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7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송창권·이경심·홍인숙·이남근
				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
				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12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조)

사업추진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입양특례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반편견 입양교육”이란”을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를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를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를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제1호 중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를 “추진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을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2. 예산 확보 방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를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을 “협력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직원연수

5.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연수기회를 주어야”를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입양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편견 입양교육이”를 “입양인식개선교육이”로, “반편견 입양교육을”을 “입양인식개선교육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협력체계)”를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를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를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로, “기관 및 단체나”를 “기관ㆍ단체 및”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 수립ㆍ시행해야 -----.
②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 마련해야 ------.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입양인식개선교육 --------------------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1. 추진목표 --------------------
2.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2. 예산 확보 방안
3.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교육프로그램 ----------------------------------
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
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지원	1. 자료-----------------------------
2.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2. 관련 ----------------------------
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3. 협력기관 ------------------------------
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직원연수	4. 교직원연수
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신 설>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직원연수)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교직원연수) ------- 입양인식개선교육 ---------- 위해 --------------------------------------------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 입양인식개선교육 ------------------------------------------------------------------------------------------------.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 위해 -------------------- 일부 또는 전부를 입양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
② 학교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반편견 입양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입양인식개선교육이 ------------------------------------ 입양인식개선교육을 -----------.
제8조(협력체계)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 --------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 기관·단체 및 --------- 대해 -----------------------------------------------------------.

관계 법령

□ ｢입양특례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은 사업추진(안 제5조제5항)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제5조(사업추진), 제6조(교직원연수), 제7조(예산지원),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제8조(협력체계), 제9조(표창)는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관련 :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입법지원담당관-2171, 2025.4.11.)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