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4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성의·고의숙·박두화·현길호 김경학·이정엽·강동우·하성용 김승준·양병우·정이운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해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해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 제9조 (생 략)	제6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는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에 따른 검사 대상은 학생 건강검사(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등 별도 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초등 5, 6학년 및 중등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검사 단가는 타 지자체 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사업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명: 학생불균형 체형 측정

- 검사단가: 1인 10,960원(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단가 적용)

- 검사대상: 27,093명(초등 5, 6학년 및 중등 2, 3학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2024년 기준) : (초 5) 6,588명, (초 6) 7,281명, (중 2) 6,803명, (중 3) 6,421명

※ 학생건강검사(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및 흉부방사선검사(고등 2, 3학년) 이행 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별첨)

※ 타 지자체 학생불균형 체형 측정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총비용 ≒ 1,484,695천원(연평균 296,93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제5조)	296,939	296,939	296,939	296,939	296,939	1,484,695
계		296,939	296,939	296,939	296,939	296,939	1,484,69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96,93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제5조)	296,939	- 체형 측정 검사 10,960원*×27,093명**=296,939천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불균형 체형 측정‘ 사업 1인당 검사 단가 준용 (출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서) ** 초등 5, 6학년 및 중등 2, 3학년 학생 수(별도 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검사 대상자 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 2024년)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