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8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4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 성과 보고

	목 차

Ⅰ. 전출 근거

Ⅱ. 추진 경과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현황

Ⅳ.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Ⅴ. 사업별 추진 성과

Ⅵ. 검토의견

Ⅶ. 2025년도 도세전출금 집행계획

< 참고자료 >

2024년 도세전출금 세부추진실적(8개사업)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2. 기초학력 향상 지원

3.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4.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5.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6. 학생 교육 복지 사업

7. 생존수영교육 지원

8.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24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추진성과보고

◈ 도세 전출비율 확대(3.6%→5%)를 내용으로 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시 부대조건* 이행

* ’17.3.13.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시 도세 전입금에 대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매년 도의회 보고

(’17.3.15. 도의회 본회의 의결)

Ⅰ		전출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주특별법 제84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추진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합의 : 교육행정협의회 시(’16.11.3.)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17.3.29.)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 (당초) 3.6% → (변경) 5%

-  (부대조건) 법정 전출금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 및 매년 성과관리 보고서를 도의회 보고

※ 도의회 의결(’17.3.15.), 조례 공포․시행(’17.3.29.)

❍ 도세 전출금 성과 보고 정례화 협의: ’18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18.11.6)

- 교육청(교육예산과) → 도(평생교육과)로 제출,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도의회 보고 시기: 매년 도의회 결산안 심사 시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도의회 보고 현황

- 2017회계연도 성과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18.9.13.)

- 2018회계연도 성과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9.6.12.)

- 2019회계연도 성과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6.18.)

- 2020회계연도 성과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1.6.21.)

- 2021회계연도 성과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2.9.27.)

- 2022회계연도 성과 보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3.6.16.)

- 2023회계연도 성과 보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24.6.13.)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현황

❍ 전출 현황: 75,79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당해연도분	정 산 분	비 고
전 출 금	75,790	74,183	1,607

* 연도별 전출현황 :(’23년) 77,408백만원, (’22년) 87,468백만원, (’21년) 64,367백만원, (’20년) 64,719백만원, (’19년) 70,546백만원, (’18년) 63,935백만원, (’17년) 63,736백만원

❍ 전출 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전출액: 21,221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수추계 (보통세 기준)	전출금(전출비율에 따른 비교)
			5%(A)	3.6%(B)	증액분(A-B)
특별자치도세		1,483,662	75,790	54,569	21,221
	도세	932,035	46,602	33,553	13,049
	(전)시군세	551,627	27,581	19,859	7,722
‘23년 정산분		-	1,607	1,157	450

* 타도(도세의 3.6%) 대비 40,630백만원(27,581(前시군세)+13,049(1.4% 증액분)) 추가 전출 ⇒ 8.13% 전출 효과

Ⅳ		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당해연도분	정 산 분	비 고
전 출 금	75,790	74,183	1,607

❍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자체)	사업내용
합계	117,890	75,790	42,100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69,952	33,717	36,235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기초학력 향상지원	3,732	3,051	681	-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지원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136	1,018	118	-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5,281	4,726	555	- 학교운동장 정비 -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 구입 - 노후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11,908	10,658	1,250	- 미래지능과학실 구축 - 학내(유선)망 개선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13,709	12,132	1,577	- 초등돌봄교실 운영 - 난치병 학생 지원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4,052	3,586	466	- 생존수영 교육운영비 - 수영장 운영 및 관리인력 지원 - 바다생존수영 교육운영비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관리)	8,120	6,902	1,218	- 교육시설 점검 - 소방설비 개선 - 안전시설 개선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전년도 이월금(A)		예산액(B)			집행액 (C)	이월액(D)		집행잔액 (A+B -C-D)
	도세	교육청	합계	도세	교육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계	0	1,130	117,890	75,790	42,100	117,730	800	0	490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0	0	69,952	33,717	36,235	69,952	0	0	0
기초학력 향상지원	0	0	3,732	3,051	681	3,732	0	0	0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0	0	1,136	1,018	118	1,136	0	0	0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0	0	5,281	4,726	555	5,281	0	0	0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0	0	11,908	10,658	1,250	11,553	0	0	355
학생 교육복지 지원	0	0	13,709	12,132	1,577	13,577	0	0	132
생존수영교육 지원	0	0	4,052	3,586	466	4,052	0	0	0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관리)	0	1,130	8,120	6,902	1,218	8,447	800	0	3

