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3.(금) 10:0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가. 세입 결산 현황

나. 세출 결산 현황

2. 예비비 지출 현황

3. 재무제표 현황

4. 예산의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

5. 기금 결산 현황

Ⅱ.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

가. 세입 결산 검토

나. 세출 결산 검토

2. 예비비 지출 검토

3. 재무제표 검토
4. 예산의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검토

5. 기금 결산 검토

Ⅲ. 종합 검토 의견

Ⅳ. 별첨 자료

1. 2024년 결산검사 의견

2. 전년도(2023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3. 2024년 명시이월 현황

4. 계속비 사업별 이월 현황

5. 2024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현황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표 1-1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표 1-2	세계잉여금 세부 내역
표 1-3	2024년 세입 결산 현황
표 1-4	2024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표 1-5	2024년 세출 결산 현황
표 1-6-1	2024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6-2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집행률 현황
표 1-7-1	2024년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7-2	최근 5년간 성질별 집행률 현황
표 1-8	2024년 소관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9	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
표 1-10	재무제표 총괄표
표 1-11	성과관리 총괄표
표 1-12	성인지 결산 정책분야별 총괄표
표 1-13	2024년 기금 결산 총괄 현황
표 2-1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표 2-2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현황
표 2-3-1	2024년 이전수입 현황
표 2-3-2	최근 5년간 이전수입 현황
표 2-4-1	2024년 자체수입 현황
표 2-4-2	2024년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등 세부 현황
표 2-5	2024년 기타 현황
표 2-6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표 2-7	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편성 현황
표 2-8	2024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
표 2-9	최근 5년간 불납결손 현황
표 2-10-1	최근 5년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표 2-10-2	2024년 미수납액 세부 현황

표 번호	내용	페이지
표 2-11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현황
표 2-12-1	2024년 비법정전입금 집행 현황
표 2-12-2	최근 3년간 비법정전입금 집행 현황
표 2-13-1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
표 2-13-2	최근 5년간 성질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
표 2-14	2024년 소관별 불용액 현황
표 2-15	보조금 반납예정액 현황
표 2-16-1	불용액 30% 이상 발생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표 2-16-2	추경 예산 증액분 대비 불용액 증가 사업 현황
표 2-17-1	최근 5년간 인건비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표 2-17-2	최근 5년간 정리추경 시 인건비 편성 현황
표 2-18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표 2-19-1	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표 2-19-2	전년도(2023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표 2-20	최근 5년간 다음연도이월액 현황
표 2-21	2024년 명시이월 현황
표 2-22	2024년 사고이월 현황
표 2-23	최근 4년간 계속비 사업 집행 현황
표 2-24-1	최근 5년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표 2-24-2	2024년 예산 전용 현황
표 2-25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표 2-26	최근 3년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집행 현황
표 2-27	채권현재액 보고서
표 2-28	2024년 공유재산 결산 현황
표 2-29	2024년 물품 결산 현황
표 2-30-1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
표 2-30-2	2024년 예비비 지출 세부 현황
표 2-31	최근 5년간 재무제표 현황
표 2-32	2024년 재정상태표

표 번호	내용	페이지
표 2-33	2024년 재정운영표
표 2-34-1	최근 5년간 주요 재무분석지표 현황
표 2-34-2	재정자립도 현황
표 2-34-3	부채비율 현황
표 2-34-4	재정효율성 지표 현황
표 2-34-5	서비스 성과 지표 현황
표 2-35	2024년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표 2-36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
표 2-37	2024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표 2-38	2024년 성과목표 초과달성 현황
표 2-39	2024년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표 2-40	최근 5년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표 2-41	2024년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표 2-42	성과목표 달성률 130% 이상 성인지 사업 현황
표 2-43	2024년 기금 결산 총괄 현황
표 2-44-1	기금 수입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표 2-44-2	기금 지출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표 2-45-1	기금 수입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표 2-45-2	기금 지출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표 2-46-1	기금 수입 결산 현황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표 2-46-2	기금 지출 결산 현황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표 2-47-1	기금 수입 결산 현황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표 2-47-2	기금 지출 결산 현황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표 2-48-1	기금 수입 결산 현황 (교육정보화기금)
표 2-48-2	기금 지출 결산 현황 (교육정보화기금)
표 2-49	2024~2028년 기금 잔액 예상 추이
별첨 1	2024년 결산검사 의견
별첨 2	전년도(2023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별첨 3	2024년 명시이월 세부 현황
별첨 4	계속비 사업별 이월 현황
별첨 5	2024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현황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96 2397 2398		제출일자 : 2025.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5. 6. 2.

Ⅰ.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5,687억 2,600만원,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993억 9,700만원을 포함한 1조 6,681억 2,3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조 6,686억 7,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5,936억 1,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4.5%인 750억 6,000만원임

【표 1-1】2024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세계잉여금
					금액 ③=①-②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 ③/①
1,568,726	99,397	1,668,123	1,668,671	1,593,612	75,060	4.5

□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이월액 504억 4,200만원, 보조금반납예정액 4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1억 7,500만원(세입결산액의 1.4%)임

-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22억 5,300만원, 사고이월 22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 359억 400만원으로 구성됨

【표 1-2】세계잉여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①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예정액 ③	지방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잉여금 ⑤= ①-②-③-④
	소계 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75,060	50,442	12,253	2,285	35,904	442	0	24,175

가. 세입 결산 현황

□ 2024년 세입결산액은 1조 6,686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6,681억 2,300만원 대비 5억 4,800만원 차액이 있음

- 불납결손액은 100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중 시효완성 사유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였고,

- 징수결정액 1조 6,694억 2,800만원에서 수납액(세입결산액) 및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억 5,500만원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9.9%임

【표 1-3】2024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세입결산액) ②	불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④=①-②-③	수납률 ⑤=②/①
1,668,123	1,669,428	1,668,671	1	755	99.9

□ 이전수입 (1조 3,680억원, 세입전체의 82.0%)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분되어, 1조 3,679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2,6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의 82.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98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8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65.8%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8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4,8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16.1%임

▸ 기타이전수입액은 1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0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0.1%임

□ 자체수입 (160억원, 세입전체의 1.0%)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되어 160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3,2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의 1.0%를 차지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0.03%임

▸ 행정활동수입은 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800만원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0.03%임

▸ 자산수입은 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7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0.01%임

▸ 이자수입은 20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400만원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0.12%임

▸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137억 2,500만원 중 수납액 129억 6,900만원, 불납결손액 100만원, 미수납액 7억 5,500만원으로, 수납률이 94.5%로 전체 세입액의 0.78%임

□ 기타 (1,274억원, 세입전체의 7.6%)

-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으로 구분되어, 1,266억 6,300만원 수납되었고, 전년도 대비 △286억 6,600만원 감소하였음. 전체 세입액의 7.6%임

▸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5,2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1.6%임

▸ 보조금사용잔액은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4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0.005%임

▸ 이월금은 99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억 6,1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6.0%임

- 금융자산회수 수입은 7억 4,500만원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4억 900만원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0.04%임

□ 내부거래 (1,572억원, 세입전체의 9.4%)

-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12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832억 1,3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28억 3,700만원)에서 총 1,172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110억 5,000만원 증가하여 전체 세입액의 7.0%임

- 예탁금및예수금은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수되어 예수금 400억원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700억 감소하여 전체 세입액의 2.4%임

【표 1-4】2024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전년도 대비 증감액 ⑤-②	2023년 결산액 ⑤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불납 결손액③	미수납액 ④= ①-②-③
						금액 ②	구성비
장	관	항
합 계				1,668,123	1,669,428	1,668,671	100.0	1	755	△1,083	1,669,754
이전수입				1,367,804	1,367,997	1,367,997	82.0	0	0	△9,726	1,377,723
	중앙정부이전수입			1,098,136	1,098,329	1,098,329	65.8	0	0	△3,108	1,101,4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338	268,338	268,338	16.1	0	0	△5,048	273,386
	기타이전수입			1,330	1,330	1,330	0.1	0	0	△1,570	2,900
자체수입				15,661	16,772	16,016	1.0	1	755	△3,332	19,348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439	439	0.03	0	0	△4	443
	행정활동수입			433	437	437	0.03	0	0	338	99
	자산수입			127	127	127	0.01	0	0	△237	364
	이자수입			2,005	2,044	2,044	0.12	0	0	384	1,660
	기타수입			12,649	13,725	12,969	0.78	1	755	△3,813	16,782
기타				127,408	127,408	127,408	7.6	0	0	△29,075	156,483
	전년도이월금			126,663	126,663	126,663	7.6	0	0	△28,666	155,329
			순세계잉여금	27,183	27,183	27,183	1.6	0	0	△3,152	30,335
			보조금사용잔액	82	82	82	0.005	0	0	△554	636
			이월금	99,397	99,397	99,397	6.0	0	0	△24,961	124,358
	금융자산회수			745	745	745	0.04	0	0	△409	1,154
			융자금원금회수	745	745	745	0.04	0	0	△409	1,154
내부거래				157,250	157,250	157,250	9.4	0	0	41,050	116,200
	전입금			117,250	117,250	117,250	7.0	0	0	111,050	6,200
	예탁금및예수금			40,000	40,000,	40,000	2.4	0	0	△70,000	110,000

나. 세출 결산 현황

□ 2024년 세출결산액은 1조 5,936억 1,2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5,687억 2,6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993억 9,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6,681억 2,300만원 대비 95.5%가 지출됨

□ 다음연도이월액은 504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3.0%이며,

- 전년도이월액 993억 9,700만원 대비 △489억 5,500만원(△49.3%) 감소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보조금 반납예정액 4억 4,200만원과 집행잔액 236억 2,700만원을 합친 240억 6,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4%임

【표 1-5】2024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예정액+집행잔액
			금액 ④	비율 ④/③	금액 ⑤	비율 ⑤/③	금액 ⑥=③-④-⑤	비율 ⑥/③
1,568,726	99,397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24,069	1.4

1)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6-1】참고, p.9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42억원, 집행률 93.4%)

-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은 140억 9,900만원(집행률 95.3%)으로, 전년도 지출액 134억 5,700만원(집행률 96.8%) 대비 6억 4,200만원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1,700만원, 불용액 6억 7,1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1.5%p 감소)

-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출액은 1,893억 600만원(집행률 98.6%)으로, 전년도 지출액 1,798억 7,200만원(집행률 96.9%) 대비 94억 3,400만원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5억 9,200만원, 불용액 20억 3,1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1.7%p 증가)

- 교육복지 지출액은 1,415억 7,600만원(집행률 99.2%)으로, 전년도 지출액 1,338억 5,600만원(집행률 99.5%) 대비 77억 2,000만원 증가하였음.

▸ 불용액 10억 7,9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3%p 감소)

- 보건급식 지출액은 950억 3,200만원(집행률 99.4%)으로, 전년도 지출액 967억 1,600만원(집행률 97.7%) 대비 △16억 8,400만원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3억 5,600만원, 불용액 2억 3,0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1.7%p 증가)

-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출액은 2,065억 600만원(집행률 99.3%)으로, 전년도 지출액 2,006억 9,100만원(집행률 99.9%) 대비 58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 불용액은 14억 1,6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6%p 감소)

- 학교시설여건개선 지출액은 1,577억 3,000만원(집행률 75.7%)으로 전년도 지출액 1,743억 3,700만원(집행률 66.8%) 대비 △166억 700만원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466억 100만원, 불용액 40억 5,3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8.9%p 증가)

□ 평생교육 (42억원, 집행률 99.5%)

- 평생교육 지출액은 42억 1,100만원(집행률 99.5%)으로 전년도 지출액 43억 3,500만원(집행률 99.2%) 대비 △1억 2,400만원 감소하였음

▸ 불용액 2,0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3%p 증가)

□ 교육일반 (458억원, 집행률 91.3%)

- 교육행정일반 지출액은 155억 900만원(집행률 94.9%)으로 전년도 지출액 253억 700만원(집행률 97.4%) 대비 △97억 9,800만원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4억 4,500만원, 불용액은 3억 8,7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2.5%p 감소)

- 기관운영 지출액은 231억 2,800만원(집행률 86.7%)으로 전년도 지출액 231억 9,900만원(집행률 67.1%) 대비 △7,100만원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24억 3,100만원, 불용액 11억 2,5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19.6%p 증가)

- 재무활동 지출액은 72억 4,700만원(집행률 100.0%)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4,700만원 순증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탁(1,100억원)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액 37억 9,500만원과 교육정보화기금 전출금 34억 5,200만원임

□ 예비비 (7억원, 집행률 46.8%)

-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7억 1,800만원(집행률 46.8%)으로 전년도 15억 3,600만원(집행률 26.2%) 대비 △8억 1,800만원 감소하였음

▸ 불용액은 8억 1,5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20.6%p 증가)

□ 인건비 (7,385억원, 집행률 98.4%)

- 인건비 지출액은 7,385억 4,800만원(집행률 98.4%)으로 전년도 6,897억 8,400만원(집행률 99.1%) 대비 487억 6,400만원 증가하였음

▸ 불용액은 122억 4,4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7%p 감소)

□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 인건비 지출액이 전체 세출 결산액의 46.3%로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재정지원관리 13.0%, 교수학습활동지원 11.9%, 학교시설여건개선 9.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1】2024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2024년								전년도대비 결산액 증감		2023년 결산
		예산		지출액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①	금액 ②	집행률 ②/①	금액 ③	이월률 ③/①	금액 ④	불용률 ④/①	금액 ⑤=②-⑥	증감률 ⑤/⑥	금액 ⑥	집행률
합 계		1,568,726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24,069	1.4	50,521	3.3	1,543,091	92.8
유아및초중등교육		772,248	861,294	804,250	93.4	47,566	5.5	9,479	1.1	5,321	0.7	798,929	89.3
	인적자원운용	14,787	14,787	14,099	95.3	17	0.1	671	4.5	642	4.8	13,457	96.8
	교수학습활동지원	187,001	191,928	189,306	98.6	592	0.3	2,031	1.1	9,434	5.2	179,872	96.9
	교육복지	142,655	142,655	141,576	99.2	0	0.0	1,079	0.8	7,720	5.8	133,856	99.5
	보건급식	94,113	95,618	95,032	99.4	356	0.4	230	0.2	△1,684	△1.7	96,716	97.7
	학교재정지원관리	207,922	207,922	206,506	99.3	0	0.0	1,416	0.7	5,815	2.9	200,691	99.9
	학교시설여건개선	125,770	208,384	157,730	75.7	46,601	22.4	4,053	1.9	△16,607	△9.5	174,337	66.8
평생교육		4,231	4,231	4,211	99.5	0	0.0	20	0.5	△124	△2.9	4,335	99.2
	평생교육	4,231	4,231	4,211	99.5	0	0.0	20	0.5	△124	△2.9	4,335	99.2
교육일반		39,682	50,273	45,885	91.3	2,877	5.7	1,511	3.0	△2,622	△5.4	48,507	80.1
	교육행정일반	16,228	16,341	15,509	94.9	445	2.7	387	2.4	△9,798	△38.7	25,307	97.4
	기관운영	16,206	26,684	23,128	86.7	2,431	9.1	1,125	4.2	△71	△0.3	23,199	67.1
	재무활동	7,247	7,247	7,247	100.0	0	0.0	0	0.0	7,247	순증	0	0
예비비		1,774	1,534	718	46.8	0	0.0	815	53.1	△818	△53.3	1,536	26.2
	예비비및기타	1,774	1,534	718	46.8	0	0.0	815	53.1	△818	△53.3	1,536	26.2
인건비		750,792	750,792	738,548	98.4	0	0.0	12,244	1.6	48,764	7.1	689,784	99.1
	인건비	750,792	750,792	738,548	98.4	0	0.0	12,244	1.6	48,764	7.1	689,784	99.1

□ 2024년 예산 집행률은 전년도 대비 2.7%p 증가한 95.5%로,

- 최근 5년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교육청이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학교시설여건개선 및 기관운영 사업은 9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1-6-2】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395,293	1,288,955	92.4	1,396,700	1,301,414	93.2	1,790,247	1,636,903	91.4	1,662,218	1,543,091	92.8	1,668,123	1,593,612	95.5
유아 및 초중등교육		1,356,679	1,257,023	92.7	1,347,612	1,260,446	93.5	823,266	692,003	84.1	895,118	798,929	89.3	861,294	804,250	93.4
	인적자원운용	590,984	588,688	99.6	625,292	621,285	99.4	11,472	11,055	96.4	13,905	13,457	96.8	14,787	14,099	95.3
	교수학습활동지원	125,375	122,925	98.0	125,392	122,668	97.8	151,483	137,025	90.5	185,669	179,872	96.9	191,928	189,306	98.6
	교육복지	180,990	178,951	98.9	166,599	163,978	98.4	115,076	111,937	97.3	134,582	133,856	99.5	142,655	141,576	99.2
	보건급식	40,319	28,518	70.7	44,273	34,542	78.0	115,106	106,345	92.4	99,011	96,716	97.7	95,618	95,032	99.4
	학교재정지원관리	140,245	140,238	100.0	173,924	172,898	99.4	185,508	185,126	99.8	200,800	200,691	99.9	207,922	206,506	99.3
	학교시설여건개선	278,765	197,702	70.9	212,132	145,076	68.4	244,621	140,515	57.4	261,150	174,337	66.8	208,384	157,730	75.7
평생직업교육		2,935	2,851	97.1	3,006	2,881	95.8	4,337	4,280	98.7	4,370	4,335	99.2	4,231	4,211	99.5
	평생교육	2,528	2,448	96.8	2,783	2,694	96.8	4,337	4,280	98.7	4,370	4,335	99.2	4,231	4,211	99.5
	직업교육	406	403	99.3	223	187	83.9
교육일반		35,680	29,082	81.5	38,444	30,612	79.6	309,915	296,373	95.6	60,555	48,507	80.1	50,273	45,885	91.3
	교육행정일반	15,495	14,407	93.0	15,343	14,651	95.5	22,764	22,128	97.2	25,992	25,307	97.4	16,341	15,509	94.9
	기관운영	17,966	12,665	70.5	23,101	15,960	69.1	31,971	19,065	59.6	34,564	23,199	67.1	26,684	23,128	86.7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
	재무활동	0	0	0.0	0	0	0.0	255,180	255,180	100.0	0	0	0.0	7,247	7,247	100.0
	예비비및기타	2,219	2,009	90.5
예비비					7,638	7,474	97.9	5,762	2,518	43.7	5,856	1,536	26.2	1,534	718	46.8
	예비비및기타				7,638	7,474	97.9	5,762	2,518	43.7	5,856	1,536	26.2	1,534	718	46.8
인건비								646,967	641,730	99.2	696,319	689,784	99.1	750,792	738,548	98.4
	인건비							646,967	641,730	99.2	696,319	689,784	99.1	750,792	738,548	98.4

2)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7-1】참고, p.12 )

□ 인건비 지출액은 5,824억 4,100만원(집행률 98.2%)으로 전년도 지출액 5,518억 8,400만원(집행률 99.0%) 대비 305억 5,700만원 증가하였고,

- 다음연도이월액 400만원, 불용액 107억 5,7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8%p 감소)

□ 물건비 지출액은 877억 4,900만원(집행률 97.3%)으로 전년도 지출액 863억 6,100만원(집행률 97.0%) 대비 13억 8,800만원 증가하였으나,

- 전년도 대비 연구개발비 △2억 1,300만원(△40.2%), 여비 △9억 1,500만원(△13.7%), 업무추진비 △8,000만원(△5.6%) 집행액이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5억 6,200만원, 불용액 18억 9,8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3%p 증가)

□ 이전지출 지출액은 2,323억 8,900만원(집행률 99.5%)으로 전년도 2,105억 8,300만원(집행률 99.8%) 대비 218억 600만원 증가하였고,

- 불용액은 12억 7,6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3%p 감소)

□ 자본지출 지출액은 1,915억 900만원(집행률 77.5%)으로 전년도 지출액 1,850억 7,600만원(집행률 63.9%) 대비 64억 3,300만원 증가하였고,

- 토지매입비는 1억 1,400만원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117억 8,100만원(△99.0%) 감소하고, 건설비는 1,613억 3,600만원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181억 5,300만원(12.7%)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49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설비에서 이월(493억원 2,7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불용액은 56억 4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13.6%p 증가)

□ 전출금등 지출액은 4,915억 5,700만원(집행률 99.2%)으로 전년도 지출액 5,076억 5,000만원(집행률 99.8%) 대비 △160억 9,300만원 감소함

- 불용액은 37억 1,9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0.6%p 감소)

□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7억 1,800만원(집행률 46.8%)으로 전년도 지출액 15억 3,600만원(집행률 26.2%) 대비 △8억 1,800만원 감소함

- 불용액은 8억 1,500만원임(전년도 대비 집행률 20.6%p 증가)

