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2		제안연월일: 2025. 5. 30.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이유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라 집중육성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초등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배정 특례를 확대하여 도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집중육성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리·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

-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 따른 입학배정 특례 적용 대상을 원도심학교에서 집중육성학교로 개정함(안 제3조)

3. 고시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행정 예고

- 기간: 2025. 4. 22. ~ 5. 12.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고시개정 취지

○ 학생 수 적정 분배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원도심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집중육성학교 전･입학 학생에 대해 중학교 입학배정 특례를 적용하여 학교 간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고시안 내용 검토

○ 고시안 제3조(입학배정의 특례)

-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배정의 특례 대상을 기존 ‘원도심학교 학교 전·입학생’에서 ‘집중육성학교 전·입학생’으로 확대 규정함

‣ 특례 사항

집중육성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 배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로 선택 가능

- 전학한 학생: 집중육성학교로 전학하기 직전 초등학교

- 입학한 학생: 당초 취학통지서에 지정된 초등학교

- 초등학생 통학구역 신축운영 확대 따른 집중육성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배정 특례대상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 및 학교 간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04~2028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중 2025년 학생배치여건 개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신축적 운영 제도를 확대하여 전년도 4. 1. 기준 학생수 400명 이상인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에 대해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집중육성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 및 학교 간 교육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2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4) 시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음

○ 본 고시안은 인구의 도시 이동, 학력아동 감소 및 농어촌 경제·사회 변화로 교육 기반 취약에 따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집중육성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중학교 입학배정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집중육성학교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집중육성학교

▣ 집중육성학교 ※2025년 교육균형발전 2단계 시행계획

1. 원도심학교: (제주시 5교) 제주북초, 제주남초, 광양초, 한천초, 일도초

(서귀포시 3교)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서귀포초

2. 작은학교: 매년 4.1.자 기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2025년 교육균형발전 2단계 시행계획에 따름

□ 원도심학교 현황 (8교)

(2024. 4. 1. 학급편성기준, 특수학급 제외)
지역	연번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비 고
제주시	1	광양초등학교	12	193	다ᄒᆞᆫ디배움학교
	2	일도초등학교	7	131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	한천초등학교	12	236	다ᄒᆞᆫ디배움학교
	4	제주남초등학교	7	101	글로벌역량학교
	5	제주북초등학교	12	261	IB학교
서귀포시	6	서귀서초등학교	13	299
	7	서귀중앙초등학교	15	335
	8	서귀포초등학교	12	190	문예체학교

□  작은학교 현황 [총 59교(초 46교, 분교장 4교, 중 9교)]

○ 초등학교 (본교 46교)

(2024. 4. 1. 학급편성기준, 특수학급 제외)

지역		연번	학 교 명	학급 수	학생 수	비 고
제주시	읍 · 면	1	고산초등학교	6	81	미래역량학교
		2	곽금초등학교	6	97
		3	구좌중앙초등학교	6	51	선도지구
		4	귀덕초등학교	6	62	다ᄒᆞᆫ디배움학교
		5	금악초등학교	6	72	제주문화학교
		6	김녕초등학교	6	80	선도지구
		7	더럭초등학교	6	84	인성학교
		8	물메초등학교	6	99	미래역량학교
		9	북촌초등학교	6	88	다ᄒᆞᆫ디배움학교
		10	선흘초등학교	6	99	건강생태학교
		11	세화초등학교	6	103	다ᄒᆞᆫ디배움학교,선도지구
		12	송당초등학교	6	55	문예체학교,선도지구
		13	신창초등학교	6	108	미래역량학교
		14	어도초등학교	6	103
		15	우도초등학교	6	38	마을생태학교
		16	저청초등학교	6	111	글로벌역량학교
		17	종달초등학교	6	60	다ᄒᆞᆫ디배움학교,선도지구
		18	추자초등학교	6	23
		19	평대초등학교	6	42	선도지구
		20	하도초등학교	6	63	문예체학교,선도지구
		21	한동초등학교	6	54	선도지구
서귀포시	동	22	강정초등학교	6	64
		23	보목초등학교	6	67
		24	예래초등학교	6	71	마을생태학교
		25	하원초등학교	6	68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읍 · 면	26	가마초등학교	6	60	IB학교
		27	가파초등학교	2	8
		28	대정서초등학교	6	51	다ᄒᆞᆫ디배움학교
		29	덕수초등학교	6	87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0	무릉초등학교	6	52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1	사계초등학교	6	101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2	서광초등학교	6	88
		33	성산초등학교	6	56	IB학교
		34	성읍초등학교	6	56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5	수산초등학교	6	46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6	시흥초등학교	6	43	IB학교
		37	신례초등학교	6	40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8	신산초등학교	6	55	글로벌역량학교
		39	온평초등학교	6	56	IB학교
		40	의귀초등학교	6	70
		41	창천초등학교	6	41	글로벌역량학교
		42	태흥초등학교	6	71	마을생태학교
		43	토산초등학교	6	55	IB학교
		44	풍천초등학교	6	70	IB학교
		45	하례초등학교	6	45	마을생태학교
		46	흥산초등학교	6	51	다ᄒᆞᆫ디배움학교

○ 초등학교 (분교장 4교)

(2024. 4. 1. 학급편성기준, 특수학급 제외)

지역		연번	학 교 명	학급 수	학생 수	비 고
제주시	읍 · 면	1	김녕초동복분교장	6	58
		2	함덕초선인분교장	6	38
		3	조천초교래분교장	3	13
		4	추자초신양분교장	1	2

※ 휴교 중인 분교장 미포함(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 중학교 (9교)

(2024. 4. 1. 학급편성기준, 특수학급 제외)

지역		연번	학 교 명	학급 수	학생 수	비 고
제주시	읍 · 면	1	고산중학교	3	28
		2	김녕중학교	6	116	선도지구, 다ᄒᆞᆫ디배움학교
		3	신창중학교	3	38
		4	우도중학교	3	26	마을생태학교
		5	저청중학교	3	57	다ᄒᆞᆫ디배움학교
		6	추자중학교	3	23
서귀포시	읍 · 면	7	무릉중학교	3	38	다ᄒᆞᆫ디배움학교
		8	신산중학교	3	24
		9	위미중학교	5	90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 “원도심학교”란 도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했으나 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이 감소한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학급 수가 급감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3. “교육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 불균형을 개선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선도지구”란 도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집중육성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6. 삭제 <2024. 11. 11.>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③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