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57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지예정지 사용신청 및 명의변경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4조 및 제22조)

나.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 가능하도록 첨부서류 병기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다. 조문에 맞게 서식의 제목 및 내용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등: 자치행정과 및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였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2. 26. ～ 2025. 3.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3. 0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3. 13.(수정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3. 0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3. 05.(이견 없음)

사.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5. 4.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2.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명의 변경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환지지정 제외 토지

2.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 신청

3. 제15조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한도

4. 제22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변동 신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지구명	종 전 의 토 지				환지예정지			사용 목적	사용 면적	소 유 자
	동	지번	지목	지적	블럭	롯트	면적			주 소	성 명

* 첨부서류  1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2.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귀하가 신청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하에 「도시개발법」 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지구명	종 전 의 토 지				환지예정지			사 용 목 적	사 용 면 적	비 고
	동	지번	지목	지적	블럭	롯트	면적

※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 뒷면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뒷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본 지구 환지예정지의 사용은 환지 측량을 필지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미 측량으로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공작물의 축조는 착수 및 준공의 신고를 바로 하여야 합니다.

3. 본인 소유 외의 토지를 침범 사용하였을 때는 본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침범 부분에 축조된 공작물에 대해 행위자 부담으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4. 본 토지 면적은 환지예정지 면적으로서 환지 확정 처분 시 면적증감이 발생하오니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5. 환지예정지 내의 지상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본 토지는 상․하수도 시설이(안) 되어 있으며   .    .    .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신청한 면적 이상을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 또는 인근지역을 침범 사용하였을 때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의법 처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명의 변경 신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2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    구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종전)제주시        동         번지

(환지)제주시        동         번지

환지예정지 면적:          m2

당초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

변경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

※ 첨부서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생 략)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신 설>	1.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신 설>	2.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의 변경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환지지정 제외 토지 2.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 신청 3. 제15조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한도 4. 제22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변동 신고

관계 법령(발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6. 1. 2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27.>

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 1. 2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장 강윤조
연 락 처	064)710-2711 E-mail : kyz271133@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성별대표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 하도록 권고	□ 미반영 ◦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시 성별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다만,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계획 및 처분토지평가등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분야 여성 전문가 비율이 현저히 낮음에 따라 개선의견을 조례에 반영시 사업추진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