❍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이월액

․ (학교안전시설사업) 내진보강 시설공사 관련 방학 중 공사 실시, 문화재

심의기간 소요: 800백만원

* 이월액 집행현황

(내진보강 시설공사) ‘25. 4월 준공 완료, 이월액 전액 집행

- 집행잔액

․ (미래교육체계구축) 학내(유선)망 개선사업 낙찰 차액: 355백만원

․ (학생교육복지지원) 위기학생 긴급지원 신청 수요 감소: 132백만원

․ (학교안전시설사업) 소방설비개선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등: 3백만원

Ⅴ		사업별 추진성과

❍ 도내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337억원)

- 초ㆍ중ㆍ고ㆍ특수·각종학교 174교

❍ 기초학력 향상 지원 (31억원)

-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54교(초 51교, 중 3교), 협력강사 94명 지원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초 113교, 1,811프로그램, 3,825명

❍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0억원)

- 연구․준비학교 운영(24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6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40강좌, 2학기 54강좌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24강좌, 2학기 27강좌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6교

- 제주온라인학교 신설: 2024. 9. 1. 개교, 2학기 교육과정 운영(17강좌)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47억원)

- 노후화된 학교운동장 정비 지원: 초 14교, 중 2교, 고 3교

-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 구입 지원 (초 4교, 중 30교, 고 10교, 특수 1교)

- 노후급식기구 교체·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현대화·자동화 급식기구 지원을 통한 업무경감과 산재예방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107억원)

- 미래지능형과학실 구축 지원

․ 미래지능형과학실 A형(과학실 현대화): 22교 (초 12교, 중 6교, 고 4교)

․ 미래지능형과학실 B형(교구 선진화): 28교 (초 9교, 중 8교, 고 11교)

- 각급학교 학내망(유·무선)인프라 구축

․ 각급학교 학내망 고도화 추진: 43교  (초 30교, 중 12교, 고 1교)

․ 각급학교 학습지원 공간 무선AP 신규 설치: 360대(91교)

․ 각급학교 정보인프라(무선망) 긴급 지원: AP 44대, L2Poe 5대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25교  (초 18교, 중 7교)

❍ 학생교육복지지원 (121억원)

- 초등돌봄실 운영비 지원

․ 오후돌봄교실 110교 277실, 저녁돌봄교실 38교 62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21교 25실 지원 및 방학 중 돌봄교실 지원

- 난치병학생 지원: 357명

- 복합적 위기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초·중·고 171교

- 교육활동봉사자 운영: 초 68교, 중 12교, 2교, 82명,

- 특수교육방과후학교지원

❍ 생존수영교육 지원 (36억원)

- 생존수영교육 관련 초등학교 1~2학년 이론(2시간) 및 3~6학년 실기 교육(10시간) 실시, 총 38,374명 참여

- 제주해경과 공동주관으로 바다생존수영교육 운영 : 초 5교

- 해군과 함께 하는 착의영 생존수영교육 실시 : 서귀포 관내 초 2교

❍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69억원)

- 교육시설 안전점검(정기, 정밀, 제3종시설물) 실시: 173교

(초 102교, 중 39교, 고 29교, 특수 3교)

- 스프링클러 설치: 26교(유 12개원, 고 14교)

- 긴급 방수 등 안전시설개선 지원: 101교(초 53교, 중 26교, 고 22교)

- 내진보강(초 2교) 및 내진성능평가(초 1교)

Ⅵ		검토의견

◇ 2023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시 (24. 6. 13.)

· 도세전출금 상향(3.6%→5%)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필요

* 제4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광위 제1차 본회의

❍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재정집행 필요

- ’24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과 집행률 99%, 이월비율 0.7%로 향후에도 사업비 이월 최소화 및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재정집행 필요

- 도의회 지적사항인 공립학교 운영비 편중문제 매년 개선되어 예산 총액 대비 45%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18.8%↓		0.8%↓		2.5%↓
* (‘21년)66.6%	⇨	(‘22년)47.8%	⇨	(‘23년)47%	⇨	(‘24년)44.5%

❍ 전출비율 상향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 도세전출금 전출비율 상향 취지

*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개정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 및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기반시설 등의 교육시설 분야와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할 재정확충을 위하여 도세에 대한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50으로 상향한다.”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사업비 전년도 대비 51.3% 감소

․ 사유: 학교운동장 정비, 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등 완료

․ 학생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

<안전예방 분야 전출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3년	2022년
합 계	15,214	18,480	19,011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4,726	9,700	13,251
생존수영교육 지원	3,586	3,290	1,900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6,902	5,490	3,860

