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6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
				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
				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
				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운영 관련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안”을 “방안 및 지원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 등)”을 “(지원대상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수립ㆍ시행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 방안 및 지원 방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위해 ---------------------
제5조(지원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예산재정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과장	1. -------------------------------- 안전관리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지사의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제3호, 제7조(구성)제3항제1호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제5조(지원대상 등)는 조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5조(지원대상 등)제3항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에 따라 기추진 중인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3조(도지사의 지원 등)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에 따라 도지사의 읍면지역 통학교통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7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