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0		제안연월일: 2025. 5. 30.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5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함(안 제5조)

○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

○ 디지털재난 고지를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6. 4. ~ 6. 9.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디지털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과 정보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디지털재난”이란 각종 재난 및 침해사고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발생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로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용어	관련 법령
디지털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 그 밖에 기술적 오류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 K-에듀파인, 홈페이지(기관, 학교), 기록관리시스템 등	-「유아교육법」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

○ 조례안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 대응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정보보호･안전관리 체계 구축

-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5조(안전점검 실시)

-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교육부 주관) 및 도교육청 자체 백업시스템 운영 중

-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디지털재난 발생시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기관에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우리 사회 전반의 지능 정보화와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재난 대응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자칠판 보급,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에 기반한 에듀테크 활용 확대 등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한편,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정전 사건,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 해킹 사건, 최근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디지털 재난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2023. 5. 18. 한전 전신주 고압선 고압 장치 고장으로 인한 교육청 데이터센터 정전으로 학교홈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 됨

2023. 2. 18. 경기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10대 해커가 무단 침입하여 2022학년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수험생 개인정보 및 성적 정보가 유출됨

2025. 4. 22. 모 통신사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진 사건으로, 해킹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통신사 가입자들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 됨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디지털인프라를 기술적･인위적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11. 1.
2	경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3. 8. 7.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7. 4.
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11. 7.
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5. 4. 10.
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3. 27.
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5. 23.
8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4. 11. 11.
9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3. 9. 21.
1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2025. 4. 18.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끝.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 29.>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센터에 서버 등 장비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16.>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① 운영센터등의 장(제2조제2항에 따라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8., 2013. 3. 23., 2020. 3. 16.>

②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 3. 16.>

③ 운영센터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는 교육부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계획’등을 토대로 매년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안전점검),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는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2020년)에서 자료 백업, 안전점검 및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등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관련 :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입법지원담당관-1731, 2025.3.24.)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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