* 2025 학생 안전 예산: 16,510백만원 - 안전학교조성: 6,557백만원

- 생존수영교육: 3,216백만원

- 학교안전시설: 6,737백만원

-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학생 교육 복지 사업 편성

․ 초등돌봄교실,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

<학생 교육 복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사업내용
	도세	자체	합계
합계	12,132	1,577	13,709
초등돌봄교실운영	6,398	832	7,230	돌봄교실 학생 급간식비·프로그램 운영비 등
난치병학생지원	688	89	777	난치병학생 교육경비 및 치료비 지원
학생맞춤형교육복지 통합지원	3,938	512	4,450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지원
특수교육방과후학교 지원	1,108	144	1,252	특수학교 방과후교육비 및 공립 특수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늘봄학교 운영 지원

- 학생 교육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 되었으나 학생 안전예방 분야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바, 학교 안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필요

Ⅶ		2025년도 도세전출금 집행계획 *1회 추경 기준

❍ 2025년도 도세전출금 사업 추진: 8개 사업 794억원

①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174교): 354억 원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

② 기초학력 향상 지원: 32억원

-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난독·난산학생 치료비 지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③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4.6억원

-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④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66억원

- 학교운동장 정비, 학교체육(안전)시설 기능 보강 및 기구 구입,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및 실내공기질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91억원

- 무한상상실 구축 및 운영, 미래지능형과학실 구축, 학내(유선)망 개선, 미래교실(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메타버스 활용학교 지원, 스카트교육지원, SW·AI 교육실습교구 구입 지원

⑥ 학생 교육복지 지원: 147억원

-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난치병 학생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⑦ 생존수영 교육지원: 32억원

-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및 거점학교 수영장 운영비(관리인력) 지원

⑧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67억원

- 교육시설 안전점검, 구조(내진)보강, 소방설비 개선, 안전시설 개선

붙임 1	2024년 도세전출금 세부 추진실적(8개 사업)

사업명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시행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 사업 개요

❍ 대     상: 도내 공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73교* 및 각종학교(제주온라인학교)

* 초 113교(분교장 제외), 중 38교, 고 20교, 특수 2교

❍ 사업내용: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 특수시설(다목적강당, 기숙사 등)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3,717	36,235	69,952	69,952	0	0	0
공립학교 운영비	33,717	36,235	69,952	69,952	0	0	0

❍ 학교급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급별	학교수	집행액
		계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시설등보정경비
합계	174교	69,952	57,834	12,118
초등학교	113교	41,346	34,159	7,187
중학교	38교	16,008	13,417	2,591
고등학교	20교	10,944	8,851	2,093
특수학교	2교	1,588	1,354	234
각종학교	1교	66	53	13

□ 추진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경상경비 및 특수시설 운영 등 보정경비를 교부하여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 단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목적사업비 비중 감축 및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지속 추진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학교운영기본경비 안정적 확보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공립학교 운영비지원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율(%)	(학교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100	목표	46.70
			실적	40.60
			달성률(%)	86.93

◦ 실적치: (학교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100

= (133,771백만원/329,450백만원)×100 = 40.60%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620-02),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학교회계전출금: 공・사립 학교운영비(620-02, 620-09) 및 목적사업비(620-03, 620-10)

◦ 품질확인: K-에듀파인시스템 추출 자료

사업명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업 내 즉각적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1단계 안전망 내실화 및 제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 시행근거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22.3.25.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2023.5.10. 전부개정)

□ 사업 개요

❍ 대     상: 도내 초‧중 116교

❍ 사업내용

-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정규수업시간 협력수업 및 방과후 개별화 지원) 운영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방과후 담임·교과 교사가 교육과정 최소 성취기준 및 학습 역량 지원) 운영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051	681	3,732	3,732	0	0	0
가.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648	144	792	792	0	0	0
나.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2,403	537	2,940	2,940	0	0	0

□ 추진성과

❍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54교(초 51교, 중 3교), 협력강사 94명 지원

❍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초 113교(1,774학급), 1,811프로그램, 104% 운영) 3,825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정규수업시간 협력수업 및 방과후 즉각적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1단계 안전망 내실화

❍ 학습결손에 따른 즉각적 지원으로 제주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향상도 검사 도달자 수/향상도 검사 응시자수)×100	목표	53.00
			실적	61.36
			달성률(%)	115.7%

◦ 실적치: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도달자 수/향상도 검사 응시자 수)×100

