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48	발의일자: 2025. 5. 30.
		발 의 자: 이승아‧양병우‧정민구‧현길호‧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경호‧한동수‧한 권‧이경심 의원(11명)
		회부일자: 2025. 6. 2.

1. 제안 이유

❍ 현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져오는 자에게 재활용품 판매단가에 상응하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도민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범위를 정의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함은 물론 분리배출자에 대한 보상방식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나. 공공기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시책 추진 사항(안 제5조의2제1항)

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래바출자 보상근거로 전자지급수단 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5. 6. 4. ～ 2025. 6. 9.(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따른 분리배출자의 보상방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으나,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도민 전체에 대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제1항의 내용은 도시사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  안 제5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 현행 조례에서는 종량제 봉투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종량제 봉투 및 전자지급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토록 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 전체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5조의2제2항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토록 한 것은 재활용 촉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져, 일부 내용 수정한다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를 “위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의2(재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재활용 촉진)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승 아 의원
연 락 처	064)741-1941 seunga75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