□ 내부거래 지출액은 72억 4,7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0.5%이고, 전년도 대비 순증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탁(1,100억원)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액 37억 9,500만원과 교육정보화기금 전출금 34억 5,200만원임

【표 1-7-1】2024년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성질별		2024년								전년도대비 결산액 증감		2023년 결산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①	금액 ②	집행률 ②/①	금액 ③	이월률 ③/①	금액 ④	불용률 ④/①	금액 ⑤= ②-⑥	증감률 ⑤/⑥	금액 ⑥	집행률
합 계		1,568,726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24,069	1.4	50,521	3.3	1,543,091	92.8
100 인건비		593,201	593,201	582,441	98.2	4	0.0	10,757	1.8	30,557	5.5	551,884	99.0
	110 인건비	593,201	593,201	582,441	98.2	4	0.0	10,757	1.8	30,557	5.5	551,884	99.0
200 물건비		89,772	90,209	87,749	97.3	562	0.6	1,898	2.1	1,388	1.6	86,361	97.0
	210 운영비	61,381	61,628	59,864	97.1	463	0.8	1,301	2.1	1,811	3.1	58,053	98.0
	220 여비	6,058	6,040	5,769	95.5	9	0.1	262	4.3	△915	△13.7	6,684	92.0
	230 업무추진비	1,368	1,371	1,351	98.5	3	0.2	17	1.2	△80	△5.6	1,431	97.8
	240 복리후생비	20,321	20,321	20,023	98.5	0	0.0	298	1.5	749	3.9	19,274	96.2
	250 직무수행경비	402	402	397	98.8	0	0.0	5	1.2	23	6.1	374	98.4
	260 연구개발비	202	407	317	77.9	87	21.4	3	0.7	△213	△40.2	530	82.6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40	28	70.0	0	0.0	12	30.0	13	86.7	15	18.8
300 이전지출		233,611	233,666	232,389	99.5	0	0.0	1,276	0.5	21,806	10.4	210,583	99.8
	310 보전금	2,582	2,582	2,530	98.0	0	0.0	52	2.0	△846	△25.1	3,376	96.8
	320 민간이전	152,022	152,042	151,526	99.7	0	0.0	516	0.3	18,995	14.3	132,531	99.8
	330 자치단체등이전	78,590	78,625	77,916	99.1	0	0.0	708	0.9	3,486	4.7	74,430	99.9
	340 해외이전	418	418	417	99.8	0	0.0	0	0.0	171	69.5	246	99.2
400 자본지출		147,925	246,990	191,509	77.5	49,876	20.2	5,604	2.3	6,433	3.5	185,076	63.9
	410 토지매입비	140	140	114	81.4	0	0.0	26	18.6	△11,781	△99.0	11,895	98.6
	420 건설비	120,893	215,759	161,336	74.8	49,327	22.9	5,096	2.4	18,153	12.7	143,183	58.8
	430 유형자산	26,655	30,854	29,823	96.7	549	1.8	482	1.6	592	2.0	29,231	87.4
	440 무형자산	237	237	236	99.6	0	0.0	1	0.4	△530	△69.2	766	99.9
600 전출금등		495,196	495,276	491,557	99.2	0	0.0	3,719	0.8	△16,093	△3.2	507,650	99.8
	610 전출금등	7,135	7,135	7,107	99.6	0	0.0	28	0.4	△319	△4.3	7,426	99.6
	620 학교회계전출금	488,061	488,141	484,450	99.2	0	0.0	3,691	0.8	△15,774	△3.2	500,224	99.8
700 예비비및기타		1,774	1,534	718	46.8	0	0.0	815	53.1	△818	△53.3	1,536	26.2
	710 예비비및기타	1,774	1,534	718	46.8	0	0.0	815	53.1	△818	△53.3	1,536	26.2
800 내부거래		7,247	7,247	7,247	100.0	0	0.0	0	0.0	7,247	순증	0	0.0
	820 기금전출금	3,452	3,452	3,452	100.0	0	0.0	0	0.0	3,452	순증	0	0.0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3,795	3,795	3,795	100.0	0	0.0	0	0.0	3,795	순증	0	0.0

□ 성질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률은 전체 집행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98.2%로 전년도 대비 △0.8%p 감소하였고, 예비비및기타 46.8%, 건설비 74.8%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1-7-2】최근 5년간 성질별 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성질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395,293	1,288,955	92.4	1,396,700	1,301,414	93.2	1,790,247	1,636,903	91.4	1,662,218	1,543,091	92.8	1,668,123	1,593,612	95.5
100 인건비		485,985	484,262	99.6	509,636	506,501	99.4	528,866	525,759	99.4	557,536	551,884	99.0	593,201	582,441	98.2
	110 인건비	485,985	484,262	99.6	509,636	506,501	99.4	528,866	525,759	99.4	557,536	551,884	99.0	593,201	582,441	98.2
200 물건비		75,523	72,829	96.4	62,703	59,192	94.4	83,680	78,824	94.2	89,070	86,361	97.0	90,209	87,749	97.3
	210 운영비	54,133	52,291	96.6	45,321	42,444	93.7	64,299	60,308	93.8	59,208	58,053	98.0	61,628	59,864	97.1
	220 여비	1,957	1,419	72.5	1,418	1,049	74.0	2,890	2,445	84.6	7,265	6,684	92.0	6,040	5,769	95.5
	230 업무추진비	1,002	867	86.5	971	861	88.7	1,177	1,148	97.5	1,463	1,431	97.8	1,371	1,351	98.5
	240 복리후생비	13,249	13,165	99.4	14,351	14,254	99.3	14,314	14,089	98.4	20,033	19,274	96.2	20,321	20,023	98.5
	250 직무수행경비	4,563	4,548	99.7	358	355	99.2	363	356	98.1	380	374	98.4	402	397	98.8
	260 연구개발비	539	471	87.4	203	149	73.4	557	399	71.6	642	530	82.6	407	317	77.9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0	68	85.0	80	80	100.0	80	79	98.8	80	15	18.8	40	28	70.0
300 이전지출		176,811	176,099	99.6	176,261	175,846	99.8	190,008	188,594	99.3	211,065	210,583	99.8	233,666	232,389	99.5
	310 보전금	37,804	37,363	98.8	12,594	12,466	99.0	5,450	5,226	95.9	3,487	3,376	96.8	2,582	2,530	98.0
	320 민간이전	89,995	89,725	99.7	100,811	100,560	99.8	113,001	111,878	99.0	132,816	132,531	99.8	152,042	151,526	99.7
	330 자치단체등이전	48,759	48,759	100.0	62,277	62,241	99.9	70,877	70,811	99.9	74,514	74,430	99.9	78,625	77,916	99.1
	340 해외이전	252	252	100.0	579	578	99.8	679	679	100.0	248	246	99.2	418	417	99.8
400 자본지출		287,735	188,507	65.5	183,037	100,583	55.0	261,469	126,797	48.5	289,809	185,076	63.9	246,990	191,509	77.5
	410 토지매입비	110	110	100.0	1,198	1,198	100.0	13,861	6,919	49.9	12,065	11,895	98.6	140	114	81.4
	420 건설비	274,799	175,650	63.9	170,653	89,214	52.3	225,428	110,169	48.9	243,523	143,183	58.8	215,759	161,336	74.8
	430 유형자산	11,669	11,618	99.6	10,490	9,481	90.4	21,056	8,594	40.8	33,454	29,231	87.4	30,854	29,823	96.7
	440 무형자산	1,156	1,129	97.7	696	690	99.1	1,123	1,116	99.4	767	766	99.9	237	236	99.6
600 전출금등		355,241	353,468	99.5	426,725	421,117	98.7	465,282	459,232	98.7	508,882	507,650	99.8	495,276	491,557	99.2
	610 전출금등	6,311	6,169	97.7	8,782	8,725	99.4	6,795	6,699	98.6	7,456	7,426	99.6	7,135	7,107	99.6
	620 학교회계전출금	348,930	347,299	99.5	356,353	351,134	98.5	458,487	452,533	98.7	501,425	500,224	99.8	488,141	484,450	99.2
	640 학부모부담지원금				61,590	61,258	99.5
700 예비비및기타		2,219	2,009	90.5	7,638	7,474	97.9	5,762	2,518	43.7	5,856	1,536	26.2	1,534	718	46.8
	710 예비비및기타	2,219	2,009	90.5	7,638	7,474	97.9	5,762	2,518	43.7	5,856	1,536	26.2	1,534	718	46.8
800 내부거래		11,781	11,781	100.0	30,700	30,700	100.0	255,180	255,180	100.0	0	0	0.0	7,247	7,247	100.0
	820 기금전출금	11,781	11,781	100.0	30,700	30,700	100.0	255,180	255,180	100.0	0	0	0.0	3,452	3,452	100.0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3,795	3,795	100.0

3) 소관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8】참고, p.15 )

□ 본청 부서(20개 부서, 폐지부서 2개 포함)의 예산현액 1조 2,099억 9,600만원 대비 1조 1,724억 3,800만원 집행되어 평균 집행률은 96.9%이며,

- 직속기관(8개 기관)의 예산현액 247억 9,800만원 대비 241억 4,600만원 집행되어 평균 집행률은 97.4%이고,

- 교육지원청(2개 기관) 예산현액 4,333억 3,000만원 대비 3,970억 2,800만원 집행되어 평균 집행률이 91.6%로 나타남

□ 본청 부서 중 다음연도이월액이 발생한 부서는 총 8개 부서로, 본청 예산현액 1조 2,099억 9,600만원 대비 1.5%인 182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 직속기관 이월액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개 기관으로 1억 400만원(예산현액 대비 9.8%)이고,

- 교육지원청 이월액은 320억 9,300만원(예산현액 대비 7.4%)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165억 8,100만원(예산현액 대비 5.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5억 1,200만원(예산현액 대비 11.6%)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청 부서의 보조금반납예정액은 총 3개 부서, 4억 900만원(예산현액 대비 0.03%)으로, 체육건강과 1,200만원(예산현액 대비 0.03%), 안전관리과 3억 8,700만원(예산현액 대비 1.7%), 교육행정과 1,100만원(예산현액 대비 0.44%)임

- 직속기관의 보조금반납예정액은 없으며,

- 교육지원청의 보조금반납예정액은 3,300만원(예산현액 대비 0.01%)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1,900만원(예산현액 대비 0.0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400만원(예산현액 대비 0.01%)임

□ 본청 부서의 집행잔액은 189억 3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으로 예산재정과 74억 800만원(예산현액 대비 1.2%), 초등교육과 33억 7,3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0%), 노사법무과 26억 7,900만원(예산현액 대비 7.3%)순이며,

- 직속기관의 집행잔액은 5억 4,800만원(예산현액 대비 2.2%),

- 교육지원청의 집행잔액은 41억 7,600만원(예산현액 대비 1.0%)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23억 7,000만원(예산현액 대비 0.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8억 600만원(예산현액 대비 1.4%)임

【표 1-8】2024년 소관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 관		예산현액 ①	지출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예정액		집행잔액
			금액 ②	집행률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④	비율 ④/①	금액 ⑤ =①-②-③-④	비율 ⑤/①
합 계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442	0.03	23,627	1.4
본청 소계
		1,209,996	1,172,438	96.9	18,246	1.5	409	0.03	18,903	1.6
	공보담당관
		1,092	1,090	99.8	0	0.0	0	0.0	2	0.2
	감사관
		220	219	100.0	0	0.0	0	0.0	0	0.0
	정책기획과	1,945	1,913	98.4	30	1.5	0	0.0	2	0.1
	디지털미래기획과
		65,844	64,423	97.8	402	0.6	0	0.0	1,020	1.5
	다문화국제정책과	5,600	5,542	99.0	0	0.0	0	0.0	58	1.0
	대외협력과	869	799	91.8	48	5.5	0	0.0	23	2.6
	초등교육과	21,049	17,667	83.9	9	0.0	0	0.0	3,373	16.0
	중등교육과	32,298	31,712	98.2	0	0.0	0	0.0	586	1.8
	체육건강과	41,394	41,201	99.5	60	0.1	12	0.03	122	0.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5,772	5,755	99.7	0	0.0	0	0.0	18	0.3
	정서회복과	62,595	62,423	99.7	17	0.03	0	0.0	155	0.2
	진로환경교육과(폐지)	19,406	19,379	99.9	0	0.0	0	0.0	26	0.1
	안전관리과	23,070	22,573	97.8	0	0.0	387	1.7	109	0.5
	노사법무과	36,556	33,877	92.7	0	0.0	0	0.0	2,679	7.3
	미래공간기획과	7,768	6,796	87.5	909	11.7	0	0.0	63	0.8
	학교시설과	72,177	53,773	74.5	16,771	23.2	0	0.0	1,634	2.3
	총무과	194,961	193,357	99.2	0	0.0	0	0.0	1,604	0.8
	예산재정과	612,028	604,620	98.8	0	0.0	0	0.0	7,408	1.2
	교육행정과	2,516	2,486	98.8	0	0.0	11	0.44	19	0.8
	교육재정과(폐지)	2,837	2,835	99.9	0	0.0	0	0.0	2	0.1
직속기관 소계		24,798	24,146	97.4	104	0.4	0	0.0	548	2.2
	탐라교육원	4,688	4,174	89.0	0	0.0	0	0.0	514	11.0
	제주도서관	2,978	2,976	99.9	0	0.0	0	0.0	2	0.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6,192	6,168	99.6	0	0.0	0	0.0	24	0.4
	제주국제교육원	5,977	5,975	100.0	0	0.0	0	0.0	2	0.03
	제주학생문화원	1,864	1,862	99.9	0	0.0	0	0.0	3	0.2
		1,570	1,570	100.0	0	0.0	0	0.0	0	0.0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470	470	100.0	0	0.0	0	0.0	0	0.0
		1,059	952	89.9	104	9.8	0	0.0	3	0.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33,330	397,028	91.6	32,093	7.4	33	0.01	4,176	1.0
교육지원청 소계
	제주시교육지원청	300,082	281,113	93.7	16,581	5.5	19	0.01	2,370	0.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3,247	115,916	87.0	15,512	11.6	14	0.01	1,806	1.4

2. 예비비 지출 현황

□ 2024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5,500만원으로 사용결정액이 2억 4,000만원, 지출액은 1억 9,4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3,000만원, 집행잔액은 1,600만원임

-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은 특성화고 신설 및 성산고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과 편성 연구용역비 6,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인쇄비 2,700만원, 탐라교육원 공용버스 차량수리비 1,000만원 등이 있음

【표 1-9】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예비비 예산액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1,055	240	194	30	16	○ 특성화고 신설 및 성산고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과 편성 연구용역비(지출액 69/다음연도이월액 30)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인쇄비: 27 ○ 탐라교육원 공용버스 차량수리비: 1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조직개편: 88

3. 재무제표 현황

□ 2024년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는 자산 1조 8,665억 4,900만원, 부채 9억원,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933억 7,900만원이 감소한 1조 8,656억 4,900만원임

□ 2024년 재무제표의 재정운영결과는 수익 1조 4,402억 8,700만원, 비용 1조 5,336억 6,600만원, 운영차액 △933억 7,900만원임

【표 1-10】재무제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①	총부채 ②	순자산 ①-②	총수익 ③	총비용 ④	운영차액 ③-④
2023	1,960,413	1,385	1,959,028	1,479,216	1,531,175	△51,959
2024	1,866,549	900	1,865,649	1,440,287	1,533,666	△93,379
증감액	△93,864	△485	△93,379	△38,929	2,491	△41,420

4. 예산의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

가. 예산의 성과보고서 현황

□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성과관리 총괄표를 살펴보면 2024년 성과관리 성과지표 77개 중 달성은 53개로 전체의 68.83%이고, 미달성된 지표는 17개로 전체의 22.08%이며, 초과달성은 7개로 전체의 9.09%임

【표 1-11】성과관리 총괄표

연도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별 달성도
				초과달성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023	5개	10개	74개	7개	51개	16개
			100%	9.46%	68.92%	21.62%
2024	5개	10개	77개	7개	53개	17개
			100%	9.09%	68.83%	22.08%

나. 성인지 결산 현황

□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액은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1개, ‘성별영향평가사업’ 12개, ‘교육부 지정사업’ 22개, ‘자체선정사업’ 10개 등 총 45개 사업 대상으로 예산현액 396억 1,800만원 대비 97.3%인 38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목표 달성사업은 34개, 목표 미달성 사업은 11개임

【표 1-12】성인지 결산 정책분야별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합 계	45	45	31	34	174,092	39,618	125,070	38,538	71.8	9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1	1	1	235	252	234	250	99.3	98.4
성별영향평가사업	4	12	3	11	6,446	8,098	6,417	7,994	99.6	99.6
교육부지정사업	18	22	8	13	150,611	24,725	101,946	23,973	67.7	97.0
자체선정사업	22	10	19	9	16,800	6,614	16,473	6,321	98.1	95.6

5. 기금 결산 현황

□ 2024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제주특별자치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총 4,432억 6,700만원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4년도말 현재액 1,500억원임

- 2024년 기금 조성액은 437억 9,500만원으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00억원을 예수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하였으며,

- 예탁금 이자수입 37억 9,500만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7억 2,500만원,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20억 7,000만원)은 원리금 이자상환을 위해 사용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말 현재액은 98억 3,900만원임

- 2024년 기금 조성액은 5억 7,700만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부족한 세입 재원 마련을 위해 31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

□ 「제주특별자치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4년도말 현재액은 1,594억 7,500만원임

- 2024년 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68억 9,800만원이며,

- 2024년 기금 사용액은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32억 1,300만원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2024년도말 현재액은 1,205억원임

- 2024년 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41억 8,900만원이며,

- 2024년 기금 사용액은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억 3,700만원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의 2024년도말 현재액은 34억 5,200만원임

- 2024년 기금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34억 5,200만원이며,

- 2024년 기금 사용액은 없음

【표 1-13】2024년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①	2024년도 증감액			2024년도말 현재액 ①+②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합계 ②
합계 ( ): 통합계정 제외	505,401 (395,401)	58,911 (15,116)	121,045 (117,250)	△62,134 (△102,134)	443,267 (293,2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10,000	43,795	3,795	40,000	150,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원+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000억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40,462	577	31,200	△30,623	9,8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5,790	6,898	83,213	△76,315	159,4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19,148	4,189	2,837	1,352	120,5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0	3,452	0	3,452	3,452

Ⅱ.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

□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2024년 최종 예산현액은 1조 6,68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500만원(0.4%)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내부거래로 세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내부거래 세입결산액: 2022년 없음, 2023년 1,162억원(총세입액의 7.0%), 2024년 1,572억원(총세입의 9.4%)

- 향후, 세수여건의 불확실성과 지방세 수입 중 일정 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삭제 여론 등 대내외적인 교육재정 감소 기조에 대응하여 사업투자 우선 순위 마련 및 중장기적인 기금활용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 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119123, 제안일자 2022.12.26., 임기만료폐기

【표 2-1】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20	1,395,293	△172,697	△11.0	1,394,981	△174,331	△11.1	1,288,956	△56,278	△4.2
2021	1,396,700	1,407	0.1	1,396,118	1,137	0.1	1,301,414	12,458	1.0
2022	1,790,247	393,547	28.2	1,792,232	396,114	28.4	1,636,903	335,489	25.8
2023	1,662,218	△128,029	△7.2	1,669,754	△122,478	△6.8	1,543,091	△93,812	△5.7
2024	1,668,123	5,905	0.4	1,668,671	△1,083	△0.1	1,593,612	50,521	3.3

가. 세입 결산 검토

1) 세입 결산 총괄

□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2024년 세입결산액은 1조 6,68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300만원(△0.1%) 감소하였음

- 세입 결산액은 코로나19여파의 세수감소로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 본예산부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경기 둔화 장기화로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세입 결산액이 큰폭으로 감소하였고,

- 2024년에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2023~2024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를 통해 세입 보전을 하고 있으나 기금은 조만간 고갈될 실정이므로,

내부거래 세입결산액: 2022년 없음, 2023년 1,162억원(총세입액의 7.0%), 2024년 1,572억원(총세입의 9.4%)

- 교육재정의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시책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도청과의 협력사업 발굴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표 2-2】최근 5년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세입결산액) ②	불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④=①-②-③	징수결정액대비수납
						차액 ②-①	수납률 ②/①
2020	1,395,293	1,395,464	1,394,981	1	482	△483	99.97
2021	1,396,700	1,396,933	1,396,118	6	809	△815	99.94
2022	1,790,247	1,793,053	1,792,232	11	810	△821	99.95
2023	1,662,218	1,670,270	1,669,754	3	513	△516	99.97
2024	1,668,123	1,669,428	1,668,671	1	755	△757	99.95

2) 세입 재원 검토

가) 총괄

□ 세입 재원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재정의 특성 상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3~2024년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25년부터 고등학교무상교육비 증액교부금 및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2026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향후 세입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현실임

