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8		제안연월일: 2025. 5. 30.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음건강 사업을 구체화하고 마음건강 통합지원 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통합지원 사업 등(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6. 4. ~ 6. 9.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함

- 현행 조례는 도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만 규정한 반면,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정신건강’을 사회적 용례로 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마음건강’으로 용어를 변경함

‣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의 차이점

- 마음건강: 정서적 안정감을 돕는 역할이 주된 목적이며,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볼수 있음에 따라 마음건강은 상담과 교육, 복지에서 주로 다루고 있음(보편적 예방)

- 정신건강: 마음건강의 넓은 범주 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여 의학과 보건에서 주로 다루고 있음(맞춤형 전문 지원)

※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분하여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최서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칼럼자료(2025.4.2.) 발췌요약>

○ 조례안 제1조(목적)

-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생”, “교직원”, “마음건강”,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대해 정의함

○ 조례안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의 책무로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실시계획 구분 없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자체 자문기구로 협의회를 두고 협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함

‣ 협의･자문 사항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마음건강 위기학생 취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 조례에 따른‘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위원회의 소속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어왔음

○ 조례안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 마음건강 증진 및 통합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추진사업

- 마음건강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조정

- 마음건강 통합지원 서비스 및 플로그램 개발･보급

- 학생 및 교직원의 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 마음건강 위기학생 병원 연계 학생교육

- 위기관리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 마음건강 조기 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

- 학생 및 교직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9조(사무의 위탁)

-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의 실태조사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조례안 제10조(교육 및 홍보)

-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강화와 확대를 통해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기관이 확정되는 등 학생의 마음건강 통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반면, 폭언･폭행, 악성민원, 직장내 갑질 등으로 정식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 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와 피해 발생 시 사건 중심의 사후처리에 집중하는 등 교직원들의 정신적 건강 예방 및 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2조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는 5년마다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행계획을 소관부서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2024년 학생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 ｢2025년 학생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 참고

○ 제6조(실태조사),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는 실태조사와 마음건강 협의회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제9조(위탁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제1조(목적), 제2조 (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97,700천원(연평균 39,5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 지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7,740	37,740	37,740	37,740	37,740	188,700
	협의회 설치 (안 제7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계		39,540	39,540	39,540	39,540	39,540	197,7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6조(실태조사)는 기본계획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실시함을 전제로,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안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른 마음건강 협의회는 학교에 재직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와 위원장(교장 또는 부교육감),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비용 ≒ 1,8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계			39,540
	실태조사 (안 제6조)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20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30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899천원×2명×3개월=11,39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협의회 설치 (안 제7조)			1,800	- 참석수당 150천원 × 6명* × 2회* = 1,800천원 *서울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 운영 준용

※ 참석수당: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준용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2명)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7,280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운영	안 제8조
	102,000	교직원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433,000	학생심리치료비 지원
	245,000	심리정서회복프로그램 운영
	291,600	학교정서지원 공간구축·운영
	3,600	전문상담역량강화 운영
	10,190	교직원상담역량강화연수 운영
	450,610	학생마음건강센터 운영	안 제9조
	7,940	위기관리지원단 구축 및 지원	안 제10조

자료: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