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362

제출년월일:  2025. 0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원

○ 사업내용

- 준설토투기장 조성(매립): 44,363.9㎥

- 외곽시설(투기장호안 326m), 계류시설(대체시설부두 60m)

- 준설 1식: 27,494㎥(준설면적 17,699.6㎡)

- 진입도로 확장(매립) : 256.3㎡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22. 03. 0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 2022. 07. 0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22. 07. 0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1차)

○ 2022. 07. 11 ~ 08. 0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20일간, 1차)

○ 2022. 07. 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한림 수협 회의실)

○ 2024. 01. 04: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2차)

○ 2024. 01. 04 ~ 02. 0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20일간, 2차)

○ 2024. 01. 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한수리 마을회관)

○ 2024. 12. 10: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25. 04. 02: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 2025. 04. 18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외곽시설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 수반)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해양 동․식물상(육상동식물상 포함)

○ 공사시 부유사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준설토투기장 호안공사 및 해수소통구 공사시 오탁방지막 및 등부표를 설치 부유토사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함.

- 준설 및 기초굴착시 이동식 오탁방지막 설치 및 준설토투기장 조성 완료 후 준설토 매립시 여수토 전면에 3중 오탁방지막 설치, 준설수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해양 오염을 확산을 방지하며, 적조발생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 소음·진동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절별 탄력적 공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준설토 투기시 준설수 및 준설토 유츨을 방지할 수 있는 사석경사제+필터매트+보호압사석으로 유출방지공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에서 해안(주변 철새도래지 포함)을 주요 서식처로 이용하는 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기 및 공사강도를 조절하여야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에서 법정보호종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출현 시 적정 보호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악취 포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비산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등의 비산먼지 관리방안 수립‧시행

- 토사 적치시 비산대책으로 방진 덮개 및 방진벽(막)을 설치하여야 함

○ 준설토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원할한 해수교환을 위한 해수소통구 설치

- 조기 복토를 통한 안정화 기간 최소화로 악취 차단

○ 투기장내 해충발생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준설토 투기시기 조정, 배수로 확보 및 조기복토, 방제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함.

○ 온실가스 저감방안(공회전 지양,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수질

○ 현장사무소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인 BOD 20㎎/L, SS 20㎎/L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 운영시 준설토의 토사유실을 방지 및 오탁수 배출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으로 여수토(1개소)를 설치하여야 함

라. 해양환경

○ 공사 시 부유물질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공정 계획에 따라 오탁방지막(이동식 및 3중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준설토 투기시 준설수 및 준설토 유츨을 방지할 수 있는 사석경사제+필터매트+보호압사석으로 유출방지공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용 선박 운영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발생시 선반운항 안전대책, 해양오염방제 체계 구축,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등의 유류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방류토록 할 계획임.

마. 토양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의 경우 폐유수거를 위한 지정폐기물보관소 설치, 전량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박지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전 오염도 적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자원순환

○ 현장사무소 및 공사현장에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련 지자체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현장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사무소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거 후 전문처리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함.

○ 발생 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34호(2023.10.16))」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에 의거 해당 공사일 경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장비의 고장 및 선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보관시설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공사시행 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정온시설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의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기준 이하라도 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정온시설 ①단독주택, ⑤마을4의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경계변으로 높이 3~5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아. 경관

○ 준설토 투기장 호안 조성 시 기존 주변의 호안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하는 등 이질적인 경관이 연출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호안을 축조 하여야 함.

○ 준설토투기장 호안공법은 사석경사제로 피복석의 경우 기 건설된 한림항내 방파제 및 호안에 이용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 함

자. 산업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근 어업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해양동식물상 (평가서 322~325, 검토보완서 159~163, 심의보완서 27~29쪽)

○ 부유사확산 저감방안

- 준설토 투기장 호안공사 및 해수소통구 공사시 오탁방지막 및 등부표 설치

- 준설 및 기초굴착시 이동식 오탁방지막 설치

- 준설토 매립시 여수토 전면부 3중 오탁방지막 설치

○ 해양생물 및 수산자원생물 피해 최소화

- 해양수질 및 적조발생 모니터링 실시

○ 수중 소음 및 진동 저감대책

- 계절별 탄력적 공정계획 수립

(봄·여름 : 공사강도 낮춤, 가을·겨울 : 공사강도 높임)

