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394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600억 5천만 원 중

○ 지출결정액                   110억 6천 4백만 원

○ 지  출  액                   108억 4천 2백만 원

○ 지출결정액 중 지출잔액은       2억 2천 2백만 원임.

(2)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없음

3.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과목	사 업 명	지출결정액 (A)	지 출 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	25건	11,064,117	10,842,181		221,936
일반예비비	도의회 보궐선거경비 등 11건	8,671,144	8,521,024		150,120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한파 피해 복구 등 14건	2,392,973	2,321,157		71,816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없음

【일반예비비】

(단위: 천원)

조직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결정 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세부사업	통 계 목
11건			8,671,144	8,521,024		150,120
자치행정과	선거업무추진	기타부담금	28,830	28,830			2024. 05.0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궐선거 경비 예비비 사용
경제 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1,000,000	1,000,000			2024 12.20	탐나는전 인센티브 재개를 위한 예비비 사용
통상물류과	물류 경쟁력 강화	기타보상금	1,154,000	1,153,914		85	2024. 12.27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설과	지방도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2,971,000	2,970,655		344	2024. 12.27	서귀포시 우회도로 환매토지 민사사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
농업기술원	밭작물연구단지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배상금등	436,461	436,460		0.6	2024. 07.26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주시 재산세과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	배상금등	106,174	106,173		0.1	2024. 11.12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성인지예산)	배상금등	1,582,018	1,582,017		0.6	2024. 10.30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제주시 구좌읍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98,032		1,968	2024. 06.11	용눈이오름 공중화장실 바닥붕괴 사고 조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 세무과	세정 운영 관리	배상금등	20,780	20,779		0.6	2024. 03.2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 세무과	세정 운영 관리	배상금등	571,881	571,880		0.5	2024. 11.12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700,000	552,280		147,720	2024. 01.19	제주월드컵 경기장 소방설비 공사에 따른 예비비 사용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천원)

조직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결정 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세부사업	통 계 목
14건			2,392,973	2,321,157		71,816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업인 재해 복구 긴급 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900	900			2024. 05.30	1.22~1.24일 대설한파로 인한 산림 작물 피해복구 지원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업인재해 복구 긴급 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900	900			2024. 10.30	'24.5.4~6일 호우.강풍에 따른 산림 작물 피해복구 지원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대책 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59,008	56,458		2,550,	2024. 03.13	'23.11.17일 우박피해에 따른 농업 분야 복구 지원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대책 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305,793	289,164		16,629	2024. 05.27	'23.12월, '24.1월 대설 한파 피해 농축산업분야 피해 복구 지원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대책 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19,042	19,042			2024. 06.26	'23.12~'24.2월 일조량 부족 피해 농업분야 복구 지원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대책 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493,081	484,047		9,034	2024. 09.19	'24. 5. 5일 집중호우,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복구 지원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대책 추진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18,569	18,269		300	2024. 12.09	메밀 수발아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재해 피해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21,123	19,605		1,518	2024. 03.13	'23.11.17일 우박피해에 따른 농업 분야 복구 지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재해 피해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571,678	553,655		18,023	2024. 05.27	'23.12월, '24.1월 대설 한파피해 농축산업분야 피해 복구지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재해 피해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183,183	174,333		8,850	2024. 06.26	'23.12~'24.2월 일조량 부족 피해 농업 분야 복구 지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재해 피해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558,690	543,779		14,911	2024. 09.19	'24. 5. 5일 집중호우,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복구 지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재해 피해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95,436	95,436			2024. 12.09	봄 메밀 수발아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4,950	4,950			2024. 05.30	1.22~1.24일 대설한파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60,620	60,619		1	2024. 10.30	'24.5.4~6일 호우.강풍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