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4		제안연월일: 2025. 5. 30.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6. 4. ~ 6. 9.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체형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척추측만, 거북목 등

-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불균형 체형 측정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 학생건강검진, 별도검사 항목 및 대상>

검사명		검사항목	대상학년	비고
건강 검진	학생 건강 검사	척추, 눈･귀･콧병･목병･피부병, 구강, 키･몸무게･비만도, 병리검사, 허리둘레, 그 밖의 사항(신체의 발달 상황)	초 1, 4 중･고 1	학교장 선정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별도 검사	결핵	흉부 X선 검사 흉부방사선검사를 통해 척추이상에 대한 의료적 진단 가능	고 2, 3	교육감 지정 (학교장 계약)
			중 2, 3	지자체 결핵검진 사업

- 골격성장이 왕성한 시기에 체형이상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 학생건강검사와 별도검사에 따른 결핵검사 대상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대상자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임

� 종합의견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전체 85,076명 가운데 42.5%(39,270명)가 10대(10~19세) 학생으로 이를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본 조례안은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통해 성장기 발생 비중이 높은 체형이상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에 따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현행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는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에 따른 검사 대상은 학생 건강검사(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등 별도 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초등 5, 6학년 및 중등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검사 단가는 타 지자체 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사업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명: 학생불균형 체형 측정

- 검사단가: 1인 10,960원(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단가 적용)

- 검사대상: 27,093명(초등 5, 6학년 및 중등 2, 3학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2024년 기준) : (초 5) 6,588명, (초 6) 7,281명, (중 2) 6,803명, (중 3) 6,421명

※ 학생건강검사(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및 흉부방사선검사(고등 2, 3학년) 이행 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별첨)

※ 타 지자체 학생불균형 체형 측정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비용추계 결과

가. 총비용 ≒ 1,484,695천원(연평균 296,93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 지출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안 제5조)	296,939	296,939	296,939	296,939	296,939	1,484,695
계		296,939	296,939	296,939	296,939	296,939	1,484,69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296,939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안 제5조)	296,939	- 체형 측정 검사 10,960원*×27,093명**=296,939천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불균형 체형 측정‘ 사업 1인당 검사 단가 준용 (출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서) ** 초등 5, 6학년 및 중등 2, 3학년 학생 수(별도 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검사 대상자 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포털, 2024년)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4

【 별첨 :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

검사명	검사항목	대상학년	비고
건강검진	척추, 눈․귀․콧병․목병․피부병, 구강, 키․몸무게․비만도, 병리검사(소변, 혈액, 결핵, 혈압), 허리둘레, 기타 사항(신체 발달상황)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비만도: 체질량지수(BMI) 기준 산출	초등 1, 4학년 중/고등 1학년	제5조 제2항 단서
결핵검사	흉부방사선 검사(직촬)	고등 2, 3학년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 ․ 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	전 학년
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
구강검사	치아 및 구강상태(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초등 2, 3, 5, 6학년
시력검사	시력 측정	초등 2, 3, 5, 6학년 중등 2, 3학년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