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번호	2363	제출연월일: 2025. 0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의 불법 배‧반차를 금지하고, 업체별 차고지로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나. 3자간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기간 : 2025. 7. 01. ～ 2028. 06. 30.

나. 사업비(예정) : 1,800백만원(도비)

다. 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50% 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7호(효력 ’25. 12. 31) * 지원현황 - ‘16년 2.2억, ‘17년 6억, ‘18년 6억, ‘19년 6억, ‘20년 5.4억, ‘21년 6억, ‘22년 6억, ‘23년 6억, ‘24년 6억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렌터카 셔틀버스 주차장 제공 등 공항 내 구조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셔틀버스 운행(223대) 주관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가.		업무협약서(안)

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4.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②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③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지원

④ 전기버스 도입 지원

⑤ 버스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정비
⑥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피복비

⑦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⑧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⑨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⑩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⑪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⑫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1.21., 2020.7.15.,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