, 새매가 사업지구에서 약 800m 정도 충분히 떨어져 있으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향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비산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 등의 비산먼지 관리방안 수립‧시행

- 공사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치시 주변환경에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온실가스 저감방안(공회전 지양,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수질

○ 현장사무소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인 BOD 20㎎/L, SS 20㎎/L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해양환경

○ 공사 시 부유물질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공정 계획에 따라 오탁방지막(이동식 및 고정식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용 선박 운영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발생시 선반운항 안전대책, 해양오염방제 체계 구축,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등의 유류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 실시 및 부유물질 관리농도 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인근 연산호 군락 및 마을어업권의 피해여부 파악및 필요시 적정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모래부두 설치 시 해수유동실험에서 항내 유속감소율이 나타나는 바, 해양생태계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므로 유속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지구 인근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 기존 접안시설을 제거 후 선박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잡화부두 1개 선석을 우선 완공한 후 나머지 잡화부두 및 여객부두를 시공하여 완공하는 것으로 단계적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모래부두의 경우 여객 및 잡화부두를 완공한 후 추후 시공(필요시)하여 단계적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어선 정박 및 이동상의 제약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지구 내 매립재로 유용할 계획인 바, 사용 전 오염도 검사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 발생된 준설토가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정 관리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자원순환

○ 현장사무소 및 공사현장에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련 지자체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건설폐기물, 폐유 등)은 해양에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무단방치 또는 투기되어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사업지구 인근의 기존 화장실을 이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공사현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장비의 고장 및 선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보관시설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공사시행 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기존 방파제, 정온시설 등 주변시설 소음․진동 목표기준을 초과하거나 목표기준 이하라도 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아. 경관

○ 기존 부두와 동일한 마루 높이, 단면 형식 등을 적용하여 경관상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이질적인 경관이 연출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 산업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근 어업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육상동ㆍ식물상 (평가서 164~165)

○ 저소음·저진동 공법 시행

○ 준설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 조류(법정보호종 포함) 모니터링 실시

나. 해양동ㆍ식물상 (평가서 342~343, 검토보완서 17~33, 심의보완서 11~17쪽)

○ 부유사 확산 저감방안

- 준설 및 사석투하 등 공사에 따른 이동식 및 오탁방지막 설치

○ 해양생물 및 수산자원생물 피해 최소화

- 해양수‧저질, 해양동‧식물상(다모류 포함) 및 적조발생 모니터링 실시

○ 연산호 군락 등 해양생태계 보전 대책

- 부유물질 관리농도 기준 및 소음·진동 목표기준 준수, 공사강도 조절

○ 선박사고 등 유류유출에 대한 저감방안

- 유류사고 방지 방제조직 구성, 관계기관 연락체계 수립

- 유류유출 사고시 Oil Fence 설치, 유흡착제나 유처리제, 유Gel화제를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 회수

다. 대기질 (평가서 379~380)

○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적용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차속 규제(공사차량속도 20㎞/h 제한)

○ 공사장비 투입 및 운행관리, 정기점검 및 보수, 공회전 금지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

라. 온실가스 (평가서 393~394쪽)

○ 공회전 금지

○ 에너지 사용량 저감

- 건설기계 대형화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장비 및 재료 운반 효율화

- 에너지 고효율 장비 사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저탄소 자재 사용

마. 수질 (평가서 406~410, 검토보완서 102~103쪽)

○ 공사인원에 의한 오수처리계획

- 발생 오수 처리는 인근 운영중인 오수관거와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수 수질기준 BOD 20, SS 20㎎/L보다 강화하여 방류

○ 운영시 용수공급은 삼매봉배수지를 통해 간접급수방식으로 공급 계획

○ 운영시 오수처리(여객선 터미널)은 보목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운영시 우수처리는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 시설 유지 관리 주체 명시, 협작물과 침전물 처리

바. 해양수질 및 저질(평가서 636~642, 검토보완서 156~158쪽, 심의보완서 11~17쪽)

○ 항내 이동식 오탁방지막 및 항외 고정식 오탁방지막 설치

○ 공사용 등부표 설치

○ 유류오염 방제대책

- 공사선박에 기름 등 오염물질 방제·방지 자재 및 약제 등 배치

- 해양오염 방제체제 구축

- 유류유출 사고시 Oil Fence 설치, 유흡착제와 유처리제 이용하여 유출기름 회수

○ 공사시 오수처리는 인근 운영중인 오수관거와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처리

○ 블록 제작 과정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함유 폐수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바닥 거푸집, 차수막 등 설치

○ 부유물질 관리농도기준 설정

○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사. 토지이용(평가서 675~679)

○ 여객부두 이글루 및 터널 블록, 잡화부두 이글루 블록, 모래부두 큰크리트블록 계획

○ 상부 토지이용계획은 배후부지 운영 및 물동량 증가 대비

아. 지형ㆍ지질(평가서 711~727쪽, 검토보완서 386~387쪽)

