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52	발의일자 : 2025. 5. 30.
		발 의 자 : 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15명)
		회부일자 : 2025. 6. 2.

1. 제안 이유

❍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예산지원(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6. 4. ~ 2025. 6. 9.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정의 (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대중교통”이란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노선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
“대중교통지원”이란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1.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2.지원사업 추진방향, 3.필요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지원(안 제5조)

- 도지사와 교육감은 협약을 통해서 기관별 부담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지원대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중교통지원”이란 제1호의 청소년이 제2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2.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사업 추진방향

3.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기관별 부담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

-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항은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예산지원)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협약을 통해 결정된 후에야 비용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88,700천원(연평균 37,7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4조제2항)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계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지원계획)제2항의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4조제2항)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