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 안 번 호	2392		제출연월일:	2025. 0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라 집중육성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초등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배정 특례를 확대하여 도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집중육성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리·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

-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른 입학배정 특례 적용 대상을 원도심학교에서 집중육성학교로 개정함(안 제3조)

3. 개정 고시안: 붙임과 같음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나. 관계 법령: 붙임과 같음

다. 행정예고 기간: 2025. 4. 22.(화) ～ 2025. 5. 12.(월) (20일간)

- 의견 제출 및 처리사항: 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교육균형발전조례”라 한다)”로 하고, “원도심학교”를 “교육균형발전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이하 “집중육성학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원도심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2025년 3월 이후 신축적 통학구역 운영에 따라 집중육성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경우에도 제3조의 특례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학배정의 특례) ①「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라 원도심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 1. 전학한 학생: 원도심학교로 전학하기 직전 초등학교 2. 입학한 학생: 당초 취학통지서에 지정된 초등학교	제3조(입학배정의 특례) ①「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교육균형발전조례”라 한다)---------------------------- 교육균형발전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이하 “집중육성학교”라 한다)---------------------------------. 1. --------: 집중육성학교-------------------- 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