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1		제출연월일:	2025. 0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연수불참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습소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임시교습자 채용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을 조정(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의 연수 임의 불참에 대한 행정처분 삭제

- 행정처분 기준 [별표 5]의 연수 임의 불참 관련 행정처분 삭제

❍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삭제

- 행정처분 기준 [별표 5]의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미신고) 관련 행정처분 삭제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기준 [별표 5]의 위반사항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을 세분화하여 해당 처분기준 조정(완화)

- ‘무단위치 변경’, ‘신고 교습과목 또는 교습비 위반’, ‘강사 채용’으로 세분화하여 처분기준 조정(완화)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2. 26.부터   2025. 3. 18.까지(20일간)

- 의견조회 결과: 의견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원안동의(감사관-1703, 2025. 3. 13.)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3125, 2025. 3. 11.)

- 규제심사: 수정가결(노사법무과-3624, 2025. 4.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폐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및 정원감축	말소
7)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15일 이내 미등록ㆍ미통보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19-1)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4)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5)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7)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28)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ㆍ 사망한 경우	말소
ㆍ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말소
29)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말소
30)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1)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말소
32) 등록증명서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3)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인적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4)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5)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6)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37)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소·폐소 미신고	폐지
3) 일시수용인원ㆍ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명칭 표시 위반 및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8-1) 강사채용	정지	폐지
9)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0)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1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2)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ㆍ게시ㆍ고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2-1)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폐지
ㆍ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5)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6) 시설 임의변경	경고	폐지
17)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8)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폐지
19)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0)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1)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2)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4)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폐지
25)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26)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ㆍ 사망한 경우	폐지
ㆍ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정지	폐지
27)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 위치 변경	정지	중지
3) 신고 교습과목 또는 교습비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4) 강사 채용	정지	중지
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6)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경고	정지	중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정지	중지
7) 제장부(서류 포함)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정지	중지
8) 법 제17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	중지
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정지	중지
10)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1)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2)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3) 교습비등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4)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5)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못쓰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6)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7)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18)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중지
비고 :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24) 생략
25)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1차)	경고 (2차)	정지
26)- 38) 생략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7) 생략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9)- 17) 생략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1차)	경고 (2차)	정지
19)- 30) 생략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생략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신설>
<신설>
3)- 16) 생략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5),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24) 현행과 같음
<삭 제>
25)- 37) 현행 26)- 38)목과 같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7) 현행과 같음
<삭 제>
8)- 16) 현행 9)- 17)목과 같음
<삭 제>
17)- 27) 현행 19)- 30)목과 같음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현행과 같음
2) 무단 위치 변경	정지	중지
3) 신고 교습과목 또는 교습비 위반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중지
4) 강사 채용	정지	중지
5)- 18) 현행 3)- 16)목과 같음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삭 제>

신․구 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변동을 가져오는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행정처분 조문의 삭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재정 및 수입과 관련된 비용추계 사유가 없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오 순 영
연 락 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