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세입결산】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강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 미수납건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징수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세출결산】

□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출자‧출연기관 정산관리 철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월액, 예산의 전용 및 국비보조금 반납액 발생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사업수행 가능성, 사업시행 가능 여부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 집행잔액 발생,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예산의 불용 및 이월‧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경영성과 개선 및 예산 집행실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관리 감독부서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노력이 요구됨.

- 도 체육회로 교부되는 포괄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최근 회계담당자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보조금 회계관리 부실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단체별 정기적인 회계감사, 전 직원 대상 회계규정 교육 등을 실시하며 포괄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 검토】

□ 사업성과 제고 및 합리적 지표 개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성과보고서 달성도 미달성 지표에 대한 개선과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등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성인지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성인지예산 대상 기준의 부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성인지 대상 사업선정 및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에 있어 현행 만족도 외에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는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및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