○ 준설수 및 준설토 유출 방지방안

- 준설토 유출방지공으로 사석경사제+필터매트+보호압사석 도입

- 북방파제는 필터매트+보호압사석 도입

○ 선박사고 등 유류유출에 대한 저감방안

- 유류사고 방지 발제조직 구성, 관계기관 연계방제체계 구축

나. 육상동ㆍ식물상 (평가서 361~362, 검토보완서 88쪽)

○ 저소음·저진동 공법 시행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차량 속도제한(20㎞/h), 살수차 주기적살수, 방진망 설치 등 실시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주기적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실시

다. 대기질 (평가서 421~425)

○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적용

○ 비산방진망 설치

○ 방진덮개, 방진벽(막)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차속 규제(공사차량속도 20㎞/h 제한)

○ 공사장비 투입 및 운행관리, 정기점검 및 보수, 공회전 금지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

라. 악취 (평가서 438, 검토보완서 167쪽)

○ 해수소통구 설치 및 조기복토 실시, 투기장내 오염물질 투기금지 등

○ 해충에 대한 주기적 육안조사 실시 및 투기시기 조정, 배수로 확보 및 조기복토 실시, 방제작업 시행

마. 온실가스 (평가서 451~452쪽)

○ 공사단계별 배출량 저감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자재 등 운반차량 운행관리

- 공회전 금지

○ 에너지 사용량 저감

- 건설기계 대형화

- 장비 및 재료 운반 효율화

- 에너지 고효율 장비 사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저탄소 자재 사용

바. 수질 (평가서 467~472, 검토보완서 142~146쪽)

○ 공사인원에 의한 오수처리계획

- 발생 오수 처리는 인근 운영중인 오수관거와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방류수 수질기준 BOD 20, SS 20㎎/L 준수

○ 투기장내 수토된 준설토 유실 방지 및 오탁수 배출 억제를 위한 여수토 1개소 설치

사. 해양수질 및 저질(평가서 750~754, 검토보완서 159~163쪽)

○ 부유사 확산 방지

- 오탁방지막 및 공사용 등부표 설치

- 이동식 오탁방지막 및 여수토 전면 3중 오탁방지막 설치

○ 공사용 등부표 설치

○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 필터매트(Filter Mat) 포설

○ 유류유출사고 발생대책

- 유류사고 방지 발제조직 구성, 관계기관 연계방제체계 구축

○ 공사시 오수처리는 인근 운영중인 오수관거와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처리

아. 토지이용(평가서 796~807, 검토보완서 155~156쪽)

○ 북방파제 월파방지를 위한 마루높이 DL.(+)5.50m 결정

○ 여수토 구조는 해양오염 방지효과가 높은 맨홀식으로 계획

○ 해수소통구 관로 형식은 콘크리트 BOX 형식으로 계획

○ 준설공법은 그래브준설공법으로 일부 암출현 구간은 쇄암공법을 실시

자. 토양(평가서 819~821쪽)

○ 건설장비 및 작업인부 투입에 따른 저감

- 투입장비의 오일 교환작업은 사업지구 외 지정정비업소를 이용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의 경우 폐유수거를 위한 지정폐기물보관소를 설치하여 전량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사업지구 외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할 계획

○ 박지준설토 처리계획

- 수저준설토는 한림항 투기장내 매립전 오염도 적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차. 지형ㆍ지질(평가서 845~851쪽)

○ 사석결사제식이 투기장 조성에 유리한 단면으로 조사되었으며, 한림항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준설토 투기장 호안형식으로 적합한 최적의 단면형식 사석경사제식으로 선정

○ 투기장 호안이 다방향 파랑에 대한 외곽시설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호안구간에 세굴방지공을 계획

○ 준설토 투기장의 체절공법은 점축식 체절공법을 선정

카.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867~875, 검토보완서 159~163, 심의보완서 27~29쪽)

○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분뇨 처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34호(2023.10.16))」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

○ 공사시 폐유처리시 폐오일 교환은 차량정비업소 이용, 현장에서 교환시 지정된 장소에서 교환, 폐유보관시설 설치

○ 선박 폐유류는 수거용기 비치 및 폐유처리업체 위탁처리

타. 소음ㆍ진동(평가서 894~900, 심의보완서 30~33쪽)

○ 관련법의 준수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 준수

○ 공정관리, 저소음·저진동 제품 사용, 운행속도 제한, 공회전 금지

○ 가설방음판넬 설치

파. 위락ㆍ경관(심의보완서 37쪽)

○ 피복석의 경우 기 건설된 한림항내 방파제 및 호안에 이용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952~956, 검토보완서 224~238쪽,

