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0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김기환·양병우·김경학·홍인숙
				고의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
				강충룡·현길호·강봉직·박두화
				김승준·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16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

디지털재난 고지를 규정함(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보보호·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실시)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도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기관(학교 포함)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 29.>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2. 3. 21.]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센터에 서버 등 장비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16.>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28.]

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1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16.>

[본조신설 2012. 11. 28.]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8., 2020. 3. 16.>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8.>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권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운영센터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8.,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2013. 3. 23., 2020. 3. 16.>

1. 삭제<2020. 3. 16.>

2. 삭제<2020. 3. 16.>

[제목개정 2020. 3. 16.]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8., 2013. 3. 23., 2020. 3. 16.>

1.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공동이용, 이용촉진,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센터등의 장 또는 운영센터등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 11. 28.>

②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2020. 3. 16., 2022. 10. 1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8.,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 3. 16., 2022. 10. 14.>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④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8.>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8., 2020. 3. 16., 2022. 10. 1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 3. 16.>

1.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④제3자가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학생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학생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8., 2020. 3. 16.>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① 운영센터등의 장(제2조제2항에 따라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8., 2013. 3. 23., 2020. 3. 16.>

②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 3. 16.>

③ 운영센터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목개정 2020. 3. 16.]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는 교육부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계획’등을 토대로 매년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제5조(안전점검),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는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2020년)에서 자료 백업, 안전점검 및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등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관련 :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입법지원담당관-1731, 2025.3.24.)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