나) 이전수입 (1조 3,680억원) (【표 2-3-1】참고, p.24 )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지방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세수감소등으로 인해 재원 조달이 힘들 경우 교육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1조 983억 2,900만원으로 전체 이전수입의 80.3%를 차지함

- 보통교부금은 9,775억 400만원으로 이전수입의 71.5%를 차지함

-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인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555억 4,300만원 교부되었고 이전수입의 4.0%를 차지함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1항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92억 6,800만원 교부되었고, 이는 이전수입의 0.7%를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 1항은 2024.12.31.자로 효력이 만료되어 고교무상교육비 증액교부금은 2025년부터 지원 중단됨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63억 7,000만원 교부되어 이전수입의 0.5%를 차지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이전수입의 3.5%인 496억 4,500만원 수납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12.31.까지만 효력을 가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1.>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83억 3,800만원으로 전체 이전수입의 19.6%를 차지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등 총 2,317억 3,500만원 수납되었으며 전체 이전수입의 16.9%를 차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 2항은 2024.12.31.자로 효력이 만료되어 2025년부터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지원이 중단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비법정이전수입은 366억 300만원 수납되었으며 전체 이전수입의 2.7%를 차지함

□ 기타이전수입은 13억 3,000만원으로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데,

- 기타지원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지원 사업비로,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 사업비 3억 8,200만원,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 공모사업비 6,000만원, 총 4억 4,200만원임

- 기타협력사업비는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등 8억 2,800만원임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전입금은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운영 국제부담금 등 6,000만원임

【표 2-3-1】2024년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 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현황			수납비율
					수납액 ③	구성비	초과 수납액 ③-①	예산 현액 대비 ③/①	징수 결정액 대비 ③/②
이전수입 합계			1,367,804	1,367,997	1,367,997	100.0	193	100.0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098,136	1,098,329	1,098,329	80.3	193	100.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2,121	1,042,314	1,042,314	76.2	193	100.0	100.0
		보통교부금	977,504	977,504	977,504	71.5	0	100.0	100.0
		특별교부금	55,350	55,543	55,543	4.0	193	100.3	100.0
		증액교부금	9,268	9,268	9,268	0.7	0	100.0	100.0
	국고보조금		6,370	6,370	6,370	0.5	0	100.0	100.0
		국고보조금	6,370	6,370	6,370	0.5	0	100.0	100.0
	특별회계전입금		49,645	49,645	49,645	3.6	0	100.0	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645	49,645	49,645	3.6	0	100.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338	268,338	268,338	19.6	0	100.0	100.0
	법정이전수입		231,735	231,735	231,735	16.9	0	100.0	100.0
		지방교육세전입금	126,860	126,860	126,860	9.2	0	100.0	100.0
		시도세전입금	80,724	80,724	80,724	5.9	0	100.0	100.0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176	1,176	1,176	0.1	0	100.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9,286	19,286	19,286	1.4	0	100.0	100.0
		교육급여보조금	771	771	771	0.1	0	100.0	10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2,919	2,919	0.2	0	100.0	100.0
	비법정이전수입		36,603	36,603	36,603	2.7	0	100.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603	36,603	36,603	2.7	0	100.0	100.0
기타이전수입			1,330	1,330	1,330	0.1	0	100.0	100.0
	민간이전수입		1,270	1,270	1,270	0.1	0	100.0	100.0
		기타지원금	442	442	442	0.0	0	100.0	100.0
		기타협력사업비	828	828	828	0.1	0	100.0	10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60	60	60	0.0	0	100.0	100.0
		전입금	60	60	60	0.0	0	100.0	100.0

□ 최근 5년간 이전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3년간은 증가 추세 였으나,

- 직전년도 대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23년에 △2,530억 6,100만원(△18.7%), 2024년은 △31억 800만원(△0.3%) 감소하였고,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23년 △459억 3,900만원(△14.4%), 2024년 △50억 4,800만원(△1.8%)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여,

-  최근 세입 재원 조달 어려움이 크며 향후에도 교육재정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표 2-3-2】최근 5년간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 대비 증감		전년도 대비 증감
중앙정부이전수입		926,407	1,029,610	1,354,498	1,101,437	△253,061 (△18.7)	1,098,329	△3,108 (△0.3)
	보통교부금	817,080	920,360	1,239,427	995,638	△243,789 (△19.7)	977,504	△18,134 (△1.8)
	특별교부금	25,655	33,719	38,223	33,754	△4,469 (△11.7)	55,543	21,789 (64.6)
	증액교부금	6,511	9,727	9,543	9,414	△129 (△1.4)	9,268	△146 (△1.6)
	국고보조금	16,975	4,185	6,634	7,843	1,209 (18.2)	6,370	△1,473 (△18.8)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60,185	61,619	60,671	54,787	△5,884 (△9.7)	49,645	△5,142 (△9.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6,185	230,699	319,325	273,386	△45,939 (△14.4)	268,338	△5,048 (△1.8)
	지방교육세 전입금	111,216	110,537	162,024	131,374	△30,650 (△18.9)	126,860	△4,514 (△3.4)
	시도세전입금	67,523	67,218	91,070	82,299	△8,771 (△9.6)	80,724	△1,575 (△1.9)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0	722	1,232	1,727	495 (40.2)	1,176	△551 (△31.9)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5,194	16,341	19,129	18,369	△760 (△4.0)	19,286	917 (5.0)
	교육급여보조금	399	376	278	717	439 (157.9)	771	54 (7.5)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0	2,850	2,808	2,871	63 (2.2)	2,919	48 (1.7)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1,853	32,655	42,785	36,029	△6,756 (△15.8)	36,603	574 (1.6)
기타이전수입		669	770	825	2,900	2,075 (251.5)	1,330	△1,570 (△54.1)
	기부금	0	0	0	1,800	1,800 (-)	0	△1,800 (△100.0)
	기타지원금	669	770	815	436	△379 (△46.5)	442	6 (1.4)
	기타협력사업비	0	0	0	665	665 (-)	828	163 (24.5)
	전입금	0	0	10	0	△10 (△100.0)	60	60 (-)

다) 자체수입 (160억원)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비중이 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자체수입의 비중은 현저히 낮음

-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 결산액의 1%에 해당되는 160억 1,600만원으로,

▸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이 129억 6,900만원(81.0%)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이자수입 20억 4,400만원(12.8%), 교수학습활동수입 4억 3,900만원(2.7%), 행정활동수입 4억 3,700만원(2.7%), 자산수입 1억 2,700만원(0.8%) 순임

【표 2-4-1】2024년 자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③	구성비	초과 수납액 ③-①	예산 현액 대비 ③/①	징수 결정액 대비 ③/②
자체수입 합계			15,661	16,772	16,016	100.0	355	102.3	95.5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439	439	2.7	△8	98.2	100.0
행정활동수입			433	437	437	2.7	4	100.9	100.0
자산수입			127	127	127	0.8	0	100.0	100.0
이자수입			2,005	2,044	2,044	12.8	39	101.9	100.0
기타수입			12,649	13,725	12,969	81.0	320	102.5	94.5
	제재금수입		107	342	139	0.9	32	129.9	40.6
		변상금	21	205	21	0.1	0	100.0	10.2
		위약금	82	130	114	0.7	32	139.0	87.7
		연체료	0	4	0	0.0	0	0.0	0.0
		과태료	3	3	3	0.0	0	100.0	100.0
		기타제재금수입	0	0	0	0.0	0	-	-
	기타수입등		12,518	12,871	12,804	79.9	286	102.3	99.5
		그외수입	3,183	3,536	3,469	21.7	286	109.0	98.1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780	8,780	8,780	54.8	0	100.0	100.0
		보조금등반납금수입	554	554	554	3.5	0	100.0	100.0
	지난연도수입		25	512	26	0.2	1	104.0	5.1
		지난연도수입	25	512	26	0.2	1	104.0	5.1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1억 3,900만원, 기타수입등 128억 400만원, 지난연도수입 2,600만원이 수납됨

- 기타수입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타수입등’은 전년도 대비 △35억 200만원이 감소되고 있음

▸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그외수입 34억 6,900만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87억 8,000만원, 보조금등반납수입 5억 5,400만원이 수납됨

▸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및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1억 3,500만원, △3억 4,6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4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무상지원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급간식 무상 지원에 따른 것임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무상지원 확대:  2022.2학기부터 읍면학교, 2023.2학기부터 원도심학교

2024.1학기부터 (초)작은학교 무상지원

▸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는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방법 변경으로 반납하지 않게 되면서 수납액 없음

【표 2-4-2】2024년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등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수납액 ①	2023년 수납액 ②	전년도대비 증감액 ①-②	주요내용
기타수입등 합계		12,804	16,306	△3,502
그외수입		3,469	5,075	△1,606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165	173	△8	- 고등학교 조·석식 및 방학중 급식 수익자부담급식비 인건비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1,439	1,574	△135	-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학교(행정실무원 미배치교)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	89	435	△346	-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학교(행정실무원 미배치교)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	0	305	△305	- 2024학년도 수익자부담 교직원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 방법 변경(당초: 교특회계 반납→변경: 대체 인건비로 집행)으로 교특회계 수납액 없음
	기타 그외수입 등	1,776	2,588	△812	-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및 공사 선급금 반환액 등 기타 그외수입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780	10,368	△1,588
보조금등반납금수입		554	863	△309

라) 기타 (1,274억원)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고, 전년도이월금(99.4%) 중 전년도이월사업비(78.0%)와 순세계잉여금(21.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이월금은 1,266억 6,3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71억 8,300만원(21.3%),

- 2023회계연도 보조금사용잔액 8,200만원(0.1%),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4,700만원, 기타지원금사용잔액 3,300만원

- 2023회계연도 이월금은 전년도이월사업비로 993억 9,700만원임(78.0%)

▸ 명시이월액 295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액 679억 7,900만원

□ 금융자산회수(융자금원금회수) 7억 4,500만원(0.6%)은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잉여액 회수액임

【표 2-5】2024년 기타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 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현황			수납비율
					수납액 ③	구성비	초과 수납액 ③-①	예산 현액 대비 ③/①	징수 결정액 대비 ③/②
기타 합계			127,408	127,408	127,408	100.0	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126,663	126,663	126,663	99.4	0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27,183	27,183	27,183	21.3	0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27,183	27,183	27,183	21.3	0	100.0	100.0
	보조금사용잔액		82	82	82	0.1	0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	2	2	0.0	0	100.0	10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7	47	47	0.0	0	100.0	100.0
		기타지원금사용잔액	33	33	33	0.0	0	100.0	100.0
	이월금		99,397	99,397	99,397	78.0	0	100.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99,397	99,397	99,397	78.0	0	100.0	100.0
금융자산회수			745	745	745	0.6	0	100.0	100.0
	융자금원금회수		745	745	745	0.6	0	100.0	1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45	745	745	0.6	0	100.0	100.0

□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800만원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금액 및 비율은 2022년 224억 6,000만원(74.0%), 2023년 119억원(43.8%), 2024년 117억 2,500만원(48.5%)로 2022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나 2023년부터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시 예비결산 및 철저한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정확한 세입재원 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표 2-6】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 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 ②	세입결산 대비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②	금액 ④	비율 ④/②
2020	1,394,981	34,021	2.4	29,000	87.0	4,321	13.0
2021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2022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2023	1,669,754	27,183	1.6	11,900	43.8	15,283	56.2
2024	1,668,671	24,175	1.4	11,725	48.5	12,450	51.5

□ 전년도(2023년) 이월사업비 세입편성액은 993억 9,700만원(총 세입결산액의 6.0%)으로 전년도 대비 △249억 6,100만원 감소됨

- 명시이월액 295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액 679억 7,900만원임

【표 2-7】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결산액 ①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편성 현황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소계 ②	구성비 ②/①
2020	1,394,981	143,546	32,321	24,710	200,577	14.4
2021	1,396,118	39,367	20,910	11,728	72,005	5.2
2022	1,792,232	54,955	9,173	16,530	80,658	4.5
2023	1,669,754	74,236	2,912	47,210	124,358	7.4
2024	1,668,671	29,590	1,829	67,979	99,397	6.0

마) 내부거래 (1,572억원)

m 내부거래는 전입금과 예탁금및예수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보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외 기금 간 내부거래로 부족한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입금(기금전입금)은 총 1,172억 5,000만원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12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32억 1,3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8억 3,7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

- 예수금 수입은 400억원으로,

▸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및 지방교육세 감액분 세입 보전을 위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00억원을 예수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함

3) 세입 초과 및 결손 검토

□ 2024년 초과수납액은 5억 4,7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감교부 통지에 따른 차액,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지원금 사용 초과로 인한 추가징수 등으로 발생하였음

-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입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 및 면밀한 세입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표 2-8】2024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100만원 이상 차액 발생 건 모두 포함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 ②-①	초과 수납 사유
합계	61,166	61,713	547
특별교부금	55,350	55,543	193	- 이전 회계연도에 교부되었던 특별교부금이 감교부 통지되었을 때, 현 회계연도 특별교부금 수납 시 감하여 수납됨. 2018, 2022년 재난안전관리 특교가 2024년에 감교부 되었으나, 당해연도 지원 금액이 0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함
기숙사 및 급식	447	439	△8	- 제주과학고 학생의 해외현장체험학습 참가 및 대입 수시면접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 1~2월 급식실 공사에 따른 직원 급식 일수 감소 등에 따른 수납액 감소
사용료수입	74	78	4	- 시설물 대관 신청에 따른 시설물사용료 및 도서관 자료복사료 등 기타사용료수입 증가
이자수입	2,005	2,044	39	- 2023년 11월 금고약정에 따라 예금 금리가 인상되고 기업예금 및 단기(1개월~3개월) 정기예금 지속적인 예치로 이자수입 증가
위약금	82	114	32	- 본청: 2차 추경예산 반영 후 연구용역 지연배상금 추가 징수(7,935천원) - 제주시교육지원청: 선흘초 지연배상금(27,298천원) 2차 추경 예산 반영 후 추가 징수 및 수납 예정 금액 신제주초 지연배상금(3,000천원) 미수납으로 차액 발생
그외수입	3,183	3,469	286	- 수익자부담 급식(조·석식, 방학중 급식) 신청학생 수 감소 및 학교 자체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에 따른 징수액 감소(△5,360천원)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지원금 사용 초과로 수익자부담으로 징수 및 2차 추경 이후 추가 징수 금액 발생(279,474천원) - 2차 추경 이후 추가 징수 금액에 따른 차액 발생(감사회수금 등: 12,012천원)
지난연도 수입	25	26	1	- 2차 추경이후 미수납 채권(소송비용액) 납부에 따른 차액 발생

□ 불납결손액은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 중 채무 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으로,

- 2024년 불납결손액은 100만원은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임

【표 2-9】최근 5년간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과목	징수 결정액 ①	불납 결손액 ②	비율 ②/①	사유별 금액
					무재산	거소 불명	시효 완성	자퇴, 퇴학	기타
2020	과년도수입	328	1	0.3	0	0	1	0	0
2021	과년도수입	482	6	1.2	0	0	6	0	0
2022	지난연도수입	809	11	1.4	11	0	0	0	0
2023	지난연도수입	471	3	0.6	0	0	3	0	0
2024	지난연도수입	512	1	0.2	0	0	1	0	0

□ 2024년 미수납액은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그 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총 7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 미수납 사유로는 ‘채무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납부자 태만’이 전체 미수납액의 98.9%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액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10-1】최근 5년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사유별 미수납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타
2020	482	0	22	410	44	0	6
2021	809	0	22	429	23	0	335
2022	810	0	12	430	23	0	345
2023	513	0	40	422	49	0	2
2024	755	0	34	511	202	0	8

【표 2-10-2】2024년 미수납액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미수납 세부내역
					금액 ④= ①-②-③	비율 ④/①
합계	3,311	4,387	3,630	1	755	17.2
변상금	21	205	21	0	184	89.8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83,876,540원
위약금	82	130	114	0	16	12.3	공사 완료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5,709,730원
연체료	0	4	0	0	4	100.0	폐교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 연체료: 3,631,690원
그외수입	3,183	3,536	3,469	0	67	1.9	교육공무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반납: 47,920,610원 소송비용액: 6,630,250원 영농손실보상금 과지급 반납금: 7,150,190원 감사회수금: 3,676,000원 지방보조금 환수금: 285,000원 공사 공공요금: 1,250,660원
지난연도 수입	25	512	26	1	485	94.7	지난 연도 변상금: 170,347,010원 지난 연도 위약금: 23,368,840원 지난 연도 연체료: 4,741,110원 지난 연도 기타제재금수입: 244,918,470원 지난 연도 소송비용: 39,066,050원 지난 연도 기타채권: 2,796,220원

나. 세출 결산 검토

1) 세출 결산 총괄

□ 최근 5년간 세출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세출결산액은 1조 5,93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5억 2,100만원(3.3%) 증가하였음

- 집행률은 95.5%(전년도 대비 2.7%p 증가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임

- 다음연도이월액의 비율은 2020~2021년에는 약 5%, 2022년 7%, 2023년 6%, 2024년은 3%(이월액 504억 4,200만원)로 전년도 대비 대폭 개선되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2024년 불용액은 240억 6,900만원으로 1.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이후 불용률은 1%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최근 2년간 이전수입의 감소로 세입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계획적인 사업 추진 및 과다 예산 편성 자제, 이월액․불용액 감소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임

【표 2-11】최근 5년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금액 ④	비율 ④/③	금액 ⑤	비율 ⑤/③	금액 ⑥ =③-④-⑤	비율 ⑥/③
2020	1,194,716	200,577	1,395,293	1,288,955	92.4	72,005	5.2	34,333	2.4
2021	1,324,696	72,004	1,396,700	1,301,414	93.2	80,658	5.8	14,628	1.0
2022	1,709,589	80,658	1,790,247	1,636,903	91.4	124,358	7.0	28,986	1.6
2023	1,537,860	124,358	1,662,218	1,543,091	92.8	99,397	6.0	19,730	1.2
2024	1,568,726	99,397	1,668,123	1,593,612	95.5	50,442	3.0	24,069	1.4

2) 비법정전입금 집행 검토

□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재량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 2024년 비법정전입금 교부액은 366억 200만원으로 집행액은 340억 6,600만원(집행률 93.1%)이며 이월액은 21억원, 집행잔액은 4억 3,700만원임

▸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이 전체 교부금의 88.1% 비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비법정전입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사업수가 최저치인 6개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 2-12-1】2024년 비법정전입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①-②-③	잔액발생사유
합 계			36,602	34,066	2,100	437
1	다문화 국제정책과 (진로환경교육과)	학교환경 교육지원	210	210	0	0
2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자연생명산업과 학교급식비지원	33	33	0	0
3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32,255	32,217	0	39	- 급식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4	체육건강과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2,100	0	2,100	0
5	안전관리과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1,781	1,394	0	387	-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6	교육행정과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223	212	0	11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표 2-12-2】최근 3년간 비법정전입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업수	교부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①-②-③	집행률 ②/①	비고
2022	7	42,785	42,311	0	474	98.9
2023	8	36,029	33,445	2,537	47	92.8
2024	6	36,602	34,066	2,100	437	93.1

3) 불용액 검토

가) 최근 5년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 (【표 2-13-1, 2-13-2】 참고, p.36, 37 )

□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 인건비 불용액 및 불용률은 최근 3년 중 최고액인 122억 4,400만원(1.6%)로 전년도 대비 57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불용액 240억 6,900만원의 50.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청은 타시도 교육청과 달리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아 인건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부담이 큰 만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건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2-13-1】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

