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49	발의일자 : 2025. 5. 30.
		발 의 자 : 한 권·현길호·한동수·이승아· 이경심·정민구·박두화·송영훈· 김경학·양홍식·홍인숙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5. 6. 2.

1. 제안 이유

❍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지하도상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25. 6. 4. ~ 2025. 6. 9.(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지하도상가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2017.5.1., 2018.4.4., 2020.1.13., 2022.12.30., 2024. 6.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항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 삭제<2017.5.1.>

사. 삭제<2017.5.1.>

아. 제17조의2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그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삭제<2017.5.1.>

마. 삭제<2017.5.1.>

바. 삭제<2017.5.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는 지하도상가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임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