○ 접안시설 단면계획(이글루, 터널블록, 콘크리트블록) 선정

○ 준설공법(그래브 준설) 및 암파쇄 공법(쇄암선) 선정

○ 준설사면 경사, 저면 여굴 두께 결정

○ 기존 블록, 석재 및 준설토 유용 계획 수립

○ 재료원, 외부 매립재, 레미콘 및 아스콘 선정

○ 매립토로 활용될 준설토 및 외부에서 반입하는 매립재에 대한 사용전 오염도 검사

○ 준설토 적치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영향을 최소화를 위한 차수막 설치 등 저감방안 계획

자.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737~875, 검토보완서 388~390, 심의보완서 36~37쪽)

○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가연성 및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

- 불연성 폐기물 관할 지자체 처리계획에 따라 적정처리

○ 분뇨 처리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한 후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 폐기물 처리 시 가연성, 불연성, 혼합 물량을 조사하고 재활용 가능과 불가능한 물량을 구분하여 적정처리

○ 공사시 폐유처리시 폐오일 교환은 차량정비업소 이용,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교환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처리계획에 따라 적정 처리

○ 운영시 발생 분뇨는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여 처리

○ 선박 폐유류는 수거용기 비치 및 폐유처리업체 위탁처리

차. 소음ㆍ진동(평가서 759~760, 검토보완서 28~30쪽, 심의보완서 23~34쪽)

○ 관련법의 준수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 준수

○ 공정관리, 저소음·저진동 제품 사용, 운행속도 제한, 공회전 금지

○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 준수

카. 위락ㆍ경관(평가서 798~800쪽)

○ 기존 부두와 동일한 마루 높이, 단면 형식 등을 적용하여 경관상 이질감 최소화

타. 산업(평가서 810쪽, 검토보완서 94~95쪽, 심의보완서 43~44쪽)

○ 인근 어업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15~820, 검토보완서 399~404쪽,

심의보완서 55~60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제투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구 분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육 상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동물 - 조류의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 여름철,겨울철
	운영시	◦육상동물 - 조류의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 여름철,겨울철
해 양 동 ․ 식 물 상	공 사 시 · 운 영 시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다모류 포함) ◦어란 및 자치어	◦7개 정점(ST-1~7)	◦현지조사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조간대 저서동물 ◦조간대 식물(해조류)	◦5개 정점(T-1~5)
		◦법정보호종 등 - 해양보호생물 ※ 연산호 군락 표면 미세분진 침착 시 저압 송풍기(Air Blower) 사용한 퇴적물 직접 제거 - 미세분진 퇴적량 조사 (저층 SPM 조사) - 조하대 해조류 - 어류 및 수산자원	◦문섬 인근 2개정점 ◦남방파제 및 동방파제 인근 ◦서방파제 1개정점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잠수조사)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공사 전 1회 실시)
대기질	공사시	◦대기현황 - PM-10, PM-2.5, NO2 - 공사시 유지목표준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3지점(Ⓐ-1∼3)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저감방안의 적정운영 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설치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온실가스	공사시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 - 저탄소 자재 사용 - 건설기계의 공회전 금지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구 분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발생오수 적정처리 여부 - SS, BOD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조사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확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지조사	◦1회/반기
해양환경	공사시	◦해양수질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TOC, COD, 총대장균, SPM, NO2, NO3, NH4, PO4, SIO2, T-N, T-P,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CN, 페놀, 유기인, Pb, Chl-a, 잔류성유기오염물질(PAHs, PCBs, PBTs) (34개 항목) ◦해양저질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CN, 유기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AHs, PCBs, PBTs), Li(23개 항목)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 - 오탁방지막 적정 운영·관리상태 등 - 공사용 등부표 운영 여부 - 유류오염 방제대책 시행 여부	◦9개 정점 (SW-1∼9)(표·저층) ◦9개 정점 (SG-1∼9)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1회/분기 (준설시 월1회 SPM 조사) ※SW, SG-8,9 지점은 공사 전 1회 실시
		◦해양물리 - 층별 연속조류	◦1개 지점	◦현지조사	◦1회 (모래부두 설치시)
	운영시	◦해양수질 현황조사 - 공사시와 동일 ◦해양퇴적물 현황조사 - 공사시와 동일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확인	◦8개 정점 (SW-1∼8)(표･저층) ◦8개 정점 (SG-1∼8)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1회/반기
지 형 ․ 지 질	공사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재료원 수급계획 이행여부 ◦준설토 매립재 활용 및 외부 매립토 사용전 오염도 검사(실시주체 시공사) 등 적합 여부 확인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처리 현황 (※ 폐기물 적치장소를 도면으로 표기(GPS좌표))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소 음 · 진 동	공사시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 환경목표기준 준수 여부 ◦준설(쇄암봉 항타)시 건축물영향 - 진동 계측관리(실시주체:시공사) ◦저감방안 이행 여부 - 주간공사 시행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여부 등	◦3개지점 - 현황조사지점(NV-1~3) ◦1개지점 - 여객터미널(NV-4) ◦사업지구 내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쇄암봉 항타시 ◦분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6. 동 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부지 내 비점오염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득한 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5.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6.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8.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