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설비공사 예비비 사용 부적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설비공사 예비비 지출은 이미 소화설비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에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음.

- 이와 같이 지출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지양하고, 화재 감시 모니터링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