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2364		제출년월일 :	2025.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25년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리의 정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

-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도의회 의견 청취

3. 2025년 주택도시기금 신규 차입계획(안)

❍ 신규 차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합계	55,344
매입임대주택	21,885	1.3%	20년 거치 5년 상환
공공분양주택	17,880	1.8%	25년 이내 일시 상환
통합공공임대	15,579	1.0%	30년 거치 5년 상환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차입계획(안)은 변경 될 수 있음

❍ 연도별 차입 실행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55,344	28,577	16,729	10,038
매입임대주택	21,885	21,885	-	-
공공분양주택	17,880	3,576	8,940	5,364
통합공공임대	15,579	3,116	7,789	4,674

❍ 차입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

❍ 차입액 산정근거 :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25년도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

(단위: 백만원)

구분	세대수	차입금액	비고
합계	285	21,885
일반	120	7,320	120세대×61,000천원
다자녀	50	5,125	50세대×102,500천원
청년	60	3,330	60세대×55,500천원
신혼부부Ⅰ	20	1,510	20세대×75,500천원
신혼부부Ⅱ	30	3,600	30세대×120,000천원
커뮤니티실	5	1,000	5세대×200,000천원

- 공공분양주택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차입금액	비고
합계		150	17,880
동홍동 (토지 임대부)	60㎡ 이하	19	2,052	19세대×90,000천원×120%
	60㎡ 초과 85㎡ 이하	34	4,488	34세대×110,000천원×120%
봉개동 (지분 적립형)	60㎡ 이하	30	3,240	30세대×90,000천원×120%
	60㎡ 초과 85㎡ 이하	20	2,640	20세대×110,000천원×120%
남원태흥 (지분 적립형)	60㎡ 이하	31	3,348	31세대×90,000천원×120%
	60㎡ 초과 85㎡ 이하	16	2,112	16세대×110,000천원×120%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예정 공공분양주택 - 차입금액 20% 상향 적용

-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차입금액	비고
합계		187	15,579
고성	40㎡ 초과 50㎡ 이하	40	4,146	40세대×86,390천원×120%
	50㎡ 초과 60㎡ 이하	10	1,257	10세대×104,730천원×120%
서귀	20㎡ 초과 30㎡ 이하	12	587	12세대×48,900천원
	30㎡ 초과 40㎡ 이하	8	541	8세대×67,640천원
건입 2차	20㎡ 초과 30㎡ 이하	18	1,056	18세대×48,900천원×120%
	30㎡ 초과 40㎡ 이하	18	1,461	18세대×67,640천원×120%
	40㎡ 초과 50㎡ 이하	9	933	9세대×86,390천원×120%
동홍 1차	20㎡ 초과 30㎡ 이하	21	1,232	21세대×48,900천원×120%
	30㎡ 초과 40㎡ 이하	21	1,705	21세대×67,640천원×120%
동홍 2차	30㎡ 초과 40㎡ 이하	20	1,624	20세대×67,640천원×120%
	40㎡ 초과 50㎡ 이하	10	1,037	10세대×86,390천원×120%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예정 통합공공임대주택 - 차입금액 20% 상향 적용

4.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  ‘25. 5. 23.

❍ 주택도시기금 차입 승인 요청(개발공사 → 도) : ‘25. 5. 23.

❍ 도의회 의견 청취,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 승인 :  ‘25. 6.

❍ 주택도시기금 차입 실행 : ‘25. 6. ~

참고 1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산출기준 (국토교통부 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국비 (기금)	기금 융자	보증금 (입주자)	사업자	비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일반	45%	50%	5%	-
	다자녀	45%	50%	5%	-
	청년	45%	50%	5%	-
	신혼부부Ⅰ	45%	50%	5%	-
	신혼부부Ⅱ	30%	50%	20%	-
	커뮤니티실	45%	50%	5%	-
공공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융자한도액 90,000천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호당 융자한도액 110,000천원
통합공공 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39%	41%	-	2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33%	33%	-	34%

□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구 분		연이율	호당 한도액	융자기간
기존주택 매입임대	일반	1.3%	61,000천원	20년 거치 5년 상환
	다자녀		102,500천원
	청년		55,500천원
	신혼·신생아Ⅰ		75,500천원
	신혼·신생아Ⅱ		120,000천원
	커뮤니티실		200,000천원
공공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전용 60㎡ 이하	1.8%	90,000천원	25년 이내 일시 상환
	전용 60㎡초과~85㎡이하		110,000천원
통합공공 임대주택	전용 20㎡초과~30㎡이하	1.0%	48,900천원	30년 거치 5년 상환
	전용 30㎡초과~40㎡이하		67,640천원
	전용 40㎡초과~50㎡이하		86,390천원
	전용 50㎡초과~60㎡이하		104,730천원

※ 공공분양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시 차입금액 20% 상향 가능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재무현황

□ 최근 5개년 재무현황 및 부채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2,942	3,154	3,537	3,612	3,501
당기순이익	509	603	568	732	635
자산	6,102	6,906	7,757	8,641	9,169
부채(A)	1,347	1,657	1,827	2,149	2,312
자본(B)	4,755	5,249	5,930	6,492	6,857
부채비율(A/B)	28.3%	31.6%	30.8%	33.1%	33.7%

※ 전반적인 부채비율은 양호하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목표(개발공사 300%, 기타공사 200%)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중장기(~28년) 재무관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매출액	3,718	3,748	4,367	4,212
당기순이익	659	617	553	604
자산	10,628	11,606	12,982	14,636
부채(A)	2,884	3,370	4,348	5,538
자본(B)	7,784	8,236	8,634	9,098
부채비율(A/B)	36.5%	40.9%	50.4%	60.9%

참고 3		주택도시기금 차입 현황 (2025년 4월말 기준)

□ 연도별 차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1년 이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금액	124,078	61,577	14,100	25,742	12,492	10,167

□ 공공주택사업 차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기관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비고
매입 임대주택	농협은행	3,894	06.05.19~46.05.19 07.10.30~47.10.30	1.3%
	우리은행	75,644	07.10.30~47.10.30 ⁞ 25.01.24~50.01.24
소 계		79,538
행복주택	우리은행	12,871	18.06.27~63.06.27 ⁞ 22.12.27~64.10.25	1.0%
소 계		12,871
국민 임대주택	우리은행	4,065	19.10.25~64.10.25 ⁞ 23.08.23~67.12.27	1.8%
소 계		4,065
통합공공 임대주택	우리은행	24,104	22.12.27~67.12.27 ⁞ 24.11.06~68.08.23	1.0%
소 계		24,104
공공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	3,500	24.12.13~49.12.13 25.01.24~49.12.13	1.8%
소 계		3,500
합 계		12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