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7		제안연월일: 2025. 5. 3.
			제 안 자: 송창권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추진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6. 4. ~ 6. 9.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조례의 용어 정비와 함께 기본계획과 사업추진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입양인식개선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현행 조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 규정함

○ 조례안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 제9조(표창)

-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제5호를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현행 제5호의 내용을 정비하여 6호를 신설함

� 종합의견

○ ‘반(反)편견’은 ‘편견에 반대한다’, ‘편견을 극복하다’, ‘편견에 맞서다’라는 의미로, 반편견 입양교육’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기본계획과 사업추진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입양특례법｣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현행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은 사업추진(안 제5조제5항)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제5조(사업추진), 제6조(교직원연수), 제7조(예산지원),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제8조(협력체계), 제9조(표창)는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관련 :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입법지원담당관-2171, 2025.4.11.)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