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84		제안연월일: 2025. 4. .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5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공무원에 대한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시술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남성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충을 경감하며, 부부가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여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제8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5. 28. ~ 6. 2.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 난임치료시술 시 배우자 동행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3조(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6항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 사용할 수 있는 2~4일의 특별휴가를 남성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 제13조(특별휴가) 중 제8항(난임치료 동행휴가 관련)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은 가능함

○ 본 조례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여성공무원 난임치료시술 시 배우자 동행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공무원 복지향상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
연락처	(064)74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