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59	제출일자 : 2025.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6. 2.

1. 제안 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른 지원내용 등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선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5년 본예산 반영(3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4. 11. ∼ 2025. 5. 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4.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4.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4.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4. 1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1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른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정비 할 수 있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행사 등 시책에 소요되는 자전거 안전 홍보물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정비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선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민간기업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1.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사업추진의 적정성 2. 추진 사업의 효율성, 지속성, 파급성 등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료, 안전물품 및 편의용품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내용 구체화 및 시범기관 지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59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른 지원내용 등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선정ㆍ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5년 본예산 반영(3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4. 11. ～ 2025. 5. 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4.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4.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4.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4. 1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를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행사 등”으로, “비용”을 “자전거 안전 홍보물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 소요비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0조,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를 “제주특별법 제450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2조”를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를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민간기업”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자”를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1.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사업 추진의 적정성

2. 추진 사업의 효율성, 지속성, 파급성 등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료, 안전물품 및 편의용품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22조”를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 제8의2조 및 별표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 및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정비 할 수 있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행사 등 -- 자전거 안전 홍보물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 소요비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0조, 법 제11조제1항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11조제3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0조 ---------------------------------------------------------------------------------------------------------------------------------------------------------------------------------------------------------------------------------------------------------. -- 경우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민간기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 종사자 -----------------------------------------------------------.
③ 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1.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사업 추진의 적정성 2. 추진 사업의 효율성, 지속성, 파급성 등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료, 안전물품 및 편의용품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①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는 자전거 안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①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 , 제8의2조 및 별표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발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안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3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7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30	60	60	60	60	270
	소계(a)	30	60	60	60	60	270
재정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30	60	60	60	60	2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30	60	60	60	60	270
	기 금	-	-	-	-	-	-
	기 타	-	-	-	-	-	-
	합 계	30	60	60	60	60	27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운영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이동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장 오명수
연락처	064)710-2441, oms004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	-	-	-	-	-
도비	일반회계	30	60	60	60	60	270
합계		30	60	60	60	60	27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운영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이동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자전거정책팀장 오명수
연락처	064)710-2441, oms004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