정책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1,395,293	34,333	2.5	1,396,700	14,628	1.0	1,790,247	28,986	1.6	1,662,218	19,730	1.2	1,668,123	24,069	1.4
유아 및 초중등교육		1,356,679	33,420	2.5	1,347,612	13,253	1.0	823,266	17,814	2.2	895,118	7,242	0.8	861,294	9,479	1.1
	인적자원운용	590,984	2,296	0.4	625,292	3,787	0.6	11,472	418	3.6	13,905	449	3.2	14,787	671	4.5
	교수학습활동지원	125,375	1,761	1.4	125,392	1,042	0.8	151,483	1,746	1.2	185,669	968	0.5	191,928	2,031	1.1
	교육복지	180,990	1,400	0.8	166,599	1,644	1.0	115,076	2,096	1.8	134,582	726	0.5	142,655	1,079	0.8
	보건급식	40,319	3,291	8.2	44,273	1,059	2.4	115,106	3,368	2.9	99,011	790	0.8	95,618	230	0.2
	학교재정지원관리	140,245	7	0.0	173,924	1,027	0.6	185,508	382	0.2	200,800	109	0.1	207,922	1,416	0.7
	학교시설여건개선	278,765	24,665	8.8	212,132	4,693	2.2	244,621	9,804	4.0	261,150	4,200	1.6	208,384	4,053	1.9
평생직업교육		2,935	83	2.8	3,006	125	4.2	4,337	57	1.3	4,370	35	0.8	4,231	20	0.5
	평생교육	2,528	80	3.2	2,783	89	3.2	4,337	57	1.3	4,370	35	0.8	4,231	20	0.5
	직업교육	406	3	0.7	223	37	16.6
교육일반		35,680	829	2.3	38,444	1,087	2.8	309,915	2,634	0.8	60,555	1,598	2.6	50,273	1,511	3.0
	교육행정일반	15,495	352	2.3	15,343	462	3.0	22,764	547	2.4	25,992	624	2.4	16,341	387	2.4
	기관운영	17,966	268	1.5	23,101	626	2.7	31,971	2,086	6.5	34,564	974	2.8	26,684	1,125	4.2
	재무활동	0	0	0.0	0	0	0.0	255,180	0	0.0	0	0	0.0	7,247	0	0.0
	예비비및기타	2,219	210	9.5
예비비					7,638	163	2.1	5,762	3,244	56.3	5,856	4,319	73.8	1,534	815	53.1
	예비비및기타				7,638	163	2.1	5,762	3,244	56.3	5,856	4,319	73.8	1,534	815	53.1
인건비								646,967	5,237	0.8	696,319	6,536	0.9	750,792	12,244	1.6
	인건비							646,967	5,237	0.8	696,319	6,536	0.9	750,792	12,244	1.6

(단위 : 백만원, %)

□ 최근 5년간 성질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 인건비 불용액 및 불용률은 최근 5년 중 최고액인 107억 5,700만원(1.8%)로 전년도 대비 0.8%p 상승한 5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비 50억 9,600만원(2.4%), 학교회계전출금 36억 9,100만원(0.8%) 순으로 나타남

【표 2-13-2】최근 5년간 성질별 불용액 및 불용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성질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1,395,293	34,333	2.5	1,396,700	14,628	1.0	1,790,247	28,986	1.6	1,662,218	19,730	1.2	1,668,123	24,069	1.4
100 인건비		485,985	1,722	0.4	509,636	3,135	0.6	528,866	3,106	0.6	557,536	5,651	1.0	593,201	10,757	1.8
	110 인건비	485,985	1,722	0.4	509,636	3,135	0.6	528,866	3,106	0.6	557,536	5,651	1.0	593,201	10,757	1.8
200 물건비		75,523	1,891	2.5	62,703	1,985	3.2	83,680	3,155	3.8	89,070	2,357	2.6	90,209	1,898	2.1
	210 운영비	54,133	1,045	1.9	45,321	1,403	3.1	64,299	2,386	3.7	59,208	914	1.5	61,628	1,301	2.1
	220 여비	1,957	538	27.5	1,418	369	26.0	2,890	445	15.4	7,265	577	7.9	6,040	262	4.3
	230 업무추진비	1,002	135	13.5	971	110	11.3	1,177	30	2.5	1,463	29	2.0	1,371	17	1.2
	240 복리후생비	13,249	83	0.6	14,351	96	0.7	14,314	225	1.6	20,033	759	3.8	20,321	298	1.5
	250 직무수행경비	4,563	15	0.3	358	3	0.8	363	7	1.9	380	6	1.6	402	5	1.2
	260 연구개발비	539	61	11.3	203	4	2.0	557	61	11.0	642	7	1.1	407	3	0.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0	12	15.0	80	0	0.0	80	1	1.3	80	65	81.3	40	12	30.0
300 이전지출		176,811	711	0.4	176,261	409	0.2	190,008	1,415	0.7	211,065	437	0.2	233,666	1,276	0.5
	310 보전금	37,804	441	1.2	12,594	128	1.0	5,450	225	4.1	3,487	111	3.2	2,582	52	2.0
	320 민간이전	89,995	270	0.3	100,811	251	0.2	113,001	1,124	1.0	132,816	285	0.2	152,042	516	0.3
	330 자치단체등이전	48,759	0	0.0	62,277	29	0.0	70,877	67	0.1	74,514	39	0.1	78,625	708	0.9
	340 해외이전	252	0	0.0	579	1	0.2	679	0	0.0	248	2	0.8	418	0	0.0
400 자본지출		287,735	28,026	9.7	183,037	5,768	3.2	261,469	12,016	4.6	289,809	5,763	2.0	246,990	5,604	2.3
	410 토지매입비	110	1	0.9	1,198	0	0.0	13,861	123	0.9	12,065	170	1.4	140	26	18.6
	420 건설비	274,799	27,947	10.2	170,653	5,625	3.3	225,428	11,538	5.1	243,523	5,550	2.3	215,759	5,096	2.4
	430 유형자산	11,669	51	0.4	10,490	137	1.3	21,056	350	1.7	33,454	42	0.1	30,854	482	1.6
	440 무형자산	1,156	28	2.4	696	6	0.9	1,123	5	0.4	767	1	0.1	237	1	0.4
600 전출금등		355,241	1,773	0.5	426,725	3,168	0.7	465,282	6,050	1.3	508,882	1,202	0.2	495,276	3,719	0.8
	610 전출금등	6,311	143	2.3	8,782	57	0.6	6,795	96	1.4	7,456	31	0.4	7,135	28	0.4
	620 학교회계전출금	348,930	1,630	0.5	356,353	2,779	0.8	458,487	5,955	1.3	501,425	1,172	0.2	488,141	3,691	0.8
	640 학부모부담지원금				61,590	332	0.5
700 예비비및기타		2,219	210	9.5	7,638	163	2.1	5,762	3,244	56.3	5,856	4,319	73.8	1,534	815	53.1
	710 예비비및기타	2,219	210	9.5	7,638	163	2.1	5,762	3,244	56.3	5,856	4,319	73.8	1,534	815	53.1
800 내부거래		11,781	0	0.0	30,700	0	0.0	255,180	0	0.0	0	0	0.0	7,247	0	0.0
	820 기금전출금	11,781	0	0.0	30,700	0	0.0	255,180	0	0.0	0	0	0.0	3,452	0.0	0.0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0	0	0	0.0	0	0	0.0	0	0	0.0	3,795	0.0	0.0

나) 소관별 불용액 검토 (【표 2-14】 참고, p.39 )

□ 2024년 불용액은 240억 6,900만원으로,

-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예산재정과 74억 800만원(30.8%), 초등교육과 33억 7,300만원(14.0%), 노사법무과 26억 7,900만원(11.1%) 순으로 나타고 있으며, 대부분 인건비 불용액으로 파악됨

-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지출잔액 130억 2,700만원, 낙찰차액 52억 3,200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45억 800만원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소관별 불용액 주요 발생 사업을 살펴보면,

▸ 디지털미래기획과는 불용액 10억 2,000만원 중 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3억 6,300만원,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2억 4,100만원,

▸ 초등교육과는 불용액 33억 7,300만원 중 인건비 31억 1,700만원,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 1억 7,600만원,

▸ 중등교육과는 불용액 5억 8,600만원 중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3억 7,800만원,

▸ 안전관리과는 불용액 4억 9,700만원 중 학생통학지원 4억 2,700만원

▸ 노사법무과는 불용액 26억 7,900만원 중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5억 4,500만원,

▸ 학교시설과는 불용액 16억 3,400만원 중 시설사업비 15억 9,800만원,

▸ 총무과는 불용액 16억 400만원 중 지방공무원인건비 8억 8,300만원, 교원인건비 3억 8,700만원,

▸ 예산재정과는 불용액 74억 800만원 중 각종 인건비 60억 1,200만원,

▸ 탐라교육원은 불용액 5억 1,400만원 중 직무연수 4억 6,500만원,

▸ 교육지원청 불용액 42억 900만원 중 시설사업비 33억 1,100만원

등이 있음

- 교육청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14】2024년 소관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 관		불용액 ①=②+③		보조금 반납 예정액 ②	집행 잔액 ③	집행잔액(③) 발생 사유
			구성비			보조금 대응투자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및 기타
합 계		24,069	100.0	442	23,627	45	0	4,508	5,232	13,027	815
본청 소계		19,312	80.2	409	18,903	13	0	4,420	1,844	11,810	815
	공보담당관	2	0.0	0	2	0	0	0	0	2	0
	감사관	0	0.0	0	0	0	0	0	0	0	0
	정책기획과	2	0.0	0	2	0	0	0	0	2	0
	디지털미래기획과	1,020	4.2	0	1,020	0	0	390	566	63	0
	다문화국제정책과	58	0.2	0	58	0	0	19	0	39	0
	대외협력과	22	0.1	0	22	0	0	1	0	21	0
	초등교육과	3,373	14.0	0	3,373	0	0	3,318	0	55	0
	중등교육과	586	2.4	0	586	0	0	43	6	537	0
	체육건강과	133	0.6	12	122	7	0	26	6	82	0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8	0.1	0	18	0	0	4	0	14	0
	정서회복과	156	0.6	0	156	0	0	3	0	153	0
	진로환경교육과(폐지)	26	0.1	0	26	0	0	24	3	0	0
	안전관리과	497	2.1	387	110	7	0	31	33	39	0
	노사법무과	2,679	11.1	0	2,679	0	0	0	0	2,679	0
	미래공간기획과	63	0.3	0	63	0	0	34	5	24	0
	학교시설과	1,634	6.8	0	1,634	0	0	369	1,226	40	0
	총무과	1,604	6.7	0	1,604	0	0	1	0	1,603	0
	예산재정과	7,408	30.8	0	7,408	0	0	150	0	6,442	815
	교육행정과	30	0.1	11	20	0	0	5	0	15	0
	교육재정과(폐지)	2	0.0	0	2	0	0	1	0	1	0
직속기관 소계		549	2.3	0	549	0	0	0	128	421	0
	탐라교육원	514	2.1	0	514	0	0	0	117	397	0
	제주도서관	2	0.0	0	2	0	0	0	0	2	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4	0.1	0	24	0	0	0	11	13	0
	제주국제교육원	2	0.0	0	2	0	0	0	0	2	0
	제주학생문화원	3	0.0	0	3	0	0	0	0	3	0
	서귀포학생문화원	0	0.0	0	0	0	0	0	0	0	0
	제주교육박물관	0	0.0	0	0	0	0	0	0	0	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3	0.0	0	3	0	0	0	0	3	0
교육지원청 소계		4,209	17.5	33	4,176	32	0	88	3,259	796	0
	제주시교육지원청	2,389	9.9	19	2,370	19	0	9	1,810	532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820	7.6	14	1,806	13	0	79	1,450	264	0

다) 보조금 반납예정액 검토

□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현액 842억 800만원 대비 837억 6,600만원 지출되어,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4억 4,200만원임

-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3억 8,700만원 발생함. 집행률 제고를 위해 학생들의 통학교통비 지원율(61.1%)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임

【표 2-15】보조금 반납예정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서명	사업명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금 반납 사유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반납 예정액	집행률
합 계			84,208	83,766	0	442	99.5
국고보조금 소계			303	298	0	5	98.3
국고	체육건강과	학교흡연예방사업	303	298	0	5	98.3	- 흡연등실태조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지자체보조금 소계			34,260	33,823	0	437	98.7
지자체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32,255	32,217	0	39	99.9	- 급식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지자체	안전관리과	읍면지역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지원	1,781	1,394	0	387	78.3	- 통학교통비 신청학생 감소 및 결석일수 등 제외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지자체	교육행정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223	212	0	11	98.7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기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소계			49,645	49,644	0	1	99.9
교육부	정서회복과	누리과정지원	49,645	49,644	0	1	99.9	- 원아 출결상황 반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비 집행잔액

라)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추경 예산 증액 사업 불용액 검토

□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4개, 불용액 9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200만원 대비 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타당성과 사업규모, 학교 현장의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사전에 불용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추경 시 감액 편성을 통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며,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불용액이 7억 5,500만원이고 불용률이 49.3%에 이르고 있어, 교원명예퇴직자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16-1】불용액 30% 이상 발생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불용액 ④= ①-②-③	불용률 ④/①	불용액 발생 사유
합 계			2,071	1,139	0	932	45.0
1	디지털 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지원	24	3	0	21	88.2	- 교육부 특교 감교부 결정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집행이 조정됨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 시도분담금 20,718천원 반납(12월 말)에 따른 집행잔액
2	초등교육과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530	775	0	755	49.3	-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편성대비 실제 명예퇴직 신청자 수 감소(수요조사 17명→ 실제 신청자 수 11명)
3	예산재정과 (교육예산과)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500	350	0	150	30.1	- 학교(기관) 미신청 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 집행잔액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17	11	0	6	35.0	-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공모교장 미운영에 따른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6,000천원) 전액 미집행

□ 추경 예산 증액분 대비 불용액 증가 사업은 총 8건으로,

- 교원인건비(예산재정과)는 1회 추경 시 38억 8,900만원 증액하였으나, 불용액은 45억 7,800만원 발생하였고,

- 교육환경개선(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회 추경 시 △3억 5,300만원 감액한 후, 2회 추경 시 10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불용액이 7억 8,900만원 발생하였으며 추경 증액분 대비 불용액이 증가하였음

-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 2-16-2】추경 예산 증액분 대비 불용액 증가 사업 현황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예산 현액 ①=a+b	본예산 편성액 (a)	추경 예산 증액 편성액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불용액 ④= ①-②-③	불용액 발생사유
				1회 추경	2회 추경	합계 (b)
합 계		401,762	397,932	3,646	1,077	4,723	400,743	4,556	5,760
1	데이터센터운영 (디지털미래 기획과)	425	405	20	0	20	400	0	25	데이터센터 시설관리운영비 집행잔액
2	교직원복리 후생지원 (총무과)	821	806	0	15	15	804	0	17	재난부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3	교원인건비 (예산재정과)	365,177	362,181	3,889	0	3,889	360,598	0	4,578	교원 각종 수당 집행 잔액
4	학교운영기본경비 (경상경비+ 보정경비) (예산재정과)	13,017	12,950	67	0	67	12,891	0	126	불용액 과다 발생학교 페널티 적용(감액) 및 특수시설 운영 보정경비 등 집행잔액
5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제주시)	252	242	10	0	10	240	0	12	순회교육 여비 및 진단평가비 집행잔액
6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제주시)	2,750	2,746	0	4	4	2,587	0	162	위기학생 긴급지원 신청 수요 감소, 교육활동봉사자 미위촉에 따른 집행잔액
7	교육환경개선 (서귀포시)	17,057	16,352	△353	1,058	705	21,002	4,556	798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	인건비재정 결함보조 (서귀포시)	2,263	2,250	13	0	13	2,221	0	42	기간제교원 1명 감소 및 초과근무수당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마) 인건비 집행잔액 검토 (【표 2-17-1, 표 2-17-2】 참고, p.44, 45 )

□ 2024년 인건비 지출액은 7,385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122억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총 불용액의 50.9%를 차지함(【표 2-17-1】 참고, p.44 )

□ 공무원 인건비는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를 합산한 것으로,

- 예산현액 6,099억 3,700만원 중 6,014억 9,400만원 집행하여 불용액 84억 4,400만원(1.4%)이 발생하였고,

▸ 공무원 인건비 중 교원인건비 불용액은 73억 2,700만원(1.5%)으로,

▸ 전년도 불용액인 9억 3,600만원(0.2%) 대비 63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태나고 있음

□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를 합산한 것으로,

- 예산현액 1,408억 5,500만원 중 1,370억 5,400만원 집행하여 38억원의 불용액(2.7%)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근로자 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불용액은 25억 6,900만원(3.0%)으로,

▸ 전년도 불용액 8억 5,400만원(1.1%)에서 17억 1,500만원이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정리추경시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100억원 이상 감액되었으나, (【표 2-17-2】 참고, p.45 )

- 2024년에는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지않고 122억 4,400만원을 불용시켜 불용액 및 불용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 불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인건비 추계 및 집행 추이 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하는 등 인건비 효율적 관리․운용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표 2-17-1】최근 5년간 인건비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불용액 ③	불용률 ③/①	총불용액 대비비율 ③/⑥	총 불용액 ⑥
2024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478,743	471,416	7,327	1.5	30.4	24,069
		지방공무원인건비	110,012	109,555	456	0.4	1.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1,182	20,522	660	3.1	2.7
	소 계		609,937	601,494	8,444	1.4	35.1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49,692	49,103	589	1.2	2.4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501	4,858	642	11.7	2.7
		교육공무직원인건비	85,662	83,093	2,569	3.0	10.7
	소 계		140,855	137,054	3,800	2.7	15.8
	합 계		750,792	738,548	12,244	1.6	50.9
2023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445,088	444,153	936	0.2	4.7	19,730
		지방공무원인건비	101,526	100,810	716	0.7	3.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8,062	18,047	15	0.1	0.1
	소 계		564,676	563,010	1,667	0.3	8.4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48,102	44,301	3,801	7.9	19.3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242	5,028	214	4.1	1.1
		교육공무직원인건비	78,299	77,445	854	1.1	4.3
	소 계		131,643	126,774	4,869	3.7	24.7
	합 계		696,319	689,784	6,536	0.9	33.1
2022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419,960	418,390	1,570	0.4	5.4	28,986
		지방공무원인건비	93,927	93,151	776	0.8	2.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428	16,167	261	1.6	0.9
	소 계		530,315	527,708	2,607	0.5	9.0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41,779	40,190	1,588	3.8	5.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995	4,812	183	3.7	0.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9,878	69,019	859	1.2	3.0
	소 계		116,652	114,021	2,630	2.3	9.1
	합 계		646,967	641,729	5,237	0.8	18.1
2021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405,429	404,237	1,192	0.3	8.1	14,628
		지방공무원인건비	90,955	90,151	804	0.9	5.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188	15,851	337	2.1	2.3
	소 계		512,572	510,239	2,333	0.5	15.9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33,108	32,582	526	1.6	3.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038	3,887	151	3.7	1.0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4,543	64,075	468	0.7	3.2
	소 계		101,689	100,544	1,145	1.1	7.8
	합 계		614,261	610,783	3,478	0.6	23.8
2020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388,869	388,468	401	0.1	1.2	34,333
		지방공무원인건비	88,924	88,662	262	0.3	0.8
		전문직원인건비	15,610	15,488	121	0.8	0.4
	소 계		493,403	492,618	784	0.2	2.3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28,196	27,394	803	2.8	2.3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9,964	59,675	289	0.5	0.8
	소 계		88,160	87,069	1,092	1.2	3.2
	합 계		581,563	579,687	1,876	0.3	5.5

【표 2-17-2】최근 5년간 정리추경 시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명		인원 (12.31.자 기준)		최종 추경 ①	기정 예산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정원	현원
2024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초등)	2,349	2,349	479,637	475,748	3,889	0.8
		교원인건비(중등)	6,398	6,062
		지방공무원인건비	1,384	1,417	109,118	109,118	0	0.0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6	166	21,182	21,182	0	0.0
	소 계		10,297	9,994	609,937	606,048	3,889	0.6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1,186	49,692	45,139	4,553	10.1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실무수습,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력)		130	5,501	5,503	△2	0.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일자리근로자)		33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196	2,013	85,662	85,662	0	0.0
	소 계		2,196	3,362	140,855	136,304	4,551	3.3
	합 계		12,493	13,356	750,792	742,352	8,440	1.1
2023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초등)	2,361	2,361	445,388	454,703	△9,315	△2.0
		교원인건비(중등)	6,088	6,033
		지방공무원인건비	1,381	1,392	101,526	104,258	△2,732	△2.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4	164	17,762	17,871	△109	△0.6
	소 계		9,994	9,950	564,676	576,832	△12,156	△2.1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1,044	48,102	48,552	△450	△0.9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실무수습,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력)		123	5,242	5,286	△44	△0.8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일자리근로자)		38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116	1,947	78,299	84,088	△5,789	△6.9
	소 계		2,116	3,152	131,643	137,926	△6,283	△4.6
	합 계		12,110	13,102	696,319	714,758	△18,439	△2.6
2022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초등)	2,360	2,360	419,960	428,724	△8,764	△2.0
		교원인건비(중등)	6,285	5,986
		지방공무원인건비	1,334	1,346	93,927	98,507	△4,580	△4.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39	138	16,428	16,976	△548	△3.2
	소 계		10,118	9,830	530,315	544,207	△13,892	△2.6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938	41,778	42,278	△500	△1.2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실무수습,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력)		137	4,995	5,098	△103	△2.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일자리근로자)		33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983	1,891	69,878	69,556	322	0.5
	소 계		1,983	2,999	116,651	116,932	△281	△0.2
	합 계		12,101	12,829	646,966	661,139	△14,173	△2.1
2021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초등)	2,318	2,318	407,029	416,838	△9,809	△2.4
		교원인건비(중등)	6,263	5,907
		지방공무원인건비	1,339	1,315	90,955	95,233	△4,278	△4.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39	139	16,188	16,491	△303	△1.8
	소 계		10,059	9,679	514,172	528,562	△14,390	△2.7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745	31,508	30,908	600	1.9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실무수습,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력)		156	4,038	4,700	△662	△14.1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일자리근로자)		25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959	1,873	64,543	67,161	△2,618	△3.9
	소 계		1,959	2,799	100,089	102,769	△2,680	△2.6
	합 계		12,018	12,478	614,261	631,331	△17,070	△2.7
2020	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초등)	2,279	2,279	391,569	398,507	△6,938	△1.7
		교원인건비(중등)	6,048	5,742
		지방공무원인건비	1,339	1,303	88,932	91,877	△2,945	△3.2
		전문직원인건비	140	140	15,602	15,872	△270	△1.7
	소 계		9,806	9,464	496,103	506,256	△10,153	△2.0
	근로자 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748	25,496	25,496	0	0.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실무수습,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력)		121	59,964	74,028	△14,064	△19.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일자리근로자)		21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944	1,863
	소 계		1,944	2,753	85,460	99,524	△14,064	△14.1
	합 계		11,750	12,217	581,563	605,780	△24,217	△4.0