심의보완서 20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제투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자연환경분야	해 양 동 · 식 물 상	공사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조하대 저서생물(잠수) ◦조간대 부착생물 -부유사 영향분석 : 항내 조간대 보전지역(T-1)의 시계열 변화 및 항외지점(T-2~3) 조사결과와 비교·검토 ◦해산어류	◦8개정점 (ST-1~8) ◦3개정점 (B-1~3) ◦3개권역 (T-1~3)	◦현지조사 ◦문헌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조하대 저서생물(잠수) ◦조간대 부착생물 -해수소통구 효과분석 : 항내 조간대 보전지역(T-1)의 시계열 변화 및 항외지점(T-2~3) 조사결과와 비교·검토 ◦해산어류	◦8개정점 (ST-1~8) ◦3개정점 (B-1~3) ◦3개권역 (T-1~3)	◦현지조사 ◦문헌조사	◦반기 1회
	육 상 동 · 식 물 상 (조류)	공사시	◦육상동물상 -조류 : 생활형에 따른 계절적 조사(봄 : 3∼5월, 여름 : 6∼9월, 가을 : 10∼11월, 겨울 : 12∼2월) -출현종 현황 및 영향정도 파악 -법정보호종 출현 및 변화 여부 (보전대책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문헌조사	◦분기 1회
			◦저감시설 운영 현황 및 기능 수행 여부
			◦장비이동에 따른 귀화식물 및 교란종 유입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경계 200m 이내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및 출현여부, 영향정도 -평가시 확인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의 출현 및 영향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문헌조사	◦반기 1회
			◦장비이동에 따른 귀화식물 및 교란종 유입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경계 200m 이내 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환경분야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PM-10, PM-2.5, NO2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3개지점 (A-1~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대기질 현황 -PM-10, PM-2.5, NO2	◦3개지점 (A-1~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 1회
	악취	운영시	◦악취 현황 -복합악취	◦1개지점 (O-1)	◦악취오염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준설토 투기장 내 해충 발생 여부 모니터링	◦준설토 투기장 내	◦현지조사	◦연 2회 (4~9월(우기) 사이)
수환경분야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BOD, SS, T-N, T-P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1개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여수토 방류수 수질 -COD, SS, T-N, T-P	◦여수로 최종방류구 (1개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해양 수질	공사시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 T-N, DIN, T-P, DIP, Cr⁶⁺, As, Cd, Pb, Zn, Cu, Fe, Mn, Ni, Chl-a,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24개 항목)	◦8개 정점 (SW-1~8) 표·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부유물질(SPM) 모니터링 -관리목표농도 이행여부	◦3개 정점 (SW-2~4) 표층		◦분기 1회
		운영시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 T-N, DIN, T-P, DIP, Cr⁶⁺, As, Cd, Pb, Zn, Cu, Fe, Mn, Ni, Chl-a,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24개 항목)	◦8개 정점 (SW-1~8) 표·저층		◦반기1회
			◦부유물질(SPM) 모니터링 -관리목표농도 이행여부	◦1개 정점 (SW-9) 표층		◦월1회 (여수토 배출시)
	해양 저질	공사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총유기탄소량, As, Cd, Cr, Cu, Hg, Ni, Pb, Zn, Fe, Al, Li, Co, PCB (19개 항목)	◦8개 정점 (GS-1~8) 표·저층		◦분기 1회
		운영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총유기탄소량, As, Cd, Cr, Cu, Hg, Ni, Pb, Zn, Fe, Al, Li, Co, PCB (19개 항목)	◦8개 정점 (GS-1~8) 표·저층		◦반기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지환경분야	토양	공사시	◦폐유 및 분뇨의 수거․처리 현황 ◦주변 1개 지점을 선정, 토양 조사 실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시) - BTEX, TPH ◦발생폐유의 수거 및 폐유보관시설의 운영․처리현황 등에 관한 조사 실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시)	◦폐유저장시설 설치장소	◦현지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지정폐기물(폐유) 적정처리 여부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거처리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소 음 · 진 동	공사시	◦공사장 주간 소음‧진동 현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추가 저감대책 이행여부	◦3개지점 (N·V-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 1회
			◦고정식 소음 및 진동측정기 현황조사 (데이터 분석관리)	◦고정식 소음·진동측정기 설치지점	◦현지조사	◦쇄암준설시 월 1회
		운영시	◦운영시 소음 현황 -주간 소음	◦3개지점 (N-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6. 동 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부지 내 비점오염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득한 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5.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6.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8.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