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361

제출년월일:  2025. 0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항 일원

○ 사업내용

- 외곽시설(파제제) 230m(남측 130m + 북측 100m)

- 준설 1식: 10,010㎥(준설면적 3,715㎡)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23. 12. 1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 2024. 08. 2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24. 08. 26 ~ 09. 2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 2024. 09. 04: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추자면 복지회관)

○ 2024. 12. 30: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25. 04. 01: 환경영향평가서(검토준비서) 접수

○ 2025. 04. 18: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외곽시설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 수반)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해양동‧식물상

○ 동 사업부지 주변 해역으로 해양보호생물(수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사시 및 운영시 잘피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정 보호대책(파제제 구간 다층식 해조장 설치)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사 확산 저감대책(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검토·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주변 어업권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변 어업인들의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해상 유류유출에 대비한 방제체제를 수립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및 온실가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 속도제한, 적재함 덮개 설치,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등 비산먼지 관리방안 수립‧시행

- 공사장비의 일시적인 집중투입 방지, 공사강도 조정 등

○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다. 수질

○ 현장사무소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수질 기준(BOD 20㎎/L, SS 20㎎/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라. 해양환경

○ 공사 시 부유물질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오탁방지막을 설치·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용 선박 운영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발생시 선반운항 안전대책, 해양오염방제 체계 구축,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등의 유류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에 있는 면허어업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 선회장 준설시 발생되는 준설암(풍화암, 경암 등)을 사업지구 인근지역 (신양항 유휴부지) 적치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선회장 준설암은 향후 해경부두 공사시 후면매립재로 활용예정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건설폐기물, 폐유 등)은 해양에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장비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폐유보관시설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공사시행 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정온시설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의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기준 이하라도 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자연환경자산 (평가서 161쪽)

○ 오탁방지막 및 공사용 등부표 설치

○ 부유사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 유류오염 방제대책 수립

○ 공사강도 조절 및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나. 대기질 (평가서 191쪽, 검토보완서 51~52쪽)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 공회전 금지

○ 공사장비의 효율적 운용

○ 살수시행

○ 공사장 내 차량속도 20㎞/hr 제한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PM-10 100㎍/㎥이하, NO2 40ppb이하, PM-2.5 35㎍/㎥이하)

다. 온실가스 (평가서 206쪽)

○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 노후 건설장비 사용 금지

○ 발생폐기물 재활용

라. 수질(평가서 221쪽)

○ 공사인원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 처리계획

- 오수는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근 기존 오수관거와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BOD 20, SS 20㎎/L이하)

마. 해양수질 및 저질(평가서 395~404쪽, 검토보완서 64~69쪽)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 유류오염 방제대책

○ 폐유처리계획

○ 공사용 등부표 설치

○ 공사인원에 의한 오수처리계획

바. 해양동·식물상(평가서 553~563쪽, 검토보완서 27~48쪽)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실시

○ 유류유출 저감대책

○ 해양생태계 복원사업(다층식 해조장 설치)

○ 해양보호생물(잘피류) 모니터링

○ 공사시 부유사 관리기준 농도설정(21.2㎎/L)

사. 지형지질(평가서 628~639쪽, 검토보완서 151쪽)

○ 재료원 수급계획

○ 준설계획

- 암파쇄 공법(쇄암봉), 파쇄암 준설공법(그래브 준설) 선정

○ 준설암 적치(신양항 유휴부지) 및 처리계획(해경부두 후면매립재)

- 준설암 적치시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저감방안 수립

○ 제작장 부지 선정(제주외항 유휴부지 등)

○ 기초지반처리공법 선정(압성사석보강)

아.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661~665쪽, 검토보완서 153쪽)

○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공사인부 사전교육, 분리수거함 설치 및 폐기물 위탁처리)

○ 분뇨 처리대책(기존 시설물 활용, 필요시 이동식 화장실 설치후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 처리대책(폐유 보관시설 설치, 선박폐유 해양배출방지 등)

○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성상별 분리·수거후 전량 위탁처리)

○ 사업장폐기물은 성상별로 발생량, 보관장소, 위탁 운반업체 및 위탁처리량에 대해 관리대장 비치

자. 소음ㆍ진동(평가서 684쪽, 검토보완서 154~155쪽)

○ 공사 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실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 준수

○ 공사시행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협조 요청

○ 건설장비 정비점검 및 분산투입

○ 선회장 준설에 따른 쇄암봉 항타시 진동 모니터링(진동 계측기) 실시

차. 경관(평가서 732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2021.06., 제주특별자치도)”준수

카. 산업(평가서 751쪽)