바)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검토

□ 2024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2,426억 6,2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6,681억원 대비 1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024년 지출액 1,882억 9,800만원(77.6%), 다음연도이월액 493억 2,700만원(20.3%), 불용액 50억 3,700만원(2.1%)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세수 여건 감소로 시설사업비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635억 9,300만원, 지출액은 △180억 2,200만원 감소함

- 다음연도이월액은 493억 2,7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1억 8,100만원 감소하였음

□ 특히, 2024년 시설사업비 집행률은 77.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연도이월률은 20.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 교육청은 시설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사업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표 2-18】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시설부서 인력 정원 시설부서인력 정원 : 해당연도 12. 31.자 현재 시설,공업 직렬 총 정원수	예산현액 ①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금액 ②	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④=①-②-③	비율 ④/①
2020	54	317,257	219,729	69.3	69,795	22.0	27,733	8.7
2021	54	258,576	175,422	67.8	77,549	30.0	5,606	2.2
2022	54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023	66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2024	73	242,662	188,298	77.6	49,327	20.3	5,037	2.1

사)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검토 (【별첨 2】 참고, p.93 )

□ 전년도(2023년) 총 이월사업비는 983억 9,800만원으로 그 중 계속비 이월액 679억 7,900만원을 뺀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의 합계는 314억 1,900만원임

전년도(2023년)이월액 : 명시이월액: 295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액: 679억 7,900만원, 총 983억 9,800만원

□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2024년 지출액은 총 282억 6,000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3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에 해당함

- 2024년 전년도이월사업 총예산 314억 1,900만원(31건) 중, 시설사업은 265억 8,800만원(20건)으로 237억 9,600만원(89.5%)이 집행되었음.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도 이월사업비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표 2-19-1】최근 5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비 율 ②/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금액	비 율 ③/①	계	비 율 ④/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20	175,867	143,546	32,321	133,220	75.8	107,029	26,191	20,633	11.7	22,013	12.5	15,884	6,129
2021	60,276	39,366	20,910	47,797	79.3	27,731	20,066	8,875	14.7	3,604	6.0	2,760	844
2022	64,129	54,955	9,173	52,731	82.2	43,812	8,919	2,675	4.2	8,723	13.6	8,468	255
2023	77,149	74,236	2,912	71,783	93.0	69,200	2,583	1,655	2.1	3,710	4.8	3,381	330
2024	31,419	29,590	1,829	28,260	89.9	26,454	1,806	0	0.0	3,159	10.1	3,136	22

【표 2-19-2】전년도(2023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시설 사업	시설 외 사업		비고
				정보화 사업	기타
건 수		31건	20건	1건	10건
전년도(2023년) 이월액(A)		31,419	26,588	3,357	1,471
	지출액	28,260	23,796	2,994	1,470
	(사고)이월액	0	0	0	0
	집행잔액(B)	3,159	2,794	363	1
	이월액대비 집행잔액률 (C=B/A*100)	10.1	10.5	10.8	0.1

4) 다음연도이월액 검토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것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2024년 이월사업은 총 39건, 504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489억 5,500만원 감소하였음

-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전년도 이월사업인 경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4년 예산 전액 이월사업은 없음

【표 2-20】최근 5년간 다음연도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연도	예산현액 ①	다음연도이월액
		합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금액 ②= ③+④+⑤	구성 비 ②/①	건수	금액 ③	건수	금액 ④	건수	금액 ⑤	건수
2020	1,395,293	72,005	5.2	72	39,366	42	20,910	24	11,728	6
2021	1,396,700	80,658	5.8	54	54,955	32	9,173	11	16,530	11
2022	1,970,247	124,358	7.0	66	74,236	41	2,912	11	47,210	14
2023	1,662,218	99,397	6.0	54	29,590	28	1,829	10	67,979	16
2024	1,668,123	50,442	3.0	39	12,253	21	2,285	2	35,904	16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4년 명시이월액은 12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 3,700만원(△58.5%)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건수 역시 21건으로 전년도 대비 △7건 감소하여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2024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총 21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중 시설사업비가 11건, 111억 4,0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 금액의 90.9%를 차지하고 있음 (【별첨 3】참고, p.96 )

【표 2-21】2024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사업수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명시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	비고
	시설비	기타	합계
2024	11	10	21	186,645	149,900	12,253	24,492

- 학교체제개편 사업 중 신설 전환 특성화고 학과 편성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구축 연구용역은, 2024. 10월 예비비를 편성하여 용역 입찰 공고 2회 유찰 후 2024. 12월에 계약 체결되어 용역비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함

-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 중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 주제탐구 역량강화 및 이공계 진로 설계를 위해 국외대학과 연계한 연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참가 학생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하고자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인 2024. 12월 말 ~ 2025. 1월 초에 운영하게되어 명시이월함

▸ 전년도에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사업비 이월은 11건으로 명시이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되고 있지만, 인력여건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지만, 회계 질서 확립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利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24년 사고이월액은 22억 8,500만원(2건)으로 전년도 대비 금액은 4억 5,600만원(24.9%) 증가하였지만 건수는 △8건 감소하였으며,

- 특히,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언덕놀이터 사면의 기울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액이 22억 7,300만원 발생하였는데,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2-22】2024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등 (사업기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29,473	23,441	2,285
1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직속기관 시설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사업 (2023.4. ~ 2025.1.)	17,538	14,188	2,273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신축사업으로 언덕놀이터 사면의 기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2025년 1월 완료)
2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신제주초 급식실 철거 및 교실 증축 (2021.6. ~ 2024.4)	11,935	9,254	13	- 신제주초 교실 증축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업체의 대금 미청구(4대 보험 미납)로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제143조,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예산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 시설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계속비사업은 예산 누계액은 1,920억 500만원, 지출 누계액 1,518억 1,900만원이며, 2024년 예산현액은 1,485억 5,100만원, 지출액 1,083억 6,5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381억 8,900만원(25.7%)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700만원임

- 계속비 사업의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이월률은 △297억 9,000만원(△33.0%p) 으로 대폭 감소하였지만,

- 시설비 이월액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별첨 4】 참고, p.100 )

【표 2-23】최근 4년간 계속비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업수	총 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당해연도 집행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2021	31	110,910	40,539	22,455	35,543	17,460	16,530	46.5	1,554
2022	48	269,902	81,863	33,538	71,023	22,694	47,210	66.5	1,116
2023	67	550,903	130,855	62,120	115,864	47,131	67,979	58.7	754
2024	69	595,580	192,005	151,819	148,551	108,365	38,189	25.7	1,997

5) 예산의 변경 (이용·전용·이체) (【표 2-24-1, 2-24-2】 참고, p.55 )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이용 현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시 당초의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과다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2024년 예산전용 현황은 총 6건으로 9억 8,5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였고

-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돌봄교실운영 사업은 운영비 및 여비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권한의 변동 시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과목과 금액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도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4년도 예산 이체 현황은 157건, 859억 100만원이며,

- 모두 2024.9.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기관간 사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임

【표 2-24-1】최근 5년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합 계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6	7,218	0	0	16	7,218	0	0
2021	16	3,752	0	0	5	1,700	11	2,052
2022	18	847	0	0	11	683	7	164
2023	285	136,583	0	0	12	1,317	273	135,266
2024	163	86,886	0	0	6	985	157	85,901

【표 2-24-2】2024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과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 사유
	세부 사업	목		증	감(△)
합 계			456,044	985	985
디지털미래기획과			3,375	10	10
	소 계		3,375	10	10	2024.3.27.	2024학년도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 시스템 '똑똑!수학탐험대' 연구학교 운영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등이전(330)을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전용함
	교육과정운영지원		3,375	10	10
		자치단체등이전	561	0	10
		학교회계전출금	2,814	10	0
대외협력과			0	3	3
	소 계		0	3	3	2024.11.14.	학교운영위원회 도외 현장체험 연수를 위한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에 편성된 여비(220)를 운영비(210)로 전용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0	3	3
		운영비	0	3	0
		여비	0	0	3
초등교육과			2,802	58	58
	소 계		2,802	40	40	2024.8.27.	난독·난산학생 치료비 신청 학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전문기관 연계 학생치료비 확보를 위해 운영비(210)를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전용
	학력향상지원		2,802	40	40
		운영비	379	0	40
		학교회계전출금	2,423	40	0
	소 계		0	18	18	2024.11.25.	2024 교육기부·늘봄학교 박람회 부스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 및 교육기부기관 지원 강사 활용을 위해 여비(220)를 운영비(210)로 전용
	돌봄교실운영
		운영비	0	18	0
		여비	0	0	18
예산재정과			449,680	894	894
	소 계		449,680	0	894	2024.12.11.	지방공무원 증원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으로 부족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교원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인건비로 전용
	교원인건비		366,070	0	894
		인건비	366,070	0	894
	지방공무원인건비		83,610	894	0
		인건비	83,610	894	0
제주시교육지원청			187	20	20
	소 계		187	20	20	2024.8.27.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사업으로 경계성지능·난독·언어학습장애 치료비 지원 신청학생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전문기관 연계 학생치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운영비(210)를 민간이전(320)으로 전용
	학력향상지원		187	20	20
		운영비	111	0	20
		민간이전	75	20	0

6)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검토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써,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024년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와 운영비)과 시설비로 총 1,023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49억 600만원 중 4억 1,100만원만 납부하여 법정부담률이 8.4%에 그치고 있음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 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총 5,113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 최근 5년간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230억 2,900만원 중 14억 4,800만원(5년 평균 6.3% 부담률)만 사립학교가 부담하고 나머지 215억 8,100만원은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음

【표 2-25】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

연도	학교 법인수	대상 학교수	재정결함보조 지원액①		시설비 ②	합 계 ①+②	법정부담금 납부액
			인건비	운영비			납부결정액	결산액 (실제부담액)	부담율
합계			336,730	77,921	96,675	511,326	23,029	1,448	6.3
2020	10	16	63,980	10,102	17,882	91,964	4,265	231	5.4
2021	10	16	66,178	14,882	19,859	100,919	4,441	291	6.6
2022	10	16	66,359	16,237	22,134	104,730	4,580	243	5.3
2023	10	16	68,854	17,406	25,109	111,369	4,837	272	5.6
2024	10	16	71,359	19,294	11,691	102,344	4,906	411	8.4

□ 교육청에서는 납부율을 제고를 위해 전년도 대비 부담액을 평가하여 학교 경상경비 차등 지원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연도별 법정부담금 최소 부담률 목표제 도입, 사립학교 교비회계 내 법정부담금 계정 세부 공개 의무화 등 법정부담금 이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교육청 감독의 근거 강화를 위한 법정부담금 이행률 명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2024년 결산검사에서 개선요구 함 (【별첨 1】참고, p.91 )

7) 2024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현황 검토 (【별첨 5】참고, p.105 )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은 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교부하여 목적사업비 비중 최소화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2024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학년도 사업수 107개, 교부액 421억 2,400만원, 2023학년도 사업수 113개, 430억 7,800만원, 2024학년도에는 120개 사업으로, 464억 6,800만원을 교부하여 446억 6,800만원 집행하였고,

- 집행잔액은 14억 8,500만원으로 사업목적 달성 시 학교현안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년도 대비 △3억 2,800만원 감소하였고,

- 이월액은 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임(1건)

【표 2-26】최근 3년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학년도	사업수	교부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①-②-③	비고
2022	107	42,124	39,620	519	1,985
2023	113	43,078	40,976	219	1,813
2024	120	46,468	44,668	315	1,485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은 단위 학교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소요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정금액을 교부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8) 채권 및 채무 검토

□ 2024년도말 채권총액은 아래와 같이 전년도말 130억 6,700만원 대비 △5억원 감소한 125억 6,700만원이며,

- 대여학자금 채권이 2024년 △7억 4,500만원 소멸하여 120억 5,700만원(95.9%)으로 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4년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무 현재액은 없음

【표 2-27】채권현재액 보고서

(단위 : 백만원, %)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4년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구성비
		계 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3,067	△500	294	794	12,567	100.0
변상금	178	176	194	18	354	2.8
대여학자금	12,802	△745	0	745	12,057	95.9
재산수입 (임대료등)	10	△2	4	5	8	0.1
소송비용액	43	3	15	13	46	0.4
위약금	27	12	19	7	39	0.3
기타채권	7	56	62	6	63	0.5

9)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결산

□ 2024년도말 공유재산액은 2조 2,628억 3,300만원임

- 토지는 손실보상 및 기타 오류 건 반영으로 700만원 증가하였고 2024년도말 현재액은 6,625억 6,100만원임(6,656,285㎡)

- 건물은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사업에 따라 784억 5,900만원 증가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1조 4,013억 2,900만원임(1,424,864㎡)

- 공작물은 태양광발전설비, 휀스, 인조잔디 설치 등으로 112억 5,100만원 증가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1,881억 7,800만원임(886,140식)

- 입목죽은 나무 고사 등으로 △3,400만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82억 2,200만원임(59,699본)

- 기계기구는 기타오류 정정에 따라 수량은 △1,500만원 감소하여, 현재액은 없음

- 무체재산은 전화가입권 폐기로 수량은 △500만원 감소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8,800만원임(401건)

-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변동사항 없이 2024년말 현재액 2,000만원임(1건)

- 특허권 등 기타권리는 변동사항 없이 2024년도말 현재액은 24억 3,500만원임(117건)

【표 2-28】2024년 공유재산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23년도말 현재액		2024년도 중 증감액						2024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8,990,505	2,173,171	37,002	89,662	95,058	113,735	58,056	24,072	9,027,507	2,262,833
토지	㎡	6,657,163	662,554	△878	7	13,125	2,001	14,003	1,994	6,656,285	662,561
건물	㎡	1,415,140	1,322,870	9,724	78,459	29,823	94,944	20,100	16,485	1,424,864	1,401,329
공작물	식	857,927	176,927	28,213	11,251	51,559	16,668	23,346	5,418	886,140	188,178
입목죽	본	59,729	8,256	△30	△34	500	90	530	124	59,699	8,222
기계기구	점	1	15	△1	△15	25	26	26	41	0	0
무체재산	건	427	94	△26	△5	26	5	52	11	401	88
지상권 등 용익물권	건	1	20	0	0	0	0	0	0	1	2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17	2,435	0	0	0	0	0	0	117	2,435

나) 물품 결산

□ 2024년도말 물품은 아래와 같이 취득 605대, 처분 719대로 전년도 대비 수량은 △114대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6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 2024년도말 기준 물품수량은 5,586대, 물품금액은 284억 8,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물품 취득 내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227대 취득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115대), 복사기(103대), 컴퓨터서버(88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45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물품 처분 내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처분이 △332대로 가장 큰 수량을 차지하며, 복사기(△127대), 컴퓨터서버(△107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91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에는 전기승용자동차(6대),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1대), 전기화물트럭(2대)이 증가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차량의 취득으로 인한 물품 증가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파악됨

【표 2-29】2024년 물품 결산 현황

(단위: 대, 백만원)

품 명	2023년도말 현재액		2024년도 물품 증감 현황				2024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700	27,802	605	5,824	719	5,138	5,586	28,488
미니버스	21	1,496	1	89	2	141	20	1,445
버스	24	3,769	1	127	1	127	24	3,769
승용자동차	21	359	1	9	2	38	20	330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	39	1	16	0	0	3	55
전기승용자동차	4	251	6	250	1	39	9	462
전기스포츠 유틸리티차량	0	0	1	39	0	0	1	39
화물트럭	2	40	0	0	0	0	2	40
전기화물트럭	0	0	2	39	0	0	2	39
무정전전원장치	136	385	11	237	20	237	127	384
컴퓨터서버	166	3,874	88	2,956	107	3,020	147	3,810
복사기	1,039	4,640	103	581	127	482	1,015	4,739
인쇄기	128	741	3	16	8	42	123	715
비디오프로젝터	2,951	10,354	227	1,198	332	874	2,846	10,678
디지털캠코더또는 비디오카메라	838	1,124	115	125	91	89	862	1,161
디지털비디오레코더	368	730	45	141	28	49	385	822

2. 예비비 지출 검토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사용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2,100만원 감소한 2억 4,000만원,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700만원 감소한 1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500만원 감소한 1,600만원 발생함

- 예비비 미사용액은 8억 1,500만원으로 정리 추경시 △43억원 감액 편성 하여 전년도 대비 미사용액은 감소하였음

【표 2-30-1】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연도	예산현액 ①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지출 현황
		건수	사용결정액 ②	지출액 ③	이월액 ④	집행잔액 ②-③-④	미사용액 ①-②	사용결정률 ②/①
2020	5,673	11	5,499	5,430	0	69	174	96.9
2021	807	4	648	641	0	7	159	80.3
2022	8,761	5	5,518	4,900	0	618	3,243	63.0
2023	5,580	9	1,261	1,231	0	31	4,319	22.6
2024	1,055	6	240	194	30	16	815	22.7

□ 2024년 예비비 사용 건수는 전년도 대비 △3건 감소한 총 6건으로,

(【표 2-30-2】 참고, p.63 )

- 2024. 9. 1.자 조직개편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와 교육시설지원과의 분리․신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등에 지출하였고,

- 2027년 특성화고 신설 및 성산고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과 편성 연구용역 계약을 위하여 9,900만원을 예비비 사용 결정하였으나, 해당 용역이 2회 유찰후 계약되어 계약기간이 2024.12.18.~2025.7.17.로 설정되었고 용역비의 70%인 6,900만원을 선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함

▸ 2027년 특성화고 신설 및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고자 예비비를 긴급 사용하였으나, 해당 연구용역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인쇄비, 탐라교육원 공용버스 노후화에 따른 차량 긴급수리비의 예비비 사용은, 예산 편성 시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특히, 예산 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그 시급성이 충분히 요구되어여 할 것임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편성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30-2】2024년 예비비 지출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과 목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불용액 ③=①-②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 사유
	세부사업	목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240	194	30	16
정책 기획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연구 개발비	99	69	30	0	2024. 10.4.	2027년 특성화고 신설 및 성산고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과 편성 연구용역비
예산 재정과	예산관리	운영비	34	27	0	7	2024. 10.22.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당시(2023년 9월) 인쇄비 일괄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안 인쇄 및 제작비 예산 부족
탐라 교육원	기관기본운영비	운영비	10	10	0	0	2024. 7.19.	공용버스가 노후화되어 본예산 및 1차추경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차량 긴급수리비용으로 사용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유형자산	19	19	0	0	2024. 8.12.	2024.9.1.자 교육시설지원과(재정시설지원과) 분리 및 재정지원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기관기본 운영비	운영비	1	1	0	0	2024. 8.12.	2024.9.1.자 교육시설지원과(재정시설지원과) 분리 및 재정지원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건설비	77	68	0	9	2024. 8.12.	2024.9.1.자 교육시설지원과(재정시설지원과) 분리 및 재정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및 설계자료실 구축 공사비

3. 재무제표 검토

가. 총괄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4년말 기준 자산은 1조 8,665억 4,900만원이고, 2022년까지는 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이전수입 감소하면서 자산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 부채는 9억원으로 부채항목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4억 8,500만원 감소하였음

- 순자산은 1조 8,656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3억 7,900만원 감소함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 및 운영차액으로 구성됨

- 수익은 2020~2022년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은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에도 전년도 대비 △389억 2,900만원 감소하여 1조 4,402억 8,700만원임

- 비용은 최근 5년 중 최고치인 1조 5,336억 6,6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33억 7,900만원 발생함

【표 2-31】최근 5년간 재무제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①	부채 ②	순자산 ①-②	수익 ③	비 용 ④	운영차액 ③-④
2020	1,593,064	531	1,592,533	1,232,277	1,211,725	20,552
2021	1,669,112	1,536	1,667,576	1,351,007	1,275,964	75,043
2022	2,015,397	4,410	2,010,987	1,731,188	1,387,777	343,411
2023	1,960,413	1,385	1,959,028	1,479,216	1,531,175	△51,959
2024	1,886,549	900	1,865,649	1,440,287	1,533,666	△93,379

