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5		제안연월일: 2025. 5. 30.
			제 안 자: 송창권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0조)

○ 중복지원 제한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4】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6. 4. ~ 6. 9.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자체 위원회를 신설하고,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함

- 유사한 목적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소관 조례와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제명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 조례안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학교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함

‣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 공항소음 피해학교 대책에 관한 사항

- 대책지역 등의 학교와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내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구분	내용
위원 정수	40명 이내
위원장	행정부교육감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당연직	공항소음 피해학교 업무담당 실･국장, 대책지역 등의 학교장 2023년 고시기준 16개교(초11, 중3, 고2) ※ 현재기준 월랑유치원(2024년 개원) 포함 17개교에 준함
위촉직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지역선거구 도위원 대책지역 등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학부모위원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위촉직)	2년(1회 연임 가능)
회의	정기회(연1 회), 임시회(위원장 소집)
간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교육감 지명

- 그러나,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지 않아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 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방법)제5호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시하며,

- 위원 정수(40명이내)와 관련하여 심의･자문 기구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수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30명 이내

○ 조례안 제11조(중복지원 제한)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은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도 조례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학교관련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바, 지원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제1항제5호: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 조례안 제12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아 조례안 제12조 전체를 삭제할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교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지원함으로써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붙임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1부.

2. 조례안 수정안 1부.

3.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교 1부.

4. 관계 법령(발췌) 1부.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4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항소음 피해학교”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장

3.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위원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2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업무담당 실ㆍ국장, 대책지역 등의 학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소음대책지역-------------------------------------------------------------------------------.
1.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지역선거구 도의원	1.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2. 대책지역 등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학부모위원	2.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장
<신 설>	3.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위원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2		소음지역 학교 현황

■	제주공항소음지역 학교 현황 (2023년 고시 기준)

NO	범례	학교	지역	비고	참고 (WECPNL)
1	제3종구역 가지구	도리초등학교	도두1동		88
2	제3종구역 나지구	제주사대부중학교	용담3동	경계	80
3	제3종구역 다지구	제주사대부고등학교	용담3동		79
4	제3종구역 다지구	제주서중학교	연동	경계	72
5	제3종구역 다지구	제주서초등학교	용담2동		75
6	제3종구역 다지구	월랑초등학교	노형동	경계	72
7	소음대책인근지역	남녕고등학교	연동	2023년 고시	일반지역
8	소음대책인근지역	제주중학교	용담1동		72
9	소음대책인근지역	도평초등학교	도평동		73
10	소음대책인근지역	물메초등학교	애월읍		73
11	소음대책인근지역	외도초등학교	외도2동		71
12	소음대책인근지역	백록초등학교	노형동		71
13	소음대책인근지역	신광초등학교	연동	2023년 고시	일반지역
14	소음대책인근지역	제주북초등학교	삼도2동		71
15	소음대책인근지역	하귀일초등학교	애월읍		70
16	소음대책인근지역	한천초등학교	용담1동		70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운영

*2025. 6. 기준 단설 월랑유치원 포함 17개교에 준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공항소음대책지역	1	2	3
공항소음인근지역	1	1	8
계	2	3	11
합계	16

붙임 3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17., 2018. 8. 14., 2020. 4. 7., 2020. 6. 9., 2023. 8. 16.>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2015. 12. 31.>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20. 6. 9.>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2023. 8. 1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20. 4. 7.>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 10,8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설치 (안 제9조)	10,8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 36명 × 2회 = 10,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4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 관련 :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입법지원담당관-2165, 2025.4.11.)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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