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393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방회계법」제14조 내지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나. 「지방자치법」제150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 및 특별회계)

❍ 예산현액	8조 296억 2천만 원
❍ 세입 결산액	7조 9,329억 8백만 원
❍ 세출 결산액	7조 2,718억 9천 2백만 원
❍ 결산상 잉여금	6,610억 1천 6백만 원
- 명시이월	1,925억 1천 5백만 원
(자금없는 이월 195억 7천 1백만 원 별도)
- 사고이월	653억 2천 3백만 원
- 계속비이월	1,257억 9백만 원
(자금없는 이월 114억 원 별도)
- 보조금실제반납금	510억 1천 9백만 원
- 순세계잉여금	2,264억 4천 9백만 원

(1) 일반회계

❍ 예산현액	6조 4,482억 5천 5백만 원
❍ 세입 결산액	6조 4,443억 4천 1백만 원
❍ 세출 결산액	5조 9,043억 5백만 원
❍ 결산상 잉여금	5,400억 3천 6백만 원
- 명시이월	1,802억 5천 2백만 원
(자금없는 이월 195억 7천 1백만 원 별도)
- 사고이월	459억 8천 1백만 원
- 계속비이월	716억 5천 5백만 원
(자금없는 이월 114억 원 별도)
- 보조금실제반납금	480억 4천 2백만 원
- 순세계잉여금	1,941억 6백만 원

(2)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

❍ 예산현액	6,594억 4천 5백만 원
❍ 세입 결산액	6,392억 3백만 원
❍ 세출 결산액	5,582억 4천 8백만 원
❍ 결산상 잉여금	809억 5천 5백만 원
- 명시이월	22억 9백만 원
- 사고이월	137억 9천 4백만 원
- 계속비이월	537억 7천 5백만 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15억 2천만 원
- 순세계잉여금	96억 5천 8백만 원

(3) 기타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 등 15개 특별회계)

❍ 예산현액	9,219억 2천 1백만 원
❍ 세입 결산액	8,493억 6천 4백만 원
❍ 세출 결산액	8,093억 3천 9백만 원
❍ 결산상 잉여금	400억 2천 5백만 원
- 명시이월	100억 5천 4백만 원
- 사고이월	55억 4천 8백만 원
- 계속비이월	2억 7천 9백만 원
- 보조금실제반납금	14억 5천 7백만 원
- 순세계잉여금	226억 8천 6백만 원

나. 재무회계 결산

(1) 재정상태

❍ 총자산	29조 3,013억 9천 5백만 원
❍ 총부채	1조 8,476억 9천 5백만 원
❍ 순자산(총자산-총부채)	27조 4,537억 원

(2) 재정운영

❍ 총비용	5조 6,111억 2천 9백만 원
❍ 총수익	6조 435억 8천 7백만 원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	(4,324억 5천 8백만 원)

3. 결산서류: 별첨

❍ 2024회계연도 결산서(결산개요 포함) 및 결산서 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 202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4.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8조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 제3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