○ 공사시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강도 조절, 부유사발생 모니터링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57~763쪽, 검토보완서 158~16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공사시(사업 착공시 ~ 사업 준공시까지)
운영시(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2 - 공사시 유지목표준수	◦3개 지점 (A-1~3)	◦현지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1일)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 주기적인 살수 시행 - 투입장비 공회전 금지 - 공사장비 효율적 운용 여부 - 차속 규제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온실가스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 노후 건설장비 사용 금지 - 발생폐기물 재활용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수 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시) - BOD, SS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해양환경	해양 물리	운영시	◦조석(30일) ◦연속조류(30일) ◦연속부유사(30일) ◦해저질 ◦수심 - 평가시 수치모형실험 검증	◦1개정점 ◦1개정점 ◦1개정점 ◦20개 정점 ◦선회장 준설구간	◦현지조사	◦연 1회
			◦해수교환율(1일)	◦1개정점 (항입구부)		◦반기 1회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환경	해양수질	공사시	◦수온, pH, 염분, COD, TOC, DO, 저층DO포화도, SPM, 총대장균군, T-N, T-P, DIN, DIP, Chl-a, 투명도, Cr6+, Cd, Pb, Zn, Cu, As, Hg, CN, Ni, PCB, Fe, 벤젠, ABS, Mn, 페놀, 유기인, 용매추출유분	◦9개 정점 (SW-1~9) (표･저층)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준설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 - SPM	◦4개정점 (SW-1,3,4,5)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월 1회 (준설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점검 - 오탁방지막 관리대장 점검	◦사업지구		◦현지조사		◦월 1회(오탁방지막 설치시)
		운영시	◦수온, pH, 염분, COD, TOC, DO, 저층DO포화도, SPM, 총대장균군, T-N, T-P, DIN, DIP, Chl-a, 투명도, Cr6+, Cd, Pb, Zn, Cu, As, Hg, CN, Ni, PCB, Fe, 벤젠, ABS, Mn, 페놀, 유기인, 용매추출유분	◦9개 정점 (SW-1~9) (표･저층)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해양저질	공사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Al, Fe, Ni, T-N, T-P, Pb, Zn, Li, PCBs, PAHs	◦9개 정점 (SG-1~9)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Al, Fe, Ni, T-N, T-P, Pb, Zn, Li, PCBs, PAHs					◦반기 1회
해양환경	해 양 동 ･ 식 물 상	공사시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9개 정점 (ST-1~9)	◦현지조사		◦분기 1회
			◦조간대 저서동물, 식물(해조류)	◦3개 정점 (T-1~3)
			◦해조장 모니터링(잠수조사) - 해조장 설치효과 조사(방형구내 착생 해조류의 출현종, 생체량 등)	◦해조장 조성 구간
			◦해양보호생물 모니터링(잠수조사) - 잘피류 : 형태적 특성(잎길이, 잎폭, 엽초길이, 엽초폭 등), 방형구 내 서식밀도, 개괄적인 분포면적 - 잘피류 외 해양보호생물 출현여부 확인 ◦해양보호생물 탐문 조사	◦3개 권역 (A~C)	◦현지조사 ◦탐문조사		◦해상공사 착공전 1회 ◦분기 1회
			◦어류 및 수산자원 - 해양보호생물 잠수조사시 어류조사 병행 - 낚시 탐문조사	◦3개 권역 (A~C)	◦현지조사 ◦탐문 및 문헌 조사		◦분기 1회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환경	해 양 동 ･ 식 물 상	운영시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9개 정점 (ST-1~9)	◦현지조사		◦반기 1회
			◦조간대 저서동물, 식물(해조류)	◦3개 정점 (T-1~3)
			◦해조장 모니터링(잠수조사) - 해조장 설치효과 조사(방형구내 착생 해조류의 출현종, 생체량 등)	◦해조장 조성 구간
			◦해양보호생물 모니터링(잠수조사) - 잘피류 : 형태적 특성(잎길이, 잎폭, 엽초길이, 엽초폭 등), 방형구 내 서식밀도, 개괄적인 분포면적 - 잘피류 외 해양보호생물 출현여부 확인 ◦해양보호생물 탐문 조사	◦3개 권역 (A~C)	◦현지조사 ◦탐문조사
			◦어류 및 수산자원 - 해양보호생물 잠수조사시 어류조사 병행 - 낚시 탐문조사	◦3개 권역 (A~C)	◦현지조사 ◦탐문 및 문헌 조사
지형·지질		공사시	◦공사시 재료원 수급계획 및 발생 준설토 처리계획 ◦준설암 야적장 적치상태 - 준설암 적정 적치여부 - 토사 등 해양오염 여부 - 덮개 등 비산먼지 대책수립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준설암 적치장 설치구간 (적치장 운영시)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준설암 야적장 적치상태 - 준설암 적정 적치여부 - 토사 등 해양오염 여부 - 덮개 등 비산먼지 대책수립 여부	◦준설암 적치장 설치구간 (적치장 운영시)	◦현지조사		◦반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적정 처리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 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레벨	◦3개 지점 (N･V-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6. 동 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부지 내 비점오염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득한 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5.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6.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8.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