나. 재정상태

□ 2024년 자산은 1조 8,665억 4,900만원이고 부채는 9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8,656억 4,900만원임

- 자산의 구성내역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2,299억 7,000만원(12.3%)과, 비유동자산은 1조 6,365억 7,900만원(87.7%)으로 유형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할 자산(ex.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비유동자산 :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할 자산(ex.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5억 9,400만원(66.0%), 기타비유동부채가 3억 600만원(34.0%)으로 나타남

유동부채 : 보조금반환미지급금,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임대료 및 사용료 선수금, 세외예수금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세외장기예수금

- 순자산의 구성내역은 고정순자산 1조 6,194억 7,000만원(86.8%), 특정순자산 2,938억 8,200만원(15.8%), 일반순자산 △477억 400만원(△2.6%)임

고정순자산 : 고유활동(교육및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일반순자산 :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표 2-32】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금액 ①	구성비
자산 총계(A)		1,866,549	100.0	1,960,413	△93,864	△4.8
	Ⅰ. 유동자산	229,970	12.3	416,541	△186,571	△44.8
	Ⅱ. 투자자산	15,401	0.8	15,817	△416	△2.6
	Ⅲ. 유형자산	1,619,470	86.8	1,526,245	93,225	6.1
	Ⅳ. 무형자산	1,294	0.1	1,452	△158	△10.9
	Ⅴ. 기타비유동자산	414	0.0	358	56	15.6
부채 총계(B)		900	100.0	1,385	△485	△35.0
	Ⅰ. 유동부채	594	66.0	1,120	△526	△47.0
	Ⅱ. 기타비유동부채	306	34.0	265	41	15.5
순자산 총계(C=A-B)		1,865,649	100.0	1,959,028	△93,379	△4.8
	Ⅰ. 고정순자산	1,619,470	86.8	1,526,245	93,225	△6.1
	Ⅱ. 특정순자산	293,882	15.8	397,521	△103,639	△26.1
	Ⅲ. 일반순자산	△47,704	△2.6	35,262	△82,966	△235.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866,549		1,960,413	△93,864	△4.8

다. 재정운영

□ 2024년 수익은 1조 4,402억 8,700만원이고, 비용은 1조 5,336억 6,6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33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수익은 이전수익 1조 4,157억 6,000만원(98.3%), 자체수익 9억 900만원(0.1%), 기타수익 236억 1,800만원(1.6%)으로, 이전수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 비용은 인건비 7,385억 4,800만원(48.2%), 학교재정지원관리 2,065억 600만원(13.5%), 교수학습활동지원 1,524억 900만원(9.9%) 순으로 나타남

【표 2-33】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2023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금액 ①	구성비
수익 총계(A)		1,440,287	100.0	1,479,216	△38,929	△2.6
	Ⅰ. 이전수익	1,415,760	98.3	1,428,820	△13,060	△0.9
	Ⅱ. 자체수익	909	0.1	596	313	52.5
	Ⅲ. 기타수익	23,618	1.6	49,800	△26,182	△52.6
비용 총계(B)		1,533,666	100.0	1,531,175	2,491	0.2
	Ⅰ. 인적자원운용	13,747	0.9	13,454	293	2.2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52,409	9.9	153,378	△969	△0.6
	Ⅲ. 교육복지	141,518	9.2	130,583	10,935	8.4
	Ⅳ. 보건급식	89,131	5.8	88,643	488	0.6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206,506	13.5	200,691	5,815	2.9
	Ⅵ. 학교시설여건개선	28,923	1.9	47,494	△18,571	△39.1
	Ⅶ. 평생교육	3,437	0.2	3,481	△44	△1.3
	Ⅷ. 교육행정일반	13,237	0.9	21,654	△8,417	△38.9
	Ⅸ. 기관운영	7,704	0.5	7,907	△203	△2.6
	Ⅹ. 인건비	738,548	48.2	689,784	48,764	7.1
	X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38,506	9.0	174,106	△35,600	△20.4
운영 차액(C=A-B)		△93,379		△51,959	△41,420	△79.7

라. 주요 재무분석 지표

1) 총괄

□ 재무분석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정성, 재정효율성, 서비스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함

- 자주성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의 지표가 있음

- 안정성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의 지표가 있음

- 재정효율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비율, 자체수익회수 비율, 경상경비 비율의 지표가 있음

- 성비스성과는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비 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 학생 1인당 비용의 지표가 있음

【표 2-34-1】최근 5년간 주요 재무분석지표 현황

(단위 : %, 백만원)

연도	자주성	안정성				재정효율성			서비스성과
	재정 자립도	총수지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순자산 비율	인건비 비율	자체수익 회수비율	경상경비 비율	투자비 비율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학생1인당 비용
2020	0.06	98.33	0.03	55,577.31	99.97	40.60	99.59	99.03	14.82	19	14
2021	0.04	94.45	0.09	17,972.02	99.91	40.17	101.15	99.15	13.01	20	15
2022	0.03	80.16	0.22	12,597.81	99.78	38.39	100.00	99.52	8.28	20	16
2023	0.04	103.51	0.07	37,193.29	99.93	36.53	100.00	99.55	8.56	22	18
2024	0.06	106.48	0.05	38,698.08	99.95	38.57	100.00	99.71	10.79	24	19

2) 재정자립도 지표 분석

□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익(중앙정부의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구조의 특수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감액 교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  2024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02%p 증가한 0.06%임

【표 2-34-2】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지표명	산 식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 대비 증감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0.06	0.04	0.03	0.04	0.06	0.02

3) 안정성(부채비율) 지표 분석

□ 부채는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의무이므로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게됨

- 2024년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0.02%p 감소한 0.05%로 2020년 이후 1%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지방채의 조기상환이 시작되어 2019년도에 지방채의 전액 상환으로 현재 교육청의 부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2024년 주요 감소(△0.02%p) 원인으로는 지방교육세전입금선수금 △9억 4,000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표 2-34-3】부채비율 현황

(단위 : %)

지표명	산 식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 대비 증감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0.03	0.09	0.22	0.07	0.05	△0.02

4) 재정효율성 지표 분석

□ 인건비 비율 및 경상경비 비율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 2024년 인건비 비율은 38.57%로 전년도 대비 2.04%p 증가하였으며, 2024년 경상경비 비율은 99.71%로 전년도 대비 0.16%p 증가하였음

□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임대료와 사용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이며,

- 2024년에는 100%로 전액 회수되어 자체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음

【표 2-34-4】재정효율성 지표 현황

(단위 : %)

지표명	산 식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 대비 증감
인건비 비율	(인건비/총비용)×100	40.60	40.17	38.39	36.53	38.57	2.04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경상경비/총비용)×100	99.03	99.15	99.52	99.55	99.71	0.16
자체수익 회수비율	(자체수익 회수액/ 자체수익 발생액)×100	99.59	101.15	100.00	100.00	100.00	-

5) 서비스성과 지표 분석

□ 투자비 비율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 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하는데,

- 2024년 투자비 비율은 10.79%로 전년도 대비 2.23%p 증가하였음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시설 투자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 2024년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비용은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인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 2024년 학생 1인당 비용은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음

【표 2-34-5】서비스 성과 지표 현황

(단위 : %, 백만원)

지표명	산식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도 대비 증감
투자비 비율	(유형자산증가액 / 총지출액) X 100	14.82	13.01	8.28	8.56	10.79	2.23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생수 2024.4.1.자 교육통계상 공립학교 학생수(국립·사립학교 제외)	19	20	20	22	24	2
학생 1인당 비용	총 비용 / 공 · 사립학교 학생수 2024.4.1.자 교육통계상 공·사립학교 학생수(국립학교 제외)	14	15	16	18	19	1

4. 예산의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검토

가. 예산의 성과보고서

1) 총괄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 정리한 결과보고서로 15개 전략·성과목표에 따른 77개 성과지표를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액은 총 1조 5,936억 1,200만원이고,

- 성과관리대상사업은 8,23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200만원(△0.6%) 감소하였고,

-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은 7,69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1억 2,300만원(7.2%) 증가하였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전략목표별 결산액은,

- 「현장중심 교육재정 지원」 3,642억 3,700만원, 「학생맞춤형 교육복지와 학생건강증진」 2,366억 800만원,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2,034억 500만원,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155억 900만원, 「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42억 1,100만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35】2024년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액 ①	2023년 결산액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비율 ③/①
합 계 (A+B)		1,593,612	1,543,091	50,520	3.3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203,405	193,329	10,076	5.2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와 학생건강증진	236,608	230,572	6,036	2.6
	Ⅲ. 현장중심 교육재정 지원	364,237	375,028	△10,791	△2.9
	Ⅳ. 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4,211	4,335	△124	△2.9
	Ⅴ.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15,509	25,307	△9,798	△38.2
	소 계 (A)	823,970	828,572	△4,602	△0.6
성과 관리 비 대상 사업	Ⅰ. 기관운영	23,128	23,199	△71	△0.3
	Ⅱ. 예비비 및 기타	718	1,536	△818	△53.2
	Ⅲ. 재무활동	7,247	0	7,247	순증
	Ⅳ. 인건비	738,548	689,784	48,765	7.1
	소 계 (B)	769,642	714,519	55,123	7.7

□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성과목표 달성 53개(68.83%), 전년도 51개에서 2개 증가, 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0.09%p 감소하였고,

- 성과목표 초과달성 7개(9.09%)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며, 초과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0.37%p 감소하였고,

- 성과목표 미달성 17개(22.08%)로 전년도 16개 대비 1개 증가하고, 미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0.46%p 증가하였음

- 매년 성과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이 꾸준히 증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표 2-36】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연도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020	5	15	77	1	51	25
			100%	1.30%	66.23%	32.47%
2021	5	15	83	8	52	23
			100%	9.64%	62.65%	27.71%
2022	5	15	83	5	58	20
			100%	6.02%	69.88%	24.10%
2023	5	10	74	7	51	16
			100%	9.46%	68.92%	21.62%
2024	5	10	77	7	53	17
			100%	9.09%	68.83%	22.08%

2)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검토 (【표 2-37】 참고, p.74 )

□ 2024년 성과목표 미달성 개수가 17개로 전년도 미달성 16개에 비해 1개 증가하였으며,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등 9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달성을 하지 못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율 3개 지표는 실적 달성률이 70%미만으로 나타남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은 전년도 참가팀수 대비 당해연도 참가팀수 증가율을 측정한 지표로 달성률이 2023년에도 90.17%로 미달성하였고, 당해연도 참가팀수는 79팀으로 전년도 78팀에 비해 1팀 증가하여 2024년 달성률은 18.29%로 크게 감소(△71.88%p)하여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연계 육성되는 종목의 제한이 있어 참가율이 목표치에 미달성된 것으로 분석하여, 2025년에 성과지표를 폐지하고 학교운동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율을 신규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25년 성과지표: 학교운동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율(%)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학생수/전년도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학생수)*100

-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참여자수 대비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수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2023년에는 달성률이 63.72%로 목표 미달성했으며, 2024년 달성률은 31.49%로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32.23%p)하였고,

▸ 2023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에 성과지표를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율’로 변경하였음. 다만,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참여자 대부분의 연령이 60~80대로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 만족하여 학력 취득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중도 이탈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25년 성과지표: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율(%) = (온라인 지원자 수/전체 지원자 수)*100

-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은 공공도서관 총 이용자 수 대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2023년도에는 144.67%로 초과 달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69.01%로 크게 감소(△75.66%p)하였고,

▸ 감소 원인으로는 2023년 진행되던 일부 도서관 환경 공사 등의 미개방사유가 2024년 해소되어 도서관 이용자 수는 증가한 반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으로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분산·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신규 발굴, 홍보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협력 등 통해 참여자 수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37】2024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단위 : %)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	2023년 달성률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5년 지표변경 여부
				목표	실적	달성률
1	초등교육과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102.32	90.39	89.29		98.78	유지
2	다문화 국제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만족도	100.35	92.80	91.82		98.94	유지
3	중등교육과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83.46	43.50	37.86		87.03	유지
4	중등교육과	특성화고 학생 자격증 취득률	92.29	82.17	81.77		99.51	유지
5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증가율	90.17	7.00	1.28		18.29	폐지 ‘25년 신규 성과지표: 학교운동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율
6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업 지속 학생 수 비율	90.90	64.00	63.27		98.86	폐지
7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96.63	89.90	87.39		97.21	변경 ‘25년 변경 성과지표: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8	안전관리과	기숙사 운영 지원 만족도	100.07	80.00	67.56		84.45	유지
9	정서회복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연수 참여율 및 만족도	100.88	93.80	92.36		98.46	유지
10	체육건강과	비만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률	113.65	85.28	85.21		99.92	유지
11	체육건강과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운영 평가 점수 A등급(90점이상) 학교 수 비율	100.54	99.19	98.92		99.73	유지
12	예산재정과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율	87.16	46.70	40.60		86.93	유지
13	교육행정과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63.72	76.67	24.14		31.49	폐지
14	교육행정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율	144.67	9.10	6.28		69.01	유지
15	디지털 미래기획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강화	94.19	94.00	87.00		92.55	유지
16	미래공간 기획과	폐교재산 대부율	87.28	78.26	75.00		95.83	유지
17	다문화국제정책과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여율	104.07	96.55	93.26		96.59	유지

3)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업 검토

□ 2024년 성과지표 초과달성 개수는 7개로 2023년 7개 대비 동일한 건수임. 성과지표 초과달성은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이상인 지표를 말하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 설정 시 보수적으로 설정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지원결과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학생수를 측정한 지표로 2024년부터 성과지표 산출식을 변경하였음에도, 2023년 293.60%, 2024년 318.46%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초과달성되었음

‘23년 측정산식: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학생수+학부모수+교사수

24년 측정산식: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학생수

- 또한, 2024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25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는 성과지표가 폐지되어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 학교수 비율은 도내 중학교 수 대비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학교 수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달성률은 2023년 212.47%, 2024년 271.42%로 2년 연속 초과달성되었음. 성과지표 작성 시 적정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임

【표 2-38】2024년 성과목표 초과달성 현황

(단위 : %)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및 달성률			2025년 지표변경 여부
					목표	실적	달성률
1	중등교육과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경비 신청률	68.35	63.41	63.25	84.34	133.34	유지
2	초등교육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지원결과	-	734	260	828	318.46	폐지
3	초등교육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율	90.91	91.67	55.00	87.80	159.64	유지
4	중등교육과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내 일자리 참여율	60.00	54.79	33.33	50.00	150.02	유지
5	교육행정과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향상률	-	21.08	3.00	5.52	184.00	유지
6	중등교육과	찾아가는 고입설명회 참여 학교수 비율	-	37.78	31.11	84.44	271.42	유지
7	체육건강과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률	-	5.01	5.00	7.08	141.60	유지

나. 성인지 결산

1) 사업분류별 검토

□ 성인지 결산은「지방회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45개 사업에서 385억 3,800만원(97.3%) 집행되었음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총 1개 사업 모두 목표달성(1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 집행됨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총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서 목표달성(91.7%)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79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 집행됨

- 교육부지정사업은 총 22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서 목표달성(59.1%)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239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0% 집행됨

- 자체선정사업은 총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에서 목표달성(9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63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 집행됨

□ 총 45개의 성인지사업 중 교육부지정사업이 22개로, 예산현액 구성비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신규 사업(10개) 발굴 및 성과 목표 달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운영 등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표 2-39】2024년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달성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45	34	75.6	39,274	39,618	100.0	38,538	100.0	9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1	100.0	252	254	0.6	250	0.6	98.4
성별영향평가사업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12	11	91.7	8,098	8,025	20.2	7,994	20.7	99.6
교육부지정사업	22	13	59.1	24,310	24,725	62.4	23,973	62.2	97.0
자체선정사업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10	9	90.0	6,614	6,614	16.7	6,321	16.4	95.6

□ 2024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은 75.6%로 2023년 68.9% 대비 대폭 증가하여 목표달성률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 2022년~2024년 성인지 사업 수는 44~45개로 비슷한 수준에서 선정되었지만,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2022년 1,433억 2,700만원, 2023년 1,740억 9,200만원, 2024년 39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1,344억 7,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4년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음

- 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화장실개선 사업 성인지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를 개선하여 2024년 부터는 별도 세세부사업으로 분류함에 따른 것 검토됨

교육환경개선 사업[~2023년]에서 화장실개선 사업[2024년]으로 세세부사업 별도 분류: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사항

*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화장실개선)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성인지 사업 총예산현액	성인지 사업 총지출액	교육환경개선 사업 (화장실개선)		비고
			예산현액	지출액
2020	24,977	23,470	5,087	3,834	화장실개선 사업 별도 분류
2021	97,953	68,564	75,090 (6,233)	46,240 (1,052)
2022	143,327	93,061	115,831 (10,202)	66,094 (5,419)
2023	174,092	125,070	138,521 (9,923)	90,458 (6,167)
2024	39,618	38,538	2,835	2,147	화장실개선 사업 별도 분류

□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2021년 70.0%. 2022년 64.9%, 2023년 71.8%로 낮은 추세였으나, 2024년 97.3%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달성하여 성인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임

【표 2-40】최근 5년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연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사업수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목표달성률
2020	42	25	17	59.5	24,977	23,470	94.0
2021	41	27	14	65.9	97,953	68,564	70.0
2022	44	26	18	59.1	143,327	93,061	64.9
2023	45	31	14	68.9	174,092	125,070	71.8
2024	45	34	11	75.6	39,618	38,538	97.3

(단위 : 개, 백만원, %)

2)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검토 (【표 2-41】 참고, p.79 )

□ 2024년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11개로 과학체험학습지원 등 4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달성을 하지 못함

□ 과학체험학습지원(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022년 5.4%로 매우 낮아 2023년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변경하였고, 2023년 달성률 28.6%, 2024년 달성률 62.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목표 설정값인 80%에는 미달하였음

2022년: 과학탐구체험관 이용자 성별만족도 조사 참여율

2023~2024년: 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

(성별 참여 편차 7% 이하 과학프로그램/전체 과학 프로그램 수)×100

2025년: 과학프로그램지도강사 이공계 분야 성인지 젠더교육 연수 이수율

(과학프로그램 ‘이공계 분야 성인지 젠더교육’ 연수 이수 강사 수/과학프로그램 지도강사 수)×100

- 소관부서에서는 과학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프로그램 참여학생 성별 편차가 성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과학프로그램 지도강사들의 ‘이공계 분야 성인지 젠더교육연수 이수율’을 2025년 성과지표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학생기능성신장(직업계고 여학생 전국대회 참여율) 사업은 전국대회 참가 학생 수 대비 전국대회 참가 여학생 수를 측정한 지표로 2023년 목표 달성률 109.0%, 2024년 목표 달성률이 11.9%로 △97.1%p 감소하였음

- 2023년 여성 사업수혜자 60명에서 2024년 여성 사업수혜자가 7명(△53명)으로 줄어든 것은 여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됨.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여 학생 대부분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 2025년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직업계고 여학생들의 참여율 증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임

□ 학교안전교육지원(학생안전 홍보 영상 공공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률)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서, 전동킥보드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홍보 영상물 제작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산 미편성되어 실적 없음. 예산이 미편성될 경우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삭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해야할 것임

【표 2-41】2024년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

연번	구분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달성률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5년 지표변경 여부
					목표	실적	달성률
1	성별영향 평가사업 (1개)	학교안전교육지원	학생안전 홍보 영상 공공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률	-	예산 미편성으로 실적없음			폐지
2	교육부 지정사업 (9개)	직무연수	교직원 외국어연수 남성 수강자 참여율	-	20	18.3	91.5	폐지
3		영어교육 내실화지원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96.1	49.8	45.5	91.4	유지
4		과학체험학습지원	과학프로그램 중 성별 참여 편차 일정 범위 이하 과학프로그램 수 비율	28.6	80	50	62.5	변경
5		제주수학 체험관운영	수학탐구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	83.4	81	97.2	유지
6		학생기능신장지원	직업계고 여학생 전국대회 참여율	109.0	46.2	5.5	11.9	폐지
7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교육감배스포츠클럽대회 여학생 참여율	103.1	47	46.5	99.0	유지
8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104.7	86	83.4	97.0	유지
9		진로교육활동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90.7	58.9	47.2	80.2	유지
10		초등돌봄교실운영	맞벌이 가정 학생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102.6	89.3	77.9	87.9	유지
11	자체선정 사업 (1개)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98.5	71.1	68.5	96.4	유지

3) 성과목표 달성률 130% 이상 성인지 사업 검토

□ 예술영재교육원운영 등 5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률이 130% 이상으로 측정되어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임.

