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3조제5항 본문 중 “건축물 최대길이”를 “정면부 길이”로, “연면적은”을 “연면적의 합계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단,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별표 21 제4호 전단 중 “제외한다)”를“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