= (2,276명/3,709명)×100 = 61.36%

・측정수행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측정대상 표본수 : 초4~고1 (3차)교과학습 향상도 검사 기준점수 도달 학생

◦ 품질확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시스템 통계자료

사업명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육과정, 수업ㆍ평가 등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으로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일반고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제주교육 실현

□ 시행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 사업 개요

❍ 대     상: 도내 일반계고 24교

❍ 사업내용

-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도약지역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사업 지원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018	118	1,136	1,136	0	0	0
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지원	301	35	336	336	0	0	0
나.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재구성	717	83	800	800	0	0	0

□ 추진성과

❍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 연구․준비학교 운영(24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6교)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40강좌, 2학기 54강좌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1학기 15강좌, 2학기 16강좌

❍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체제 구축

- 제주대, 한양대, 한국외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신라대 업무협약체결에 따른 연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제주대학교 정책협의회 및 고교학점제 협의체 구성․운영

- 한양대 연계 고교학점제 미이수예방을 위한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한국외대 연계 교원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 제주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홈페이지) 운영

- 학점제형 순회교사 운영: 2명

- 고교학점제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39명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업무담당자 워크숍 1회

- 고교-대학 연계 주강사 및 협력교사 워크숍: 4회

-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3회

-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23교)

- 중학교 3학년 교사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1회)

- 읍면지역 찾아가는 진로․진학 및 학업 설계 컨설팅 운영(288명)

-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4종) 보급

- 고교학점제 안내 동영상 제작 및 제공

❍ 제주온라인학교 신설

- 2024. 9. 1. 개교

- 2024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17강좌)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지원

-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재구성: 6교

□ 향후 추진계획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 제주 온라인 학교 구축 및 운영 지원

❍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 사업 실시

❍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실시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비율(%)	(고교학점제연구․준비학교수/일반계고 학교수)×100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 실적치: (고교학점제연구․준비학교수/일반계고 학교수)×100

= (24개교/24개교)×100 = 100%

・측정수행기관: 제주도교육청

◦ 품질확인: 2024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계획서 공문(내부자료)

사업명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학교운동장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안전)시설 및 기구 구입 지원

❍ 학교급식 노후급식기구 적기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 시행근거

❍「학교체육진흥법」제7조 및「학교급식법」제6조

□ 사업 개요

❍ 대     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내용

- 학교 운동장 정비 및 관리 지원

- 체육 기구 구입 및 운동장 안전휀스 등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지원

- 노후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지원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4,726	555	5,281	5,281	0	0	0
가. 학교운동장 정비	1,611	189	1,800	1,800	0	0	0
나.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구입	1,294	152	1,446	1,446	0	0	0
다. 노후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1,821	214	2,035	2,035	0	0	0

□ 추진성과

❍ 노후화된 학교운동장 유지관리 및 개보수 지원(초 14교, 중 2교, 고 3교)

❍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 구입 지원(초 41교, 중 30교, 고 10교, 특수 1교)

❍ 노후급식기구 교체·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현대화·자동화 급식기구 지원을 통한 업무경감과 산재예방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학교 수요 파악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노후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현대화·자동화 급식기구 지속적인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내구연한 도래 학교 운동장 중 노후 운동장 보수율(%)	(운동장 정비 완료 학교 수/내구연한(8년) 도래 학교수 중 노후 운동장 학교수)×100	목표	100
			실적	125
			달성률(%)	125

◦ 실적치: (운동장 정비 완료 학교 수 / 내구연한(8년) 도래 학교 수 중 노후 운동장 학교 수) × 100

= (5개교/4개교)×100 = 125%

・측정수행기관: 제주도교육청

◦ 품질확인: 운동장 개보수 사업 학교별 신청·점검 및 정산자료(내부자료)

사업명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융‧복합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탐구‧실험 수업 기본 여건 마련

❍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를 위한 과학실험실 인프라 구축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

❍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및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 적합한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필요

❍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따른 광케이블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 시행근거

❍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개정(2017.10.14.) 및 시행(2018. 4. 2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2023. 1. 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2022. 11. 23.)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공공지능정보화 추진)

□ 사업 개요

❍ 대     상: 초·중·고·특수

❍ 사업내용

- 학습자 중심 참여 활동이 가능한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 학교 수업 및 교수학습 지원 공간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무선망 구축 및 정보인프라 지원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0,658	1,250	11,908	11,553	0	0	355
가. 미래지능과학실구축	1,155	136	1,291	1,291	0	0	0
나. 학내(유선)망개선	7,265	852	8,117	7,762	0	0	355
다. 미래형정보교실구축지원	2,238	262	2,500	2,500	0	0	0