- 특히,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사업은 목표 달성률 342.8%를 기록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2025년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를 ‘교감 여성 교원 비율’로 변경하였음

2020년: 교감 여성 교원 비율

2021~2024년: 교감 자격연수 선발시험 여성응시자 비율

2025년: 교감 여성 교원 비율

- 여성 교원의 수가 남성 교원 보다 많은 만큼, 향후 여성 교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년도 대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급격이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하고 목표치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5년 목표치 50.6%

2024년 사업대상자(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원: 여성 1,183명(77.7%), 남성 341명(22.3%))

【표 2-42】성과목표 달성률 130% 이상 성인지 사업 현황

(단위 : %)

연번	구분	사업명	성과지표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5년 지표변경 여부
						목표	실적	달성률
1	성별영향 평가사업 (1개)	예술영재 교육원운영 (신규)	예술영재교육강사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	-	60	81.3	135.5	유지
2	교육부 지정사업 (3개)	과학교육 연수지원	성인지 관련 과학 직무연수 개설 비율 (2024년 지표변경)	-	-	25	46.7	186.8	유지
3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시험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 선정자 중 여성교원 비율	52.4	46.6	48.4	165.9	342.8	변경
4		특수교육 위탁운영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6.4	48.7	46.4	68.5	147.7	폐지
5	자체선정 사업 (1개)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일자리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 (2024년 지표변경)	-	-	60	80	133.4	유지

5. 기금 결산 검토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4년도말 기준 기금 현재액은 4,432억 6,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621억 3,400만원(△12.3%)임

【표 2-43】2024년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설치 연도	근거법규	2023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2024년도말 현재액 ①+②	기금 보관 상황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합계 ②
합 계 ( ): 통합계정 제외			505,401 (395,401)	58,911 (15,116)	121,045 (117,250)	△62,134 (△102,134)	443,267 (293,2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3.11.20., 일부개정)	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0,000	43,795	3,795	40,000	150,000	-교특회계: 15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462	577	31,200	△30,623	9,839	-정기예금: 9,8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9.27., 전부개정)	20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35,790	6,898	83,213	△76,315	159,475	-정기예금: 109,475 -통합계정: 5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9,148	4,189	2,837	1,352	120,500	-정기예금: 20,500 -통합계정: 10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0	3,452	0	3,452	3,452	-정기예금: 3,452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임

1) 수입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수납액은 총 437억 9,500만원으로,

- 전액 내부거래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예수된 400억, 예탁금이자수입 37억 9,500만원 수납됨

【표 2-44-1】기금 수입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결손 처분액 ⑥	미수납액 ⑦= 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 ①
합 계		3,795	43,795	0	43,795	43,795	43,795	0	0
내부거래		3,795	43,795	0	43,795	43,795	43,795	0	0
	예탁금및예수금	3,795	43,795	0	43,795	43,795	43,795	0	0

2) 지출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지출액 437억 9,5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로 400억 예탁하고,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위해 37억 9,500만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7억 2,5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억 7,000만원) 지출됨

【표 2-44-2】기금 지출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비고
정책	세부
합 계		43,795	0	43,795	43,795	0
재무활동		43,795	0	43,795	43,795	0
	예탁금	40,000	0	40,000	40,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3,795	0	3,795	3,795	0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임

1) 수입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수납액은 총 410억 3,900만원으로,

- 이자수입 5억 7,700만원, 예치금회수 404억 6,200만원 수납됨

【표 2-45-1】기금 수입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 ①
합 계		40,658	41,039	0	41,039	41,039	41,039	0	0
자체수입		196	577	0	577	577	577	0	0
	이자수입	196	577	0	577	577	577	0	0
기타		40,462	40,462	0	40,462	40,462	40,462	0	0
	예치금회수	40,462	40,462	0	40,462	40,462	40,462	0	0

2) 지출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지출액 총 410억 3,9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로 312억원 전출하고, 예치금 98억 3,900만원 지출됨

【표 2-45-2】기금 지출 결산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비고
정책	세부
합 계		41,039	0	41,039	41,039	0
재무활동		41,039	0	41,039	41,039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200	0	31,200	31,200	0
	예치금	9,839	0	9,839	9,839	0

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검토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1) 수입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수납액은 총 1,926억 8,800만원으로,

- 이자수입 51억 7,300만원, 예치금회수 1,857억 9,000만원,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상환에 따른 예수금 17억 2,500만원 수납됨

【표 2-46-1】기금 수입 결산 현황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 ①
합 계		220,532	192,690	0	192,670	192,688	192,688	0	0
자체수입		2,799	5,175	0	5,175	5,173	5,173	0	0
	이자수입	2,799	5,175	0	5,175	5,173	5,173	0	0
기타		184,214	185,790	0	185,790	185,790	185,790	0	0
	예치금회수	184,214	185,790	0	185,790	185,790	185,790	0	0
내부거래		33,519	1,725	0	1,725	1,725	1,725	0	0
	전입금	31,794	0	0	0	0	0	0	0
	예탁금및예수금	1,725	1,725	0	1,725	1,725	1,725	0	0

2) 지출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지출액은 총 1,926억 8,800만원이며,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32억 1,300만원, 예치금 1,094억 7,500만원이 지출됨

【표 2-46-2】기금 지출 결산 현황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비고
정책	세부
합 계		192,690	0	192,690	192,688	0
재무활동		192,690	0	192,690	192,688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2,213	0	82,213	83,213	0
	예치금	109,477	0	109,477	109,475	0

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검토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1) 수입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수납액은 총 633억 3,700만원으로,

- 이자수입 21억 1,900만원, 예치금회수 591억 4,800만원,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상환에 따른 예수금 20억 7,000만원 수납됨

【표 2-47-1】기금 수입 결산 현황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 ①
합 계		63,492	63,337	0	63,337	63,337	63,337	0	0
자체수입		1,933	2,119	0	2,119	2,119	2,119	0	0
	이자수입	1,933	2,119	0	2,119	2,119	2,119	0	0
기타		59,489	59,149	0	59,148	59,148	59,148	0	0
	예치금회수	59,489	59,149	0	59,148	59,148	59,148	0	0
내부거래		2,070	2,070	0	2,070	2,070	2,070	0	0
	예탁금및예수금	2,070	2,070	0	2,070	2,070	2,070	0	0

2) 지출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지출액은 총 633억 3,700만원으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억 3,7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400억을 예탁하고, 예치금으로 205억원 지출됨

【표 2-47-2】기금 지출 결산 현황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비고
정책	세부
합 계		63,337	0	63,337	63,337	0
재무활동		63,337	0	63,337	63,337	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37	0	2,837	2,837	0
	예탁금	40,000	0	40,000	40,000	0
	예치금	20,500	0	20,500	20,500	0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1) 수입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수납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4억 5,200만원임

【표 2-48-1】기금 수입 결산 현황 (교육정보화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수입 계획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장	관	당초	변경 ①
합 계		3,452	3,452	0	3,452	3,452	3,452	0	0
내부거래		3,452	3,452	0	3,452	3,452	3,452	0	0
	전입금	3,452	3,452	0	3,452	3,452	3,452	0	0

2) 지출 결산 검토

□ 2024년 기금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34억 5,200만원 지출됨

【표 2-48-2】기금 지출 결산 현황 (교육정보화기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 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비고
정책	세부
합 계		3,452	0	3,452	3,452	0
재무활동		3,452	0	3,452	3,452	0
	예치금	3,452	0	3,452	3,452	0

사. 기금 총괄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은 2024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현재액은 4,432억 6,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89억 1,100만원, 사용액 1,210억 4,500만원임. 통합계정 금액을 제외하면 현재액은 2,93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1억 3,400만원 감소하였음

- 2024년 대폭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400억원(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4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하였으며,

▸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 예수금 누적액은 총 1,500억원임

2023년 1,100억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600억),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12억원, 교육환경시설환경개선기금 832억 1,3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8억 3,700만원 등 총 1,172억 5,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음

□ 향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은 세입 보전 및 신설 학교의 설립, 대규모 시설사업비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되어 2028년에 대부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방만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의 세출 예산 감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기금의 계획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임

【표 2-49】2023~2028년 기금 잔액 예상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교육정보화 기금	합계 (통합계정 제외)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집행 목적	예탁금 상환	교특회계 세입보전	계속비 시설사업추진	신설 학교 시설비	디지털 인프라조성
2023	110,000	40,462	235,790	119,148	0	395,400
2024	150,000	9,839	159,475	120,500	3,452	293,267
2025	150,000	2,178	68,273	118,376	54	188,881
2026	99,933	479	33,334	85,553	56	119,422
2027	49,966	105	16,667	42,551	58	59,381
2028	0	23	0	11,394	59	11,476

Ⅲ. 종합 검토 의견

□ 2024년 세입결산액은 1조 6,68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비 △10억 8,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1조 6,681억 2,300만원 대비 5억 4,800만원 차액이 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6,694억 2,800만원의 99.9%임

- 최근 내국세 및 도세 수입 부족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 전입금 1,172억원, 기금 예수금 400억원, 총 1,572억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의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무상교육비 증액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무상교육경비 전입금 지원이 2024년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있음

- 향후에도 세입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확보 방안 마련 및 교육재정 진단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재정 운용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2024년 세출결산액은 1조 5,93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세출결산액 8,042억원(전체 지출액의 50.5%), 성질별 인건비 목의 세출결산액 5,824억원(전체 지출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음

- 2024년 세출결산의 불용액 240억 6,900만원, 불용률은 1.4%로 최근 4년간 약 1%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504억 4,200만원으로 2023년 993억 9,700만원 대비 △489억 5,500만원 감소하였지만, 매년 막대한 이월액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계속비 이월액은 359억 400만원으로 2023년 679억 7,900만원 대비 △320억 7,500만원 감소하였으나, 계속비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68.4%를 차지하는 등 계속비 이월액의 비중이 여전히 크므로, 시설사업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기준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함

- 인건비 결산액은 7,385억으로 총지출액액의 35.8%, 불용액은 122억원으로 총불용액의 50.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 본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되어 122억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시부터 인건비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고 사료됨

- 시설사업비 결산액은 1,882억, 다음연도이월액 493억, 불용액 50억으로 2024년에는 2,4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 또한, 최근 5년간 매해 약2,400~3,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세수 감소 기조 속에서 앞으로의 예산확보 및 집행 방안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비비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재무제표 부분에서 2024년 재정상태표 중 부채액 및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은 재정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이나, 세수 감소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2022년부터 자산 및 순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교육재정의 불안정함을 나타내고 있음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2024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결산액은 8,23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200만원(△0.6%)가 감소하였음

- 77개의 성과지표 중 53개 달성, 68.83% 성과달성도를 보이고 있지만 초과달성 7개(9.09%), 미달성 17개(22.08%)로 미달성 사업들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측정 산식 변경 등을 통해 달성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초과달성 사업들은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재설정하여여 할 것임. 또한,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선정에 적극 노력이 필요함

□ 성인지 결산은 성과지표 45개 중 34개를 달성하여 75.6%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396억 1,800만원 중 385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9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성인지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지난 2021년부터 감소하여 최근 3년간 64~71%로 저조하였으나, 2024년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임

-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고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금 결산은 2024년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에서 4,432억 6,700만원을 적립․운용하고 있음

- 최근 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이전수입의 감소함에 따라 세입 보전 및 신설학교 설립 사업비 편성,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 향후 3년 후 현재 기금 조성액은 모두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Ⅳ. 별첨 자료

【별첨 1】 2024년 결산검사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경미 외 14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연번	건명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
1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은 최근 6년간 평균 6.2%, 2024년 8.4%에 불과하고, 학교법인 간 법인부담률 격차도 상당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학교법인의 형평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이므로 개선 방안 권고 - 법정부담금에 대해 연도별 최소 부담률 목표제 도입 - 법인 간 부담률 편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금 차등제 또는 인센티브 도입 - 사립학교 교비회계 내 법정부담금 계정 세부 공개 의무화 - 사립학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법정부담 이행률 명문화 및 교육청 감독 근거 강화 필요
2	이월 사업 최소화 및 지출 방법 개선 노력	○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사업 대부분이 학교와의 협의, 공사기간 확보 등 사유로 명시이월 요청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운영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사업량을 과다 산정하여 정리 추경시 △51.2%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음 ○ 학교 대상 시설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학사 일정을 고려한 회계연도 내 공사 가능 여부를 학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파악하여, 이월 사업의 최소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 ○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이용료는 당해 연도분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 1~2월 사용료는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것. 또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3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한 기금 운용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기금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기금 재원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한계와 향후 불안정한 내국세 세수 추이, 세입 감소 추세에 따른 자체 예산 절감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 운용에 대한 철정한 계획 수립과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교육발전특구시범운영 특별교부금의 전출금 관리 운용 철저	○ 교육발전특구 교부금 중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적으로 24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주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비를 전출함 ○ 실제 사업 시행 시기는 2025년 1~6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 사업 예산을 2024년 회계연도에 전출함으로써 이월이 기정 사실화되었지만, 집행 완료한 것으로 결산서에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함
5	단기적 늘봄학교 운영 인력 개선 방안 마련	○ 늘봄학교 사업 추진 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늘봄학교 운영에 단기 인력이 투입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해마다 약 26억원 상당이 투입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 자체적으로 안정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운용 방안 및 지속적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6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 계획 점검 필요	○ 모듈러교실은 학급수 증가, 교실 증축, 교실 부족, 늘봄교실 운영 등을 위해 임시교실로 활용되며 18개교, 27,75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모듈러교실의 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및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4개교의 모듈러교실의 향후 수요 감소 등에 따른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함
7	스마트기기지원 사업 투명성 제고 노력	○ ‘학생용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중학교 신입생 대상 노트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1인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디지털교과서활용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낮은 고등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임 ○ 당초의 활용 목적이 다름에도 계약 추진 과정에서 ‘2025년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이라는 동일한 계약 건명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최대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사업별 목적과 추진 시기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
8	드림노트북 지원사업 예산절감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학생용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은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과제로, 2023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에게 1인 1스마트기기(노트북)를 지원하고 있음 ○ 타시도교육청에 대비 예산 투입 금액이 높아 사업 분석을 통한 적정 단가(기초단가) 조정 등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을 고민 필요함 ○ 저소득층 자녀의 노트북 파손 시 부담 방지를 위한 수리비 지원 방안이 필요함
9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 재원 부담 조정 협의	○ 학기 중 토·공휴일에 중식 지원 학교수업일이 아닌 중식지원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는 도시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의 시행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재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 ○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수업일에 대한 급식 지원 관련 사업추진과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10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및 특수교육 관련 성과지표 조정	○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성과지표는 비예산 성격의 성과지표로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관리하기에 부적절하며 만족도 조사 시, 불만이 있는 전보대상자 위주로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것으로 판단되어 객곽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지표이므로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지표가 있는지 검토 바람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학교 내 일자리 참여율’ 성과지표는 측정대상을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실적이 상향되기 어려운 지표로 판단되므로, 측정 대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련 지표 실적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함

【별첨 2】 전년도(2023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p. 48 참고)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 종류	이월액①	지출액 ②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④	이월 및 불용 사유
						금액 ③	(사고)이월률 ③/①
합 계				31,419	28,260	0	0.0		3,159
1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과학교육내실화	기타	60	60	0	0.0		0
2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중학생스마트 기기지원	정보화	3,357	2,994	0	0.0		363	불용) 도외 전출자 발생(노트북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 물량조정을 위한 변경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3	초등교육과 (국제교육과)	IB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타	59	59	0	0.0		0
4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운영	기타	500	500	0	0.0		0
5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기타	45	44	0	0.0		1	불용) 2024년 고교 신설과목 선도교원 연수 사업’의 위탁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집행잔액
6	중등교육과	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기타	167	167	0	0.0		0
7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기타	29	29	0	0.0		0
8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지원	기타	29	29	0	0.0		0
9	정서회복과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교육 센터운영	기타	18	18	0	0.0		0
10	미래공간 기획과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시설	60	52	0	0.0		7	불용) 안덕면 상천리마을회 철거유보 요청 (마을회 주관 ‘구 상천분교장 보존 사업’ 추진)에 따른 구 창천초상천분교장 철거 공사 설계 변경(내용: 교실 철거면적 82.64㎡ -> 0㎡)
11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시설	306	265	0	0.0		41	불용) 한림공고 급식관리실 증축 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 잔액
12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시설	580	577	0	0.0		3	불용) 제주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시설	16	9	0	0.0		7	불용) 세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사전기획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4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시설	4,529	4,070	0	0.0		460	불용) 대정고 다목적강당당 지붕교체 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잔액
15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시설	359	343	0	0.0		16	불용) 제주중앙여고 본관동 방송설비개선 공사 둥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잔액
16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시설	744	597	0	0.0		147	불용) 서귀포학생문화원 본관 외벽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이월잔액
17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과학교육 여건개선	기타	166	166	0	0.0		0
18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과학체험 학습지원	기타	398	398	0	0.0		0
19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시설	347	165	0	0.0		182	불용) 모듈러교실 설치 사업으로 오수관로 정비를 위해 명시이월 후 사업시기 조정(추후 교실증축 사업 추진 시 병행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제주서중)
2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시설	591	432	0	0.0		159	불용) - 본교 승격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 및 시설 재배치 사업으로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 불용 - 학교용지 취득에 따른 학교시설결정 용역비로 사업규모 감소(한림초 체육관 증축 부지 제외)로 잔액 불용(신창초 외 4교)
21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시설	120	120	0	0.0		0
22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시설	569	569	0	0.0		0
23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시설	8,092	7,568	0	0.0		524	불용) 옥상방수 및 교실 수리 사업으로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 불용 외 13건
24	제주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시설	548	425	0	0.0		123	불용) 수원초 외 1교 노후급수관로 개선, 삼성초 외 3교, 냉난방시설 개선, 송당초 인입고압선로 개선 사업으로 준공정산 및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2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시설	992	982	0	0.0		10	불용) 공립학교유치원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으로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2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시설	1,442	1,271	0	0.0		171	불용) 새서귀초 화장실 증축공사 및 중문초 모듈러교실 설치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시설	2,311	1,860	0	0.0		452	불용) 도순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시설	42	42	0	0.0		0
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시설	4,742	4,268	0	0.0		475	불용) - 대수선및수리(남원중 외5교), 시설물보수관리(법환초 외 1교), 화장실개선(성산초 외 1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보성초 외부 보행로 및 바닥 정비 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지차체 토지와 겹치는 보행로를 공사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른 계획변경)
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시설	60	56	0	0.0		4	불용) 법환초 외 1교 전기설비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시설	138	125	0	0.0		13	불용) 서귀중앙여중 소방설비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별첨 3】 2024년 명시이월 세부 현황 (p. 50 참고)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등 (사업기간)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186,645	149,900	12,253
1	정책기획과	학교체제 개편	신설 전환 특성화고 학과 편성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구축 연구용역 (2024.12.18. ~ 2025.7.17.)	124	94	30	- 2024년 10월 4일 사용 승인되어 예비비편성 - 신설 전환 특성화고 학과 편성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구축 연구용역'이 2회 유찰 후 2024년 12월 16일 계약 체결되어, 용역비의 70%를 선금 지급으로 지출, 잔액 이월 (계약기간 2024.12.18.~2025.7.17.)
2	디지털미래 기획과 (창의정보과)	과학교육 내실화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프로그램 운영 (2024.12. ~ 2025.1.)	1,809	1,750	57	-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프로그램 사업은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고, 참가 학생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학기 기말고사 이후인 2024년 12월 말 ~ 2025년 1월 초에 운영하게 되어 이월(2025년 1월 완료)
3	디지털미래 기획과 (창의정보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2024년 테크센터 운영 용역 (2024.9.24. ~ 2025.2.14.)	20,311	19,868	345	- 2024년 테크센터 운영사업(2024년 1차 추경)은 2025년 AIDT도입에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25.2월까지 진행되어 이월(2025년 2월 완료)
4	대외협력과	유보통합시범운영및개정표준보육과정(0~2세)후속조치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2025.2.3. ~ 2025.8.2. )	742	694	48	- 2024년 11월에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되었으며 입찰 공고 결과, 2회 유찰 되는 등 시기 상, 2024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2025. 1. 31. 수의계약 체결, 2025. 8. 완료 예정)
5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가칭)서부지역유아체험교육원사전연구용역비 (2024.11.11. ~ 2025.3.31.)	477	457	9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가칭)서부지역유아체험교육원 사전 연구 용역비(30,000천원)로 적절한 용역 수행을 위해 4개월의 용역기간(2024년 11월~2025년 3월)이 필요하여 선금 지급액(21,000천원)을 제외한 금액(9,000천원)을 이월(2025년 3월 완료)
6	체육건강과	학교환경 위생관리	도리초 서울 역사문화 탐방 사업 (2025.5.13. ~ 5.15.)	1,105	1,043	60	-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기타이전수입)가 2024년 9월에 전입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 반영 및 당해연도 운영이 어려워 이월(2025년 5월 완료 예정)
7	정서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지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용역 (2024.3 ~ 2025.2.)	60	39	17	- 교원안심번호 서비스사업으로 교원이 자신의 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번호를 안내해야 하므로 학년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을 2025년 2월까지로 함(2025년 2월 완료)
8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대수선및수리, 시설물보수관리, 학교공간혁신사업 (2024.8. ~ 2025.2.)	28,585	20,604	1,387	- 대수선 및 수리,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설계 완료 후, 여름방학은 공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학기 중엔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제주제일고, 제주동여중, 제주서중, 제주중앙여중, 2025년 2월 완료) - 오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으로 학교측에서 수능이후 착공을 요청함에 따라 2024년 11월에 착공하여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표선고, 2025년 2월 완료)
9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내진보강 (2025.1.~2025.3.)	5,612	5,028	244	- 내진보강 사업으로 국가유산(문화재) 심의기간 소요로 인해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대정여고, 2025년 4월 완료)
10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기관시설환경 내부수리 (2024.11. ~ 2025.2.)	17,538	14,188	159	- 서귀포학생문화원 전시실 및 부대시설 수리공사 사업으로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기관 행사 일정으로 착공시기 조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2월 완료)
11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추진(가구 제작 및 설치) (2024.12. ~ 2025.4.)	428	324	104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개원추진(가구 제작 및 설치) 사업으로 2024년 8월까지 입찰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었음. 2024. 9. 1.자 조직개편으로 발주처가 제주유아교육진흥원(회천분원)으로 변경되어 긴급 입찰 및 계약(2024. 12. 10.)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2025년 4월 완료)
12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백록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2024.5. ~ 2025.2.)	3,192	2,991	201	-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사업으로 여름방학 기간이 짧아 공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급식 중단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백록초, 2025년 2월 완료)
13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 동여중 사격장 증축사업 (2023.11. ~ 2025.3.) - 한림초 씨름장 증축 사업 (2023.10. ~ 2025.6.)	16,823	13,595	1,581	- 동여중 사격장 증축사업으로 설계 완료 후 ’24년 6월에 착공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3월 완료) - 한림초 씨름장 증축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배치 관련 협의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2025년 6월 완료 예정)
14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 대수선 및 수리 (하귀일초, 세화중, 탐라중, 남광초, 제주동초, 한림중) (2024. 1. ~ 2025. 3.) - 시설물보수관리 (한림중, 동광초, 신광초, 해안초) (2024.6. ~ 2025.3.) -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삼성초, 백록초) (2024.12. ~ 2025.4.)	44,068	34,479	3,284	- 하귀일초 교실바닥 교체 사업 (2025년 2월 완료) - 세화중 복도 및 계단실수리 사업(2025년 2월 완료) - 탐라중 바닥교체 사업(2025년 2월 완료) - 남광초 노후교실 및 창고수리 사업(2025년 3월 완료) - 제주동초 본관동 창호교체 사업(2025년 3월 완료) - 한림중 체육관 내벽수리 사업(2025년 3월 완료) - 한림중 울타리 정비 사업(2025년 3월 완료) - 동광초 본관동 외벽개선 사업 (2025년 2월 완료) - 신광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025년 3월 완료) - 백록초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사업 (2025년 4월 완료) - 삼성초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사업(2025년 3월 완료) - 해안초 진입로 및 석축정비 사업으로 유치원 증축사업(‘25.1월 준공)과 병행(2025년 1월 완료)
15	제주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 화북초 수열에너지 설계 (2024.10. ~ 2025.6.) - 삼성초, 한라초 냉난방 시설 개선 (2024.1. ~ 2025.2..)	2,949	2,609	200	- 화북초 수열에너지 설계 사업으로 ’24년 10월에 착수하였으며, 열용량시험을 위한 시험 천공을 겨울방학에 실시하여 시험 결과에 맞춰 설계용역 진행을 위해 이월(2025년 6월 완료 예정) - 삼성초, 한라초 냉난방시설개선 사업으로 석면공사와 병행하여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하여 (2025년 2월 완료)
1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 제주동중 내진보강 (2024.2. ~ 2025.4.)	4,164	3,597	557	- 제주동중 내진보강 사업으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 요청에 따라 ‘24학년도 겨울방학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월하여 (2025년 4월 완료)
17	제주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 아라초 본관동 화장실 대수선 (2024.2.. ~ 2025.3.)	1,657	970	687	- 아라초 본관동 화장실 대수선 사업으로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위해 이월 (2025년 3월 완료)
18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산취득	- 교육 활동 지원 공용차량 (대형버스) 구입 (2024. 1. ~ 2025.12.)	310	86	223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활동지원 공용차량(대형버스) 구입 사업으로 5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량 제작에 장기간(최대 600일) 소요되고, 충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12월 납품예정)
1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2024.10. ~ 2025.8.) - 새서귀초 모듈러교실 설치 (2024.12. ~ 2025.3.)	10,017	6,387	1,055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 사업으로 적정 용역기간 확보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후속 용역 수행을 위해 이월(2025년 8월 완료 예정) - 본예산에 편성된 새서귀초 모듈러교실 설치 사업으로 ‘24년 6월에 착공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3월 완료)
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 서호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2024.7. ~ 2025.1.) - 무릉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024.7. ~ 2025.1.) - 서귀중앙초 외단열교체 및 외벽보수 (2025.7. ~ 2025. 10.)	26,356	21,002	1,785	-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서호초 및 무릉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사업으로 ‘24년 7월에 착공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1월 완료) - 서귀중앙초 외단열교체 및 외벽 보수 사업으로 ’25년 1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여름방학 착공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2025년 10월 완료 예정)
2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산취득	교육활동지원 공용차량(대형버스) 구입 (2024.5. ~ 2025.11.)	320	97	223	-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5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량 제작에 장기간(최대 600일) 소요되어 이월(2025년 11월 납품 예정)

