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56	제출일자 : 2025.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6. 2.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04. 25. ~ 2025. 05.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5.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4. 2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5. 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4. 28.(이견 없음)

바.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5. 5. 23.(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일 17일자로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내용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〇 대상자별 교육내용

1. 교통사업자

- 교육의 횟수 및 시간: 1회,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육의 횟수 및 시간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성폭력 예방교육

• 그 밖에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3. 택시운수종사자

- 교육의 횟수 및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교통약자서비스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〇 교육방법

1.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는 사항임.
[별표]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일 17일자로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내용 등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2)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마)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2) 성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3. 택시운수종사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교통약자서비스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의 교육

③ 도지사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2)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마)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2) 성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3. 택시운수종사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교통약자서비스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의 교육 ③ 도지사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5.1.17.)

제2조(정의)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7.>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 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례안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영아
연 락 처	064)710-2411, E-mail : eve94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