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8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이승아·고의숙·현길호·김승준 박두화·정이운·강동우·강봉직 오승식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음건강 사업을 구체화하고 마음건강 통합지원 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통합지원 사업 등(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4. “마음건강 통합지원”이란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ㆍ심리적 지원 및 교육ㆍ상담ㆍ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음건강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마음건강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및 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ㆍ조정

2. 마음건강 통합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학생 및 교직원의 의료비ㆍ심리치료비 지원

4. 마음건강 위기학생 병원 연계 학생교육

5. 위기관리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6. 마음건강 조기 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

7. 학생 및 교직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연계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건강센터 등 통합지원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음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는 5년마다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행계획을 소관부서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2024년 학생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 「2025년 학생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 참고

〇 제6조(실태조사),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는 실태조사와 마음건강 협의회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제9조(위탁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 (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97,700천원(연평균 39,5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재정지출	협의회 설치 (안 제7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계		39,540	39,540	39,540	39,540	39,540	197,7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실태조사)는 기본계획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실시함을 전제로,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른 마음건강 협의회는 학교에 재직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와 위원장(교장 또는 부교육감),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1,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39,540
	실태조사 (안 제6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협의회 설치 (안 제7조)			1,800	- 참석수당 150천원 × 6명* × 2회* = 1,800천원 *서울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 운영 준용

※ 참석수당: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준용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2명)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