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50	발의일자 : 2025. 5. 30.
		발 의 자 : 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양홍식·박두화·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15명)
		회부일자 : 2025. 6. 2.

1. 제안 이유

❍ 최근 스마트 농업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 농업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주요 내용

❍ 가설건축물에 온실, 스마트 작물재배사, 농촌체류형 쉼터 포함 (안 제17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6. 4. ~ 2025. 6. 9.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과 최근 스마트 농업시설이 보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 농업시설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가설건축물에 온실, 스마트 작물재배사, 농촌체류형 쉼터 포함(안 제17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 및 「건축법」 제20조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지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물재배사”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혐 쉼터”를 신설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막의 제도개선 방안 인 ‘농촌체류혐 쉼터’ 도입과 최근 보급이 증가하는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1호 중 “유리온실”을 “온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 또는”을 “제3조의2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한다.

11의2. 「농지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물재배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7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 온실 ------------------------------------------------------
<신 설>	11의2. 「농지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물재배사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농지법」 제49조의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6. --------------------------------------------------------------- 제3조의2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
16의2. ∼ 21. (생 략)	16의2. ∼ 21.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④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1.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2.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3.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24.>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7조(가설건축물)

- 제2항제11호, 제2항제11호의2, 제2항제16호는 ｢농지법｣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규정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