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4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
				하성용·현지홍·한 권·양경호
				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
				박두화·강철남·이승아·김경미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공무원에 대한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시술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남성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충을 경감하며, 부부가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여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제8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⑦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