□ 추진성과

❍ 미래지능형과학실 구축 지원

- 미래지능형과학실 A형(과학실 현대화): 22교 (초 12교, 중 6교, 고 4교)

- 미래지능형과학실 B형(교구 선진화): 28교 (초 9교, 중 8교, 고 11교)

❍ 각급학교 학내망(유□무선) 인프라 구축

- 각급학교 학내망 고도화 추진: 43교(초 30교, 중 12교, 고 1교)

- 각급학교 학습지원 공간 무선AP 신규 설치: 360대(91교)

- 각급학교 정보인프라(무선망) 긴급 지원: AP 44대, L2Poe 5대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25교(초 18교, 중 7교)

□ 향후 추진계획

❍ 미래지능형과학실 구축 지원

- 미래지능형과학실 A형 구축 학교 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 미래지능형과학실 A형(과학실 현대화): 15교 (초 10교, 중 1교, 고 4교)

- 미래지능형과학실 B형(교구 선진화): 17교 (초 6교, 중 5교, 고 6교)

- 미래지능형과학실 구축 및 지능형과학실 ON 활용 연수 추진

❍ 각급학교 학내망(유□무선) 인프라 구축

- 각급학교 학내망 고도화 추진: 32교(초 16교, 중 9교, 고 7교)

- 각급학교 학습 지원 공간 무선AP 신규 설치: 230대

- 각급학교 정보인프라(무선망) 긴급 지원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8교(초 6교, 중 2교)

- 구축 진행 상황 및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 2회 실시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미래형정보 교실구축지원	미래형정보교실구축률(%)	(누적 구축학교 수/초·중·고 전체학교 수)×100	목표	51.32
			실적	59.79
			달성률(%)	116.5

◦ 실적치: (누적 구축학교 수/초․중․고 전체학교 수)×100

=(113개교/189개교)×100=59.79

・측정수행기관: 제주도교육청

◦ 품질확인: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현황 내부자료

사업명		학생 교육 복지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수요 충족 및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난치병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 제공

❍ 복합적 위기학생 증가로 지원대상학생 조기 발굴 및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특수학교(급)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특수학교 계절학교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 및 자립 능력 신장

□ 시행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2006. 2. 2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사업 개요

❍ 대상

- (초등돌봄교실운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정‧저소득층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담임추천대상자 등의 돌봄교실 입급 학생

- (난치병 학생 지원)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난치병 학생

- (학생맞춤형 교육복지통합 지원)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특수교육방과후학교지원)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내용

- 돌봄교실 입급 학생 급간식비·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난치병학생에게 교육경비 및 치료비 지원

- 위기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지원

-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방과후교육비 지원 및 공립 특수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늘봄학교 운영 지원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12,132	1,577	13,709	13,577	0	0	132
가. 초등돌봄교실운영	6,398	832	7,230	7,230	0	0	0
나. 난치병학생지원	688	89	777	777	0	0	0
다. 학생맞춤형교육복지 통합지원	3,938	512	4,450	4,318	0	0	132
다. 특수교육방과후학교 지원	1,108	144	1,252	1,252	0	0	0

❍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위기학생 긴급지원에 필요한 추가예산 신청 수요 감소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비 및 교육활동봉사자 운영비 집행잔액

□ 추진성과

❍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오후돌봄교실 110교 277실·저녁돌봄교실 38교 62실·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21교 25실 지원 및 방학 중 돌봄교실 지원

❍ 돌봄교실 자원봉사 활동비·급간식비·환경개선·여건개선비 지원

❍ 난치병학생 지원: 357명

❍ 복합적 위기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초·중·고 171교

❍ 교육활동봉사자 운영: 초 68교·중 12교, 고 2교, 175명

- 특수교육방과후학교지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방과후교육 운영

(초 60교, 중 26교, 고 13교, 특수 2교)

□ 향후 추진계획

❍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돌봄교실 증실 등 현실적인 돌봄 수요에 맞는 돌봄 환경 조성으로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난치병 학생에 대한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통한 맞춤형 지원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운영비 교부기준 개선을 통한 학교