【별첨 4】 계속비 사업별 이월 현황 (p. 53 참고)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2024년 집행현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집행 잔액
합 계				595,580	192,005	151,819	148,551	108,365	38,189	25.7	1,997
1	미래공간기획과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신증설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2023- 2027	57,815	3,037	2,128	3,037	2,128	909	29.9	0
2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공립학교급식실 환기설비개선)	2023- 2024	1,104	1,104	1,094	1,104	1,094	0	0.0	10
3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가칭)서부중 신설)	2023- 2027	35,723	1,712	1,664	1,581	1,534	48	3.0	0
4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한국뷰티고-음악실 및 창고 증축 등)	2023- 2024	1,575	1,575	1,572	1,439	1,437	0	0.0	3
5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대정고-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023- 2026	3,782	192	192	192	192	0	0.0	0
6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애월고-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023- 2026	6,482	319	291	316	289	18	5.7	9
7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서귀포온성학교-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2023- 2026	13,558	3,137	273	3,130	266	2,864	91.5	0
8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제주과학고-공동과학실험동 증축)	2023- 2027	16,233	399	324	394	319	52	13.2	23
9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023- 2027	24,743	3,703	519	3,699	515	3,184	86.1	0
10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서귀포산업과학고-마장교실 증축)	2024- 2025	1,208	314	242	314	242	72	22.9	0
11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서귀포산업과학고-유리온실 증축)	2024- 2026	3,470	111	111	111	111	0	0.0	0
12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지원시설증개축 (표선고-학생기숙사 증축)	2022- 2026	14,656	580	457	142	19	123	86.6	0
13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제주여상고-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1- 2025	14,927	12,374	9,979	10,712	8,317	2,392	22.3	3
14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한림공고-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2022- 2026	13,775	3,212	2,532	2,809	2,129	677	24.1	4
15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서귀포여고-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2- 2027	25,231	4,102	1,115	3,702	715	2,987	80.7	0
16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성산고-화장실 및 외벽 수리)	2023- 2024	883	883	882	872	871	0	0.0	1
17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공립학교-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023- 2024	2,530	2,530	2,485	2,066	2,022	0	0.0	45
18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특수학교-스프링클러 설치)	2023- 2025	2,040	1,020	728	1,020	728	292	28.6	0
19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신축)	2022- 2024	16,820	16,820	14,428	13,508	11,116	2,272	16.8	119
20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022- 2029	10,881	1,050	426	1,013	389	0	0.0	624
21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제남도서관 대수선)	2023- 2024	909	909	909	909	909	0	0.0	0
22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인화초-급식실 증축)	2022- 2026	4,617	224	129	206	111	95	46.1	0
23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우도초〮중-급식실 재배치)	2023- 2024	1,769	1,769	1,769	1,769	1,769	0	0.0	0
24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납읍초-교사 재배치)	2019- 2026	28,016	6,888	5,383	3,767	2,261	1,505	40.0	0
2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신제주초-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	2021- 2024	4,193	4,193	4,162	1,824	1,792	13	0.7	18
2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영평초-본관동 교실 증축(전면))	2021- 2024	3,842	3,842	3,641	1,654	1,454	0	0.0	201
2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해안초-유치원 증축)	2022- 2025	4,003	3,466	2,841	2,990	2,366	625	20.9	0
28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조천중-별관동 교실 증축)	2023- 2024	1,162	1,162	1,152	805	794	0	0.0	10
29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봉개초-본관동 교실 증축)	2024- 2025	1,131	442	315	442	315	127	28.7	0
3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금악초-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2022- 2024	3,817	3,817	3,817	3,278	3,278	0	0.0	0
31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물메초-유치원 증축)	2023- 2024	1,820	1,820	1,729	1,820	1,729	0	0.0	92
32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더럭초-유치원 증축)	2024- 2025	1,575	348	69	348	69	279	80.2	0
33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제주동중-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1- 2024	7,921	7,921	7,854	4,696	4,629	0	0.0	67
34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더럭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 2024	7,141	7,141	7,102	2,244	2,206	0	0.0	39
35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북촌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 2024	7,336	7,336	7,331	5,063	5,058	0	0.0	5
36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김녕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4- 2026	8,990	1,696	187	1,696	187	1,509	89.0	0
37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도평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4- 2027	11,295	200	181	200	181	19	9.5	0
38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신창초〮중-관리실 및 창고 증축)	2024- 2025	269	269	0	269	0	269	100.0	0
39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림여중-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021- 2024	11,347	11,347	11,143	5,253	5,048	0	0.0	204
4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삼양초-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022- 2026	20,469	6,975	5,791	6,394	5,210	1,184	18.5	0
4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림초-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023- 2028	28,326	1,535	0	1,535	0	1,535	100.0	0
42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신엄중-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023- 2028	20,600	1,535	0	1,535	0	1,535	100.0	0
43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도남초-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20- 2024	1,061	1,061	1,052	433	424	0	0.0	9
44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라초-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20- 2025	3,265	2,615	2,447	1,028	860	167	16.2	0
45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신창초〮중-다목적 체육관 수리)	2023- 2025	1,460	1,460	686	1,460	686	774	53.0	0
46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제주서중-다목적 체육관 수리)	2023- 2024	1,953	1,953	1,841	1,953	1,841	0	0.0	112
47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라중-다목적 체육관 수리)	2023- 2024	2,775	2,775	2,775	2,295	2,294	0	0.0	0
48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제주서초-교실 및 화장실 수리)	2023- 2024	2,337	2,337	2,337	1,866	1,866	0	0.0	0
49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추자초-교실 대수선)	2023- 2025	1,099	1,099	887	837	624	213	25.4	0
5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제주동여중-본관동 화장실 수리)	2023- 2024	499	499	491	499	491	0	0.0	8
5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서호초-교실 및 급식실 증축)	2024- 2027	9,685	429	222	429	222	207	48.3	0
5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표선중-교실 증축)	2022- 2024	1,982	1,982	1,956	1,447	1,421	0	0.0	26
5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안덕중-교실 증축)	2022- 2026	6,593	301	171	286	156	130	45.5	0
5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보성초-교실 증축)	2023- 2024	1,744	1,744	1,699	1,728	1,684	0	0.0	44
5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표선초-교실 증축)	2023- 2025	3,369	1,643	558	1,613	528	1,085	67.3	0
5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안덕초-특별교실동 증축)	2023- 2026	2,583	1,250	132	1,250	132	1,118	89.4	0
5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중문초-교실 및 급식실 증축)	2024- 2029	9,404	0	0	0	0	0	0.0	0
5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신례초-유치원 증축 및 구급식실 수리)	2023- 2024	1,004	1,004	1,002	688	686	0	0.0	2
5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가마초-다목적 체육관 증축)	2021- 2025	7,630	3,672	3,040	2,662	2,029	633	23.8	0
6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동홍초-다목적 체육관 증축)	2022- 2025	8,626	3,657	3,095	3,265	2,703	562	17.2	0
6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서귀북초-다목적체육관 증축)	2022- 2026	10,552	5,343	1,703	4,987	1,347	3,639	73.0	0
6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성산초-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022- 2026	9,629	1,857	503	1,837	483	1,354	73.7	0
6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하례초-유치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2022- 2025	7,098	2,975	2,464	2,758	2,247	511	18.5	0
6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흥산초-다목적 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2024- 2027	9,854	482	43	482	43	439	91.1	0
6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위미중-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021- 2024	11,616	11,616	11,312	8,196	7,892	0	0.0	304
6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도순초-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022- 2026	9,077	3,921	2,684	3,549	2,313	1,236	34.8	0
6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동남초-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023- 2028	20,914	1,535	0	1,535	0	1,535	100.0	0
6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서귀북초-별관동 대수선)	2023- 2024	657	657	647	509	499	0	0.0	10
6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토평초-다목적 체육관 수리)	2023- 2024	1,130	1,130	1,125	1,101	1,095	0	0.0	5

(단위 : 백만원, %)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신축’, ‘신제주초-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별첨 5] 2024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현황 (p. 57 참고)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 잔액 ①-②-③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향후계획
합 계			46,468	44,668	315	1,485
1	초등교육과 (정책기획과)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2,053	2,027	0	2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2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180	179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3	대외협력과 (정책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지원	243	240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4	대외협력과 (정책기획과)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9	124	0	5	- 사업추진 집행잔액
5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117	113	0	4	- 사업추진 집행잔액
6	초등교육과 (국제교육과)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628	624	0	4	- 사업추진 집행잔액
7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육과)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23	22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8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육과)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72	71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9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육과)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140	135	0	5	- 사업추진 집행잔액
10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육과)	학교맞춤형 외국어교육 운영	324	320	0	4	- 사업추진 집행잔액
11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육과)	학생 외국어 동아리 운영	23	20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12	정서회복과 (민주시민교육과)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운영	30	30	0	0	- 집행잔액 없음
13	정서회복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2,677	2,587	0	90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4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	95	88	0	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5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18	17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16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어 말하기대회 참가학교 지원	3	2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사업 폐지
1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지역역사 동아리 운영 지원	18	17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1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사제동행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42	40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1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55	54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20	정서회복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	482	473	0	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21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공간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원	49	46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22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지원	388	368	0	20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2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162	149	0	1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24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운영 지원	8	8	0	0	- 집행잔액 없음
25	초등교육과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9	9	0	0	- 집행잔액 없음
26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초등교육과)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24	21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27	중등교육과	자기주도학습전형학교 지원	41	39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28	중등교육과	시험장학교 방송시설 보수	61	50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29	중등교육과	방송통신중·고 지원	424	407	0	1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30	중등교육과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학생프로그램 운영 지원	931	914	0	1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31	중등교육과	치료지원실 운영	5	4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사업 폐지
32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04	95	0	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33	중등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1,788	1,753	0	3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34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실무원 및 안전실무원 운영	1,104	1,104	0	0	- 집행잔액 없음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35	중등교육과	특수교육 운영 지원	314	301	0	1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36	중등교육과	특수순회교육 운영	26	25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37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280	267	0	1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38	중등교육과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232	227	0	5	- 사업추진 집행잔액
39	중등교육과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109	109	0	0	- 집행잔액 없음
40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환경개선	130	127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41	중등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	283	254	0	2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학교운영기본경비 (경상경비)로 전환
42	중등교육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105	105	0	0	- 집행잔액 없음
43	중등교육과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지원	24	23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44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과학체험프로그램	24	24	0	0	- 집행잔액 없음
45	중등교육과	특수학급 행동중재프로그램	19	18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46	중등교육과	교무부장 업무경감 지원	194	185	0	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47	중등교육과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511	500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48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교육업무실무원(과학・발명)관리	452	446	0	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49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16	15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사업 폐지
50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	125	107	0	1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51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SW·AI교육 실습 교구 지원	238	230	0	8	- 사업추진 집행잔액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52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교육업무실무원(전산) 운영	34	34	0	0	- 집행잔액 없음 - '25년 사업 폐지
53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스마트교육 지원	564	490	0	7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54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콜로키움 운영비 지원	40	40	0	0	- 집행잔액 없음
55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SW·AI교육 활성화 지원	136	129	0	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사업 폐지
56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정보과)	SW·AI학생동아리 지원	107	102	0	5	- 사업추진 집행잔액
57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NCS 교육과정 실습비 지원	895	881	0	1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58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484	477	0	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59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360	300	0	60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60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65	65	0	0	- 집행잔액 없음
61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	32	32	0	0	- 집행잔액 없음
62	초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598	540	0	5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63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	26	24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64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450	431	0	1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65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전문대연계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65	65	0	0	- 집행잔액 없음
66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비	149	149	0	0	- 집행잔액 없음
67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0	0	0	0	- 대상학교 사업 운영 종료로 사업비 미교부 - '25년 사업 폐지
68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73	73	0	0	- 집행잔액 없음
69	대외협력과 (진로환경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 지원	779	773	0	6	- 사업추진 집행잔액
70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138	137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71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573	561	0	1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72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진로활동실 구축 및 여건개선 지원	80	76	0	4	- 사업추진 집행잔액
73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126	125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74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프로그램 운영	175	169	0	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75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직업계고 인식개선 홍보 지원	36	35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76	다문화국제정책과 (진로환경교육과)	학교 생태 텃밭・꽃밭 운영 지원	200	176	0	2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7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합창(중창)반 지원	73	71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7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1학생 1악기 관리 지원	441	429	0	1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7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490	1,488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80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 수업 운영학교 지원	250	246	0	4	- 사업추진 집행잔액
81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참가학교 지원	18	17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82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학생 연극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43	42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8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학생 뮤지컬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27	26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84	대외협력과 (진로환경교육과)	학부모 동아리 운영	174	169	0	5	- 사업추진 집행잔액
85	중등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12	12	0	0	- 집행잔액 없음
86	대외협력과 (진로환경교육과)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174	163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사업 폐지
8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미술 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106	102	0	4	- 사업추진 집행잔액
8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여름캠프 지원	90	89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8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진로환경교육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238	235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90	체육건강과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62	52	0	10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91	체육건강과	실내공기질 개선	2,064	1,897	0	16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92	체육건강과	과대학교 보건보조 인력 지원	185	170	0	1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93	체육건강과	학교수영장 운영	2,455	2,447	0	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학교운영기본경비 (보정경비)로 전환
94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1,547	1,511	0	3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95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476	452	0	24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96	체육건강과	학교운동장 정비 (인조잔디유지관리비)	132	94	0	3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97	체육건강과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유지관리비 지원	54	47	0	7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98	체육건강과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학교 운영	52	48	0	4	- 사업추진 집행잔액
99	체육건강과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24	24	0	0	집행잔액 없음
100	체육건강과	기적의 놀이터 유지보수비	36	30	0	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101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236	224	0	1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02	체육건강과	AI기반 잔반줄이기 운영 지원	7	5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03	체육건강과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249	231	0	1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04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줄넘기생활화학교)	140	134	0	6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05	체육건강과	전통놀이 및 공동체놀이 체험학교 지원	24	22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106	안전관리과	안전지킴이 운영	2,110	2,081	0	29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07	안전관리과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998	910	0	8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08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지원	6,379	6,328	0	5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09	정서회복과 (정서복지과)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56	54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110	정서회복과 (정서복지과)	교직원 교육복지연구회 운영	2	2	0	0	- 집행잔액 없음
111	정서회복과 (정서복지과)	위(Wee) 클래스 운영비 지원	237	229	0	8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12	정서회복과 (정서복지과)	전문상담인력 운영	332	329	0	3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113	정서회복과 (정서복지과)	학생상담활동[또래상담] 운영	39	37	0	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25년 목적사업으로 전환
114	정서회복과 (정서복지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270	259	0	11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15	학교시설과 (교육시설과)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67	102	0	65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16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교육행정과)	학교도서관질개선(환경개선및현대화) 지원	2,856	2,470	315	71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사업비 명시이월액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1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교육행정과)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158	148	0	10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
11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교육행정과)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77	76	0	1	- 사업추진 집행잔액
119	교육행정과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37	37	0	0	- 집행잔액 없음
120	교육행정과	청소년단체 학생 동아리 지원	154	132	0	22	- 사업추진 집행잔액 - 집행결과 점검을 통한 학교 적정 소요액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