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9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김기환·양병우·김경학·고의숙
				홍인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
				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
				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16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4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규정함(안 제5조)

도서 기증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도서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3. 10. 31.>

□ ｢도서관법｣ 제5조, 제47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7조(포상)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 관련 :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입법지원담당관-1639, 2025.3.19.)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