지원 내실화

❍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강화

❍ 특수학교(급) 늘봄ㆍ방과후교육 운영 지원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난치병학생지원사업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만족 이상 응답 수/ 전체 응답 수)*100	목표	79
			실적	86.46
			달성률(%)	109.44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연수 참여율 및 만족도(%)	{(참여자수/대상자수)×50}+ {(만족 이상 응답자수/ 응답자수)×50}	목표	93.80
			실적	92.36
			달성률(%)	98.46

◦ 실적내용

-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만족도

・대    상: 난치병학생 지원 신청 학부모

・실  적  치: (만족 이상 응답자 수/전체 설문 응답자수)×100

= (166명/192명)×100 = 86.45%

・수행기관: 제주도교육청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연수 참여율

・대    상: 교육복지 연수 대상자 및 참여자

・실  적  치: {(참여자수/대상자수)×50}+{(만족 이상 응답자수/응답자수)×50}

= {(843명/922명)×50}+{(720명/772명)×50}=92.36%

・수행기관: 제주도교육청

사업명		생존수영교육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영운동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신체발달 촉진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계획

□ 사업 개요

❍ 대     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 사업내용: 생존수영 교육운영비 및 교육강사비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586	466	4,052	4,052	0	0	0
가. 공립 초중고특수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1,177	153	1,330	1,330	0	0	0
나. 생존수영교육 거점학교 수영장 운영비 및 관리인력지원	2,391	311	2,702	2,702	0	0	0
다. 바다생존수영 교육 운영비	18	2	20	20	0	0	0

□ 추진성과

❍ 생존수영교육 관련 초등학교 1~2학년 이론(2시간) 및 3~6학년 실기 교육(10시간) 실시, 총 38,374명 참여

❍ 제주해경과 공동주관으로 바다생존수영교육 운영 : 초 5교

❍ 해군과 함께 하는 착의영 생존수영교육 실시 : 서귀포관내 초 2교

□ 향후 추진계획

❍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 초등 1~2학년: 이론교육 2시간 / 초등 3~6학년: 실기교육 10시간

❍ 수영장 보유 학교 수영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학교 자체 수영교육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바다 생존수영교육 실시(희망 초등학교)

□ 도내 바다 생존수영 대상 초등학교 확대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생존수영 교육	생존수영교육 참여율(%)	(생존수영교육 참여학생 수/전체 대상학생 수)×100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 실적치: (생존수영교육 참여학생 수 / 전체 대상학생 수)×100

= (38,374명/38,374명)×100 = 100%

・측정수행기관: 제주도교육청

◦ 품질확인: 생존수영교육 참여학생 현황 자료(내부자료)

사업명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내진보강, 소방설비개선, 안전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행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 및 제16조

□ 사업 개요

❍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2024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이월금 (A)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 잔액 (A-B-C)
	도세	자체	도세	자체	합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계	-	1,130	6,902	1,218	8,120	8,447	800	0	3
가. 교육시설 안전점검	-	-	1,953	344	2,297	2,295	0	0	2
나. 소방설비개선	-	-	2,060	364	2,424	2,423	0	0	1
다. 안전시설개선	-	1,130	2,889	510	3,399	3,729	800	0	0

❍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내진보강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학사 일정 피해 최소화ㆍ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방학에 공사 실시, 국가유산(문화재) 심의기간 소요로 인해 공사착공 지연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함

- 소방설비개선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결과에 따른 반납 잔액 발생

□ 추진성과

❍ 교육시설 안전점검(정기, 정밀, 제3종시설물) 실시: 173교(초 102교, 중 39교, 고 29교, 특수 3교)

❍ 스프링클러 설치: 고 14교

❍ 학교 안전시설(안전난간) 설치: 초 2교

❍ 긴급 방수 등 안전시설개선 지원: 101교(초 53교, 중 26교, 고 22교)

❍ 내진보강: 초 2교

❍ 내진성능평가: 초 1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시설안전점검(교육시설안전인증, 제3종시설물) 실시

❍ 구조보강 및 내진보강: 4교(초 2교, 중 1교, 고 1교)

❍ 노후 소방펌프 교체 등 소방설비 개선

❍ 안전난간교체 등 안전시설 개선

□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4년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 안전 점검률(%)	(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건물동수/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지정 건물동수)×100	목표	95.06
			실적	100
			달성률(%)	105.2%

◦ 실적치: (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건물동수/재해취약시설 및 제3종시설물 지정 건물동수)×100

= (26개소+292동/26개소+292동)×100 = 100%

・측정수행기관: 제주도교육청

◦ 품질확인: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및 예․결산서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