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5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
				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
				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김황국 의원(13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0조)

중복지원 제한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대책지역 등의 학교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항소음 피해학교 대책에 관한 사항

2. 대책지역 등의 학교와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내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업무담당 실ㆍ국장, 대책지역 등의 학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지역선거구 도의원

2. 대책지역 등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학부모위원

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4.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피해학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도교육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신 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대책지역 등의 학교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항소음 피해학교 대책에 관한 사항 2. 대책지역 등의 학교와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내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업무담당 실·국장, 대책지역 등의 학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지역선거구 도의원 2. 대책지역 등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학부모위원 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4.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피해학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도교육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6. 3. 29., 2020. 6. 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17., 2018. 8. 14., 2020. 4. 7., 2020. 6. 9., 2023. 8. 16.>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2015. 12. 31.>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20. 6. 9.>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제11조(손실보상)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4. 5. 21., 2023. 4.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2023. 4. 18.>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7. 8. 9., 2023. 8. 16.>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2023. 8. 1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1.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20. 4. 7.>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 8. 9.>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3. 19.]

제27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8., 2013.3.20., 2018.10.11., 2020.1.13.>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2018.10.11., 2020.10.14.>

1. 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으로 설치한 유선방송시청료.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정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용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7.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8.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대한 지원은 제5조제1항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전문개정 2016.8.4.] [제목개정 2018.10.11.]

제3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과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21.6.25.]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지역의 마을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면·동의 자생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의 자생단체

4.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역주민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4조(공항소음대책사업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8.10.11.>

[제5조에서 이동 <2013.3.20.>] [제목개정 2018.10.11.]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청기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본조신설 2016.8.4.]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3.20.>]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2.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③ 센터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민원처리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1.]

제6조(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공항소음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0.10.14.]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0. 2.>

1.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건의에 대한 사항

3.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 사항

4.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추천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0.10.14.]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청년위원 위촉비율은「청년기본법」에 따른다.<개정 2024. 10.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0. 2.>

1.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12조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중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공항소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10. 2.>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협의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4.]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0.14.]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한다.<개정 2022.1.12., 2024. 10. 2.>

② 지역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2.1.12., 2024. 10. 2.>

1.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의견수렴 및 심의

2. 지역의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사항

3.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지역 주민 대표 추천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0.10.14.]

제12조의2(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읍ㆍ면ㆍ동별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0. 2.> [본조신설 2022.1.12.]

제13조(수당)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2., 2024. 10. 2., 2025. 3. 19.> [본조신설 2020.10.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 10,800천원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설치 (안 제9조)	10,8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 36명 × 2회 = 10,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4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 관련 :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입법지원담당관-2